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獨占資本 形成期의 國家의 役割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state through the korean capitalist developmental process, especially in the period of Park Junghee Regime. In turn, this paper argues that the historicity and uniqueness of Korean state make capitalist development in Korea possible. Since Korean capitalism was absorbed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hich was represented by postwar American capitalism with Fordism as the mode of production and has learned Japanese capitalism, it is led to enable private monopolistic capitalist class to abtain the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s. In this paper Korean state which made this capitalist development possible is defined as a "strong" state. Strong state can be founded on two aspects of strength. Respectively, they are the soverignty of state from social formational sectors and the autonomy from the world system. The soverignty of state from the social formational sectors is the superiority to the other social classes within the state. And the autonomy of the state from the world system means that state is able to mediate the world system positively in favor of the state, especially state's capitalist development. Hence strong state is the state which has the superiority to the other classes within the state and mediate positively the world system in favor of the state. The moments which made Korean state strong are given by two aspects. They are social - cultural tradition of korean state and the world system at that time.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as tru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was set off under Park Junghee Regime. Therefore in this paper strong state of Korea indicates the state under Park Regime at the 3 and 4 republics, 1961 - 1979, From the aspect of strength Park's state has clear differences from the state of Lee Seungman. The state under Lee Regime had the superiority to the social classes through Korean war and the intensification of state's repressive power that was brought about by anti -communist ideology. The dominant ideology of Lee Regime was anti-communism and that of Park Regime was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se ideologies the differential state acts appeared. While anti-communist ideology made repressive power of state expand, developmental ideology mobilized actively the people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world system developmental ideology offered an opportunity for expanding state's actions that was more compromisable and flexible. Therefore, under this ideological dominance, the world system was mediated actively by the state. In order to argue this point chapter Ⅱ concern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al process of the monopolistic capitals. ChapterⅢ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 regime's state and economic policies. Especially, the chapter Ⅳ concentrates on the cases which were regarded as the immediate moments of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apitalist class. The state's policies of the 5·16 Regime which were intended to advance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s through the loans are to be taken for the moments that determined the direction of Korean capitalism where to forward. The Restoration of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 Extra Incomes from Vietnam, and Export of the Construction to the Middle-East are the cases that made state utilize instable world system in the capitalist accumulation. The 8·3 Economic Emergency Measure and policy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were regarded as the final structuralizing moment that have capitalist class seiz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monopoly of economy. Hence it focuses more intensively on the duality of state action in those moments, in the context both of the world system and of the differences of state's action in relation to economic policies. Chapter Ⅴ, the final, points out briefly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a capitalist class that should be newly formed. And it offers an issue that express more fundament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rket, politics and economics. But through this paper I argue that the new construction of state-capitalist class relation, state-economy relation, must be founded on the historicity and the uniqueness that the state have experienced and possessed.;이 글의 목적은 한국 독점자본 형성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대 한국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국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한국 사회와는 상황이 다른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론의 틀에 끼워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제 3 세계 국가론의 두 흐름으로 진행된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 국가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거나 자본가 계급 전체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실현의 도구로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가 설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국가보다 막강한, 적어도 국가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논거로 한국 자본가 계급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가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점과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거쳐서 독점을 완료한 독점자본을 필두로 계급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박정희정권 이전의 국가 - 자본가 계급의 관계와 60 - 70년대의 세계체재의 변화 등을 검토해 보았다. 박정희 정권 이전의 자본가 집단은 60년대에 이르러 자본주의 발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상인자본적 속성을 지녀 물적 기반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했으므로 아직 계급으로 규정할 수 없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60년대에 이르러 '경제발전'이 하나의 민족적 과제로 떠올랐고 국가가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50년대에 이미 3白공업으로 상인자본의 속성을 탈피해 가고 있었던 자본가들이 60년대에 국가의 파트너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 대부분이 현대 한국의 독점자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정권의 한국 국가가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세계체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60 - 70년대의 한국 국가가 처했던 세계체제는 정치와 경제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정치적으로는 냉전체제, 경제적으로는 포드주의 축적양식을 가진 자본주의 체제였다. 냉전구도하에서 미국의 對蘇封鎖 戰線의 최전방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한국은 '원조'와 '차관'을 통해 헤게모니 국가로부터 수혜받는 입장이었다. 한편 포드주의 생산양식을 갖는 자본주의 체제는 포드주의 생산기술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이룩해서 독점화를 만드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였다. 독점자본주의의 존폐여부는 국가개입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외적 환경이 국가 - 경제의 역학관계에서 전적으로 국가가 우월해지는데 기여했음을 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5·16정권의 국가성격과 경제정책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 박정희정권하의 국가성격은 집권이 군사쿠테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되었다. 쿠테타의 비정상적인 집권방법은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정당성 문제'에 예민해지도록 만들었고 쿠테타의 주도세력이 한국의 기존 지배세력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에 대해 왜곡된 민족주의적 환상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독점자본 형성기의 국가성격은 '경제발전'을 위한 전국민적 동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된 '산업화 통치 체제'였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외적으로는 '수출지향 산업화' 의 양대 구도하에서 수립되었고 시행되었다. 이처럼 '산업화 통치 체제'를 정비한 국가는 세계체제의 변동을 국내 자본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자본의 도입,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특수, 중동 해외 건설 수출은 격변하는 세계체제를 한국 국가가 자본 축적의 계기로 이용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8·3조치와 重化學 工業化 정책은 독점자본에게 경제력 집중을 안겨준 자본가 계급 형성의 구조적 완결을 이룩하게 했다.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대자본에게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계기는 7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가 그 역할을 '주도'에서 '개입'으로 바꿈에 따라 주어졌다. 70년대의 국가가 60년대의 국가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된 요인은 자본주의 구조의 심화이다. 즉 70년대의 重化學 工業化등을 통해 자본주의 구조의 심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확대된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가 그 나름의 논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국가주도 자본주의'에서 '시장주도 자본주의'로의 이행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체제와 국내 사회구성부문의 양자로부터 국가 - 자본가 역학관계의 수정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