유럽주식회사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수 십 년 간의 조정 및 통일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이하 SE)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SE는 EU 역내에서 유럽 각국의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해산이나 새로운 법 인격을 창설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SE의 등록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 등 SE를 설립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법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럽주식회사 법은 단일한 역내시장 구축을 위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형태와 그에 관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의 확대와 한․EU FTA 체결은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역내기업 및 역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자생력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라 우리기업에게 요구되는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와 초 국가기업 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방안의 하나로 SE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유럽의 회사 법 조정 및 통일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화 과정의 일환으로 탄생한 SE법규의 형성과정과 그 의의를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유럽주식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설립과 등록사무소의 이전, 그리고 경영기구 및 지배구조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이와 같이 논의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이 외의 세부적인 규정들은 대부분 SE의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회원국법에 따르거나, 회원국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SE의 존재의의를 바로 위 3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SE 법규가 갖는 법적 또는 경제적인 의미를 평가하고, 회사법제로서 미비한 점과 한계를 정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 설립 및 기업 경영의 유연화와 법규의 양적인 경제화 그리고 회원국 회사법의 경쟁력 강화라는 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SE 설립방법에서의 문제점과 법문규정의 미비 사항, 해석상 불확실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SE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E의 활용방법을 검토해보았다. 유럽의 회사 법은 현재 EU의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법과 회원국의 회사 법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 개별 국가별 법제가 아닌 EU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은 우리기업이 EU 시장 내에서 투자 및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차적으로 SE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SE 설립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발맞춰, 회사법의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인 법적 모델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2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머지않아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은 결국 또 다른 경제블록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의 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통일된 회사 법 분야의 입법 작업을 진행하게 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연구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This thesis focuses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Societas Europa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 as legal entity governed by an European Un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EU’) Statute was first proposed as early as the 1950's at the Council of Europe's level. SE offers the possibility for companies to merger on cross-borders within the Union by forming an SE and SE's ability to transfer its registered office to another Member State, such a transfer shall not result in the winding up of the SE of in the creation of a new legal person. Especially, SE statute had adopted in all Member State throughout the Community territory, is a company law at the objective to establish the internal market of an European Community scale. With EU's enlargement and Korea-EU FTA, Korean corporations to advance the EU Market are required to compete agains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ions. Thus, this thesis try to use the SE vehicle as a local and supranational strategies. In these point of view, Chapter Ⅱ explains the process of approximation and uniform of Member States' company law, and then overviews SE Statute's legislative activities and meanings. Chapter Ⅲ examines the SE Statute in three categories that consists of SE's formations and transfer of its registered office, corporate governance. Chapter Ⅳ discusses the legal or economic value of the SE Statute, and finds a way to improve problems and issues as a Company law. These derived results that are flexibility of company operation and formation routes, economy of law's quantity, competitiveness enhance of the Member States' company law, and suggest how to improve SE Statute's problems focused on strict of SE formation procedures and so, omissions and interpretative uncertainties of Statute. Meanwhile, these examine substantially Korean corporations how to use the SE to advance the EU Market. The EU combines European Company Law has been legislated in the process of EU integration and Member States' national company laws. That is why, Korean corporations are faced with legal obstacles to invest and operate for business in the EU market,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EU legislations. Above all, this thesis is primarily aimed to offer SE formation of Korean's corporation reference resources. Besides, this thesis secondly has the objective of the advice to design model of resonable company formality based on World-wide economic block. In addition, the new economic reformation that Korea, Japan, China have leaded is going to make another economic block. Accordingly, this thesis is expected to help to legislate single law or approximate company law as an emerging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