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글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관한 연구로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역통합의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남미지역에서 비교적 원만한 통합형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메르코수르(MERCOSUR)이다. 본 글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교역측면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메르코수르의 결성원인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국내적 수준에서 지역통합의 주요행위자인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국내적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각 국의 정부들은 하나같이 탈규제, 무역자유화,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을 꾀하였다. 1950-60년대부터 유지해오던 수입대체화 산업의 한계를 실감한 것이다. 그러한 개혁정책은 메르코수르의 역내정책에 반영되어 국가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실제 국내GDP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좌파경향이 우세했던 남미국가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다소 급진적이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경제가 바닥으로 내리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합의가 있었고 그간의 정치문화가 그러하였듯이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만한 수행과 성과를 위해 메르코수르는 각 국의 대통령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통합체였던 것이다. 한편, 체제적 분석수준에서는 메르코수르의 결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결성을 제한하고자 했던 브라질의 의도라고 파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르코수르는 1995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을 맺고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에 지역확대전략을 추진해왔음을 논거로 든다. 대표적으로 안데스공동체(CAN/ANCOM)국가들을 중심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구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FTAA의 결성노력은 번번이 브라질의 제동으로 그 성과가 지연되어왔다. 그러한 반면에 본 글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메르코수르의 한계에 대해서도 가늠해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정부간주의적(inter-governmental)성격이 강함으로 언제든지 그 와해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같은 약소국의 이익배분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미국도 메르코수르를 제외한 카리브해 연안을 중심으로 지역확대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코수르가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메르코수르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메르코수르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남미국가들의 믿음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겉으로는 통합의 성격을 지녔지만 통합 자체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지닌 국가의 생존수단으로서 지역통합을 결성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주장이다.;This article is a study of a regional alliance in South America that contemplates on the causes of the alliance with a realist perspective. The main theme is MERCOSUR that attracts people's attention due to its comparative success in the terrain of the South American area. This article has one fundamental question; "What were the main factors that enabled an amicable alliance formation in South America of which regional trade was not that lively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s article focuses above all on the political direction and leadership of the presidents who are the key players for a regional alliance at the domestic level. As domestic economic crisis came around in the early 1980s, nations in South America began to pursue an economic revolution based on the neoliberalism such as deregulation, free trade, and privatization. They came to realize a limit to the strategy of ISI(import substitute industrialization) that has been adopted since 1950-60.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were spreaded over the countries of MERCOSUR and they brought positive results of reinvigorating trade between nations and raising their real GDP growth. Whereas this policy was more or less radical to the South American nations that had been quite left sided for many decades,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because they faced serious economic downturns. Under these circumstances, MERCOSUR was a quite attractive organization of a regional alliance to presidents of n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is article also focuses on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MERCOSUR formation. MERCOSUR was constructed mainly by Brazil that attempted to resist FTAA that was initiated by USA. Otherwise an effort to form FTAA proposed by USA has been repeatedly frustrated by Brazil. On the contrary,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limit of MERCOSUR in the perspective of realism. There always remains a possibility of collapse of MERCOSUR due to its inter-governmental nature. Especially, the interest sharing with small nations such as Uruguay and Paraguay provokes this drawback. Furthermore, USA has initiated regional enlargement strategy, surrounding Caribbean, which is more likely to isolate MERCOSUR. Despite these obstacles, MERCOSUR can be sustained based on the belief that South American nations can raise their voice through the MERCOSUR. The main theme of this article is that the regional integration is motivated not integration itself, but as a means of national survival with political consideration, although it appears as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