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民主發展의 政治文化的 條件에 關한 硏究

Abstract

국 영문초록 수록;本 論文의 目的은 韓國民主發展의 政治文化的 條件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韓國은 西歐民主制度를 採擇한지 30여년이 경과하는 도안 수차에 걸쳐서 制度를 바꾸기도 했고, 특히 70年代에 와서는 西歐的 制度가 移植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국적인 政治體制를 摸索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오늘날 한국은 政治發展이라는 側面에서 어떤 전환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韓國民主政治發展의 방향에 대한 合意点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한 点에서 韓國民主政治發展의 條件을 考察해 보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고 본다. 一般的으로 政治發展理論은 모든 政治體系의 發展에 關聯된 問題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理論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한국과 같이 民主制度를 土着化하려는 국가에 적용하는데는 限界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의 民主發展 問題를 一般的인 政治發展論보다는 民主政治發展이라는 보다 한정된 시각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民主政治發展 接近法으로서 法的·制度的 接近法, 經濟的 接近法, 그리고 政治文化的 接近法을 들 수 있다. 本 論文은 그러한 民主發展 接近法의 한계점을 分析하고 민주발전에 있어서 社會文化的 特性이 주는 影響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韓國國民들은 儒敎的인 規範秩序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西歐의 民主的 規範秩序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한국민주발전의 하나의 核心的인 問題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点에서 이 論文은 政治는 일상적인 社會活動의 하나의 側面에 불과하며 政治의 民主化는 社會生活의 民主化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와같은 理論的 立場에서 우선 1948年 이래의 한국정치를 歷史的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社會生活의 民主化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社會的 人間關係의 特徵을 中心으로 政治社會化의 重要媒介體인 가정, 학교, 사회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社會的 人間關係가 아직도 유교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儒敎的 人間關係가 政治行爲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利益集團, 政黨, 行政組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이러한 집단들이 헌법이나 법에 규정된 制度的인 면에서는 서구적인 槪念에 유사하나 그 實際面에서는 한국적 전통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韓國民主 發展의 核心問題는 制度와 文化間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政治制度를 文化現實에 맞도록 한다고 해서 民主制度의 기본적 틀을 무너뜨릴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社會文化, 특히 社會的 人間關係를 民主化하는 노력이 必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韓國民主發展을 爲한 變數로 政治敎育이나 넓은 意味의 政治社會化的인 接近方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政治社會化의 過程을 여하히 유도함으로써 民主的 國民 意識을 形成할 수 있는가를 社會化의 중심媒介體인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bases of Korean democratic development. More than 3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Korea adopted Western democratic institutions.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trial and error" in her democratic experiment. Constitution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During 60's the ruling elite put a great emphasis on economic growth which is believed to result in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70's they attempted to adopt a "Korean-style" democracy in which Korean tradition and situation are emphasized. Although there are abundant literature on political development in general, there are limited studies on democratic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have tried to examine the limitation of major approaches to democratic development. We propose that since political behavior is only one aspect of social behavior in general, democratic way of life is an essential condition of democratic politics. Therefore, we attemp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in the family, school and social organizations, which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socialization process. We have found that Confucian human relations are still dominant. Then, we examined to what extent traditional human relations are persisting in politic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est group, political party and bureaucracy. We have found that there is a wide gap between formal institution and real oper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Thus, we have arrived to a conclusion that in a new democratic society we need some efforts to democratize the sociocultural bases of the society. In this connection, we discussed the new direction of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