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의 갈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냉전 종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는 신 안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국가들의 생존은 탈냉전기 이전의 군사적 충돌과 국가들간의 권력 경쟁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만이 중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국제 안보의 문제들과 이슈들이 오늘날 국가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 담론에 대한 요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안보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안보 개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이해되고 공유되는 안보 개념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보 연구는 주로 선진국들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일반적인 안보 담론에서의 안보 개념들이 개발도상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발도상에서의 안보는 선진국과는 달리 특유의 내부 취약적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높은 비중의 대외 의존성을 주요 특성으로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외부적 위기 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분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안보 논의가 국제 질서의 중심에 있는 선진국들과 어떻게 다른 이해 관계를 구성할 것인지 주목하게 된다. 다양한 행위자, 안보 대상, 그리고 안보 영역의 확대 차원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영역이 바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이다. 두 안보 영역 모두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보 논의의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의 중요성의 심화와 부족 문제로 인한 위기 의식이 국가적 안보 논의로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고갈과 석유 가격의 폭등은 세계 국가들에 에너지 자급자족 능력의 한계와 압박을 가져왔다. 이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들은 에너지의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의 의무를 갖게 되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바로 그 대상이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에너지 관계에서 여러 국가들의 선구자적, 경쟁적 바이오에너지 개발 활동이 이를 뒷받침한다. 멕시코 정부 역시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용하여 이를 바이오에너지 법 제정을 통해 실현시킨다. 대체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이 더욱 주목되는 바이오에너지와 에탄올의 주요 생산원료이자 주요 식량인 옥수수의 대립적 이해 관계는 멕시코 사회에서 갈등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멕시코는 바이오에너지법이 가져오는 국가의 에너지 자급자족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개발과 식량 부족이라는 상충되는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이들 각각이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일시적이며 시기적인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 심각한 안보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멕시코의 바이오에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의 갈등 사례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는 확대된 다양한 안보 영역들 간에 이해 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이해의 대립에 따른 안보 갈등의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멕시코의 바이오에너지법 제정이 갖는 의미와 구조적 갈등 요소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멕시코 바이오에너지법에 대한 안보 논의를 에너지와 식량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외 취약성 측면에서 해석할 것이다. 대외 의존적 특성에서 나오는 구조적 취약성은 멕시코 국영석유기업의 대외 취약적 구조, 대외 의존적 식량 무역 구조,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 구조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와 식량 영역 간에 비교우위에 따른 선택적 정책 결정과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선진국 중심적 안보 개념의 적용성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This research examines how two core values of state, energy and food are opposed to each other due to the respective external vulnerability, focusing on the case of Mexico’s Bioenergy Law enactmen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ew security studies are concerned with nonmilitary threats to the safety of various socie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approaches related to military threats. These studies are activated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broadening the security concept. The main point from this research is not on the common security concept, but on the concept understood and shar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problems that faced developing countries differ from the pattern of security faced by developed countries. The dimensions of the security problems, and of the concept of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therefore, very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developed. The internal peculiar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the discord among respective security sectors can be brought about, is connected with the foreign dependence structure. Energy security and food security are the noticeable security sectors according as the focus of security is shifting away from states to other level of analysis such as security of individuals. These two securities are recognized relatively more important sectors in the aspect of subsistence of the state and people. It arises from the consciousness of security crisis caused by the decrease in the energy production and the short of provisions. In the middle of worldwide tendency of accelerating the bioenergy production, Mexico passed Bioenergy Promotion and Development Law in 2008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advance in bioenergy market. However, while Mexico hopes to maintain its energy self-sufficiency by developing the new source of energy, it attained an unexpected result that it deteriorates the crisis of corn food supply as the corn is used in bioenergy production. With the expectation of improvement of energy self-sufficienc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that the law is supposed to bring, Mexico is in trouble of both energy development and food shortage. That is, two security problems are presented to Mexico as alternative policy options due to the opposition of interest. Conclusively, a conflict between Energy Security and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explained by the vulnerability to the impact of external fluctuations or shocks. Thus, I emphasize that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developed countries-centered concept of security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