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정부 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사회 구조는 물론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07년 1인당 GDP 상위국 대부분이 IT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는 정보화의 추진이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소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만약 정보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 목표가 가설로서 그친다면 막대한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정보화 정책 추진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성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성과의 인과적 설명은 정보화 정책에 대한 논리적 기반과 정당성의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보화 정책의 정치적 지지와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기보다 당위적 차원의 가설적 논의의 성격이 강하며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가 추구하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인 정부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들 사이의 중요도를 인과적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정보화 정책 추진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를 추진하면 정부효과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이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규범적인 기대에 대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정보화 변수는 IT 서비스와 IT 관련 법제도, IT 인프라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었는데 IT서비스 측면에서는 온라인 정책참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책정보 공개가, IT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관련법과 기업규제가,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PC보급과 정보기술 인력, 정보화 투자 변수가 설정되었다. 종속변수는 정부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 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정치안정성, 경제수준, 교육수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포함되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결합횡단면시계열 설계를 하였으며 임의효과 모형을 통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OECD와 비OECD국가를 포함한 총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4개 연도가 그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UN, WEF, ITU, IMD, IMF, UNESCO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경성자료(hard data)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가 정부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IT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책정보 공개 변수가 5% 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IT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업규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인프라 측면의 변수들은 PC보급, 정보기술 인력과 정보화 투자 변수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를 기저모형에 차례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정보 공개, 정보기술 인력, 정보화 투자, 기업규제 변수는 7개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IT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책정보 공개변수가 10%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정책참여와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IT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며, IT 인프라 변수는 PC보급, 정보기술 인력, 정보화 투자 변수 모두가 5% 이상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기저모형에 차례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정보 공개, PC 보급, 정보기술 인력, 정보화 투자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국가별로 정치․경제․문화 등 환경적 요인이 다르고 정보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각 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국가를 OECD와 비OECD국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효과성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OECD국가와 비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국가는 IT 서비스, IT 관련 법제도, IT 인프라 변수가 고루 정부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책정보 공개 변수가, IT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업규제가,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보기술 인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OECD국가는 IT 서비스 측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IT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정보통신 관련법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OECD국가와 비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국가는 IT 서비스, IT 관련 법제도, IT 인프라 변수가 고루 정부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책정보 공개 변수가, IT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업규제가,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PC보급과 정보기술 인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OECD국가는 IT 서비스 측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IT 관련 법제도 측면의 정보통신 관련법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추진이 정부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화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정부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정보화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즉 정부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정보 공개, 정보기술 인력의 확충, 정보화 투자 확대, 기업규제 완화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기술 인력의 확충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 정보화 투자확대, PC보급, 기업규제 완화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그 목표에 따른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OECD와 비OECD국가들 간의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정보화 환경과 제약요건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정보화 추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changing not only social structure but also the human life. Most countries are investing in the IT(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o develop their information society. For years, many academics have been debating about the worth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And many began t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despite large investments in IT over many years. There are a lot of studied on the effects of IT Investment on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national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But the difficulties in measuring non-economic benefits from IT investment lead to the lack of studies with regard to non-economic. None of these studies has firmly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n absence of effectiveness despite increased information technology expenditur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on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if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ife. IT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are divid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IT Service(e-participation, availability of online services, and information openness), IT Regulation and Law(Laws relating to IT, corporate regulation), and IT Infrastructure(households with a computer, IT employee, and IT expenditure). Five control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analyses such as political risk, GDP per capita, education level, population density, and population ratio of 65 ages above. The hypotheses are tested using pooled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and GEE estimation. Data for 45 counties from 2003 to 2005 and 2008 were taken from UN, WEF, ITU, IMF, and UNECO. Also, this study tested the full sample as well as the subsample of OECD and non-OECD countries for comparison purposes. The data were split into two samples with the first one 31 OECD countries and the second for 14 Non-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informatization influences both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ife positively. In detail, information openness, IT employee, IT expenditure, and corporate regulation are mainly seen as a strategy for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When it comes to quality of life, IT employee, availability of online services, IT expenditure, households with a computer, and corporate regulation are key variabl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Second, the effects of IT Service and IT infrastructure on dependent variables are not only positive but also significant. In addition, these results are robust regardless of various control variables being used. It shows that IT Service and IT infrastructure influence positively quality of life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Third,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ECD and the non-OECD countries. In OECD sample case, IT Service, IT Regulation and Law, and IT Infrastructure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ife. But Non-OECD sample case, IT Service, IT regulation and Law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would be influenced by differences in countries’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level of economics. By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ach country need to specific informatization strategy considering characters in each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