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평등권 수정안(ERA) 제정과정에 대한 일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1960년대 중반이후 미국 여성운동의 핵심이슈로 등장하였던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 ERA)의 제정과정을 통해 ERA의 등장배경과 의의, 그리고 ERA가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RA가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을 등장하게 된 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 미국의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절대적 복종 및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조장하는 가부장제하에서 열악한 지위에 만족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복종의 굴레를 메고 살아야 했다. 19세기 노예제도에 대한 투쟁을 통해 미국의 여성운동은 그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법과 사회적 인습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비준으로 미국 여성들은 비로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848년 뉴욕 주 세네카 폴즈(Seneca Falls)에서 개최되었던 최초의 여성권리대회로부터 72년간 계속되어 왔던 조직화된 여성운동의 결과물로서, 미국 여성들은 비로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여성운동은 1920년 이후 분열하였는데 즉 1923년 전국여성당(The National Women's Party : NWP)이 의회에 제출한 평등권 수정안(ERA)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통일된 초점을 잃고 분열하였다. 1923년 처음 의회에 제출된 ERA는 오랫동안 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1960년대 중반이후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과 체제적 불평등을 비판하며 급부상한 신좌파운동과 시민권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여성운동이 투표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는 여성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 모든 생활국면에서의 성차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ERA를 제기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격렬하게 양분시켰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부활한 여성운동과 케네디·존슨행정부의 개혁적인 분위기 아래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ERA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서 그 최고조에 달하였다. ERA의 입법취지는 생리적인 차이에 의한 분류(The Classification of Physiology)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녀평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며, 어떤 여성도 그 의사에 반해 종래 남성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었다. 또한 기본원칙으로 성(性)이 여성이나 남성의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데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인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r인의 특성’ 즉 육체적·정신적 특성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남녀라는 집단적 특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ERA는 처음 제기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이후 부활한 미국의 여성운동에 의해 그 지지가 강화되어 1972년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을 통과하게 되었다. 연방의회 통과 후 각 주 의회에서의 비준절차에 회부되어 1977년까지 비준에 필요한 38개 주 중 35개 주의 비준을 얻었지만 1977년 인디애나 주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비준에 필요한 3개주의 비준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ERA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ERA의 실패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1975년경에 조직된 ERA 반대운동이 보수적인 교회집단과 정치단체의 지지아래 활발한 정치활동과 성공적인 반ERA전략을 전개하였고, 풍부한 자금지원과 잘 짜인 조직으로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정치적 전략에서 성공을 거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ERA 지지단체들이 정치적 전략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치활동의 전술에 익숙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자체내분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특히 1980년 대통령 선거는 ERA 지지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는데 레이건을 비롯한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ERA 지지운동을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정치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들은 ERA에 대해 적극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ERA 실패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ERA는 실패하였지만 ERA 지지운동을 통해 여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재 여성운동단체에 이르는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여성운동의 활동영역을 광범하고 다양하게 만들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계에 여성운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ERA 지지운동을 통해 미국여성들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ERA를 둘러싼 논쟁은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양분시키는 등 미국 내부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남녀평등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과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여권신장의 촉진제가 되었고, ERA를 통해 1970년대 초 이래 연방법과 주법에 잔존해 있던 여성차별법규의 심사가 꾸준히 실시되었으며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된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It is the object of evaluating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ERA(Equal Rights Amendment) in American society through the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ERA. The fact that woman's social status was unequal to man's has caused ERA that has appeared as a critical issue in the United States since in 1960's late. Historically, American women have experienced unreasonable treatment from men. In Common Law, Patriarchal system was rationalized by irrefutable presumption that the wives are inferior to their husbands. As a result, there has been risen a movement for Women's Liberation to promote these inferior status of women. The Women's Declaration of Sentiment was made as a right movement in 1948 to end sex discrimination at Seneca Falls.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 Nineteenth Amendment granting suffrage to women was adopted in 1920. To prohibit sex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The Equal Pay Act and Title Ⅶ of Civil Rights Act of 1964 was enacted by congress as a comprehensive prohibition on private act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s amended by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 Title Ⅶ also now covers virtually all states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movement for Equal Rights for women has been taking place since mid-1960's. The proposed Equal Rights Amendment was designed to end legal sex discrimination in terms of absolute equality. When it was first issued to Congress in 1923 by NWP(The National Women's Party), ERA was not interested by everyone. But the attitude toward ERA was totally changed by a movement for Women's Liberation influenced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New Left in mid-1960's. The main concept of ERA is as follows ; Section 1. Equality of right under the law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ection 3. This amendment shall take effect two years after the date of ratification. The purpose of ERA is as follows ; There is a exception in unexceptionable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case of the classification of physiology and No women should not be compelled to do men's role against their will. Sex is not a criterion to determine the legal rights of man and woma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of human being should be classified by the physical and the mental characteristics. The activity of pro-ERA groups has succeeded in the passage of ERA in 1972 in the Congress. After 1972, ERA was to be ratified by each states to be a actual amendment. The opponent of ERA expressed fear that intrinsic attributes of men and women would be ignored. They were eager to oppose the ratification of ERA and in 1982, ERA was failed to get ratification of 38 states in order to be the Amendments. The reason ERA was failed are as follows ; First, The activity of anti-ERA groups was successful unlike that of pro-ERA groups. Second, The pro-ERA groups did not know the political strategy well and they didn't even care about tactics of political activities. Especially, as the conservative candidate like Reagan didn't support ERA, so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80 was fatal to the advocators of ERA. Although the ERA was defeated, the battle over ratification has had many important effects. It has promoted legislation reform aimed at eliminating sex discrimination from state and federal statutes. Also, it can be possible to give the new recognition of politics to American women and the chance of participation of politics for women, to recognize the feminism movement and the latent faculties of women power to the statesman and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