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논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

Abstract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17세기 자연권이론에서 비로소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300여년동안 이것은 사회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많은 철학적 물음들-모든 인간은 일정한 권리를 갖는가, 만약 갖는다면 그러한 권리들은 어떤 근거에서 주장되며 그 근거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물음들과 관련해서, 우선 각각 다른 입장에서 제시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다섯가지 이론적 논쟁-자연권이론, 사회계약이론, 공리주의이론, 전체주의이론, 그리고 인간의 가치(Human Worth)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해 보았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일정한 이론적 틀을 전제하고서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일종의 이론적 가설로서 보편타당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구체적 상항에서 주장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증들은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증들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를 요구하며 만약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다. 여기서는 성차별과 안락사라는 두 상황을 택해서 어떤 권리들이 주장되고 있으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가지 권리-평등에의 권리, 선택의 자유의 권리, 생명의 권리-가 추출되었는데 이 세가지 권리는 모두 초견적 권리(prima-facie right)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견적 의무(prima-facie duty)를 발생시킨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세가지 권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 세가지 사실로 요약될 수 있겠다 : (1) 인간은 적어도 세가지-평등, 선택의 자유, 생명에의 초견적 권리를 갖는다. 이들외에 또다른 인간의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하겠다. (2) 초견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가지 종류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설명될 수 있다 : (a) 한사람이 X에의 초견적 권리를 누리거나 소유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X를 획득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을 초견적 의무를 갖는다. (b) 좀더 적극적으로는, X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좀더 강한 의무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협조해야할 전체적의무(over-all obligation)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 이해는 지금까지의 윤리학이 의무와의 상관개념으로써만 권리개념을 다루어 온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모든 인간이 이러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인간의 권리의 근거에 관한 문제인데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그런데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그 사용되는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고정적인 정의를 갖는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정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개방된 개념으로서 Wittgenstein의 가족유사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내용에 더해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미완결의 개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인간의 사실에 대한 지식이 보다 많이 축적됨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화될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It was not until the 17th century, that the notion of human rights began to lay claims in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during the past 300 years, it came to be treated as an important problem in social philosophy. In our age, it is a universally accepted fact that all men have certain rights as human beings. But it is an incomplete problem raising many philosophical questions : Do all men have certain rights? If so, what are such rigts? On what grounds can such rights be claimed? And can such grounds be justified? etc. In this paper, I first attempted to introduce and criticize, in connection with these questions, five theories on human rights :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of social contract, of utilitarianism, of totalitarianism, and of human worth. As all these theories presuppose their own theoretical frameworks and induce the notion of human rights from these, they can be said to be a kind of theoretical hypothesis. Thus they fail to have a necessary universality and validity. Next I have selected two arguments which emerge from a study of specific cases where human rights have been overrided, and have examined the rights claimed in these two arguments and the grounds of these claims. From this, three rights-the right to equality, of freedom of choice, to life-are induced, and they can be said to be prima facie rights. The result obtained from examining these three rights is as follows : (1) All men have, at least, three moral rights-prima facie right to equality, of freedom of choice, to life. The existence of other rights apart from these three and what they are is in need of further study. (2) 'X has a prima facie righ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 (a) It is someone's objective prima facie obligation not to interfere with X's getting y. (b) More positively, some person or persons are obligated over all to cooperate substantially in establishing the means necessary to secure X in y, except on occasions when X's getting y conflicts with the stronger obligation. (c) The fact that all men have these moral rights seems to depend on the notion of 'human being as a moral agents'. Therefore the notion of a 'right' seems to have the overtone of something properly belonging to one. Moreover the notice of 'human rights' can be regarded as a case of Wittgenstein's notion of 'family resemblances'. As this remained on open concept, there is sane possibility of change i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in the notion of 'human rights' as we progress to deeper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