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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영석-
dc.contributor.author김명우-
dc.creator김명우-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59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59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707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877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7079-
dc.description☞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dc.description.abstractProtection of civilians during armed conflict has been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the concept of "civilians", the object of such protection, and the concept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hich is the condition of civilians' loss of protection from direct attack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the treati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like the past, in modern warfare, the number of civilians being killed in war is much more than those of combatants. And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weaponry, the number of civilians serving as traditional military functions is in increas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terms "civilians" and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mean. Therefore, based on the four Geneva Conventions, this study differentiated between civilians and non-civilians dur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examined constitutive elements, consequences, and limits of consequenc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Furthermore, the study ascertained that for violations of duty to protect civilians during armed conflicts, Additional Protocol I of Geneva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such as ICTY, ICTR and ICC regulates these violations as war crimes, demand compensation, and charge the individuals committing the crime. The study, moreover, ascertained that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of Additional Protocol I of Geneva Convention and the Rome Statute is also taking part in international legal order by implementing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o punish such war crimes. Lastly, the study notifies that there still exists military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ecommends South Korea which currently sends more than one thousand troops overseas,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rules governing armed conflic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의 보호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그 보호 대상인 “민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민간인이 보호를 상실하게 되는 “적대행위 직접 가담”이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과거와 달리, 현대 무력충돌은 전투원 사망자 보다는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수 산업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 시점에서 “민간인”과 “적대행위 직접 가담”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개 제네바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민간인과 민간인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고, 이 민간인이 국제인도법상 직접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인 “적대행위 직접 가담”이란 무엇인지 그 요건 및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제한사유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무력충돌 시 행해진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및 ICTY, ICTR, ICC와 같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규정은 이들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율하여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동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와 로마규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범죄자 처벌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1천명이 넘은 국군을 해외 파병 중인 우리나라에서 무력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목적 및 의의 1 B. 연구범위 및 방법 3 Ⅱ. “민간인”의 개념 5 A.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6 1. 민간인 6 2. 민간인이 아닌 경우 7 가. 군대(Armed force) 7 나. 군민병(Levee en masse) 10 다. 소결 11 B.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12 1. 민간인 12 2. 민간인이 아닌 경우 15 가. 정부군(State armed forces) 15 나. 조직화된 무장단체(Organized armed groups) 17 다. 소결 20 C. 제3의 영역: 민간 청부인들(private contractors)과 민간 고용인들 20 1. 개관 20 2.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21 3.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22 4. 소결 23 D. 소결 23 Ⅲ. “적대행위 직접 가담”의 개념 24 A.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24 1. 적대행위 25 2. 직접 가담 25 B. 적대행위 직접 가담의 요건 26 1. 위해의 최소한계(threshold of harm) 27 가. 적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7 나.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위해 행위 28 2. 직접 인과관계(direct causation) 29 가. 직접 v. 간접 인과관계 30 나. 인접성(proximity) 31 다. 관련 사례 32 3. 교전행위와의 연관성(belligerent nexus) 34 C. 적대행위 직접 가담의 효과: 보호의 상실(loss of protection) 35 1. 보호 상실의 유형 35 가. 민간인: “회전문(revolving door)” 보호이론의 적용 35 나. 조직화된 무장단체의 구성원 36 2. 민간인의 지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37 가. 주의조치(precautions) 37 나. 민간인 추정(presumptions) 39 3. 적대행위 직접 가담의 효과에 대한 제한 40 가. 공격 수단 및 방법의 제한 40 나.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ies)과 인도주의(Humanity)원칙 41 D. 소결 42 Ⅳ.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시의 법적 제재: 전쟁범죄로서 처벌 43 A. 국제법적 제재 43 1. 제1추가의정서 44 가. 개관 44 나. 제85조 44 다. 소결 46 2. 국제형사재판소들(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47 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47 나.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50 다. 국제형사재판소(ICC) 53 라. 소결 56 B. 국제법적 제재: 대한민국의 실행 57 1. 개관 57 2. 제1추가의정서 57 가. 개관 57 나. 관련 규정 58 (1) 제87조 58 (2) 제91조 59 다. 소결 59 3.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전쟁범죄 60 가. 개관 60 나. 관련 규정 61 (1) 제10조 61 (2) 제13조 63 다. 소결 64 C. 소결 65 Ⅴ.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적용 66 A. 개관 66 B.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67 C. 소결 69 Ⅵ. 결론 70 참고문헌 73 부록 :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80 Abstract 8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1579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에 관한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oncept of Civilians'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c.creator.othernameKim, Myung Woo-
dc.format.pagevii, 8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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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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