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개혁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new type of Socialism, by reviewing the debate on A.Nove's Market Socialism, That's to say, this study does not catergorize the socialism not as the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the production = planning = allocation by labor, but the other principles. Market Socialism attempts to combine public ownership with market,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This attempt is based on the critical mind to do away with the defect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combine the competitive market of capitalism with the public ownership of socialism. In Market socialism, the success of this combination depends on controlling the spontaneity of market and inelasticity of planning. In order to keep up the combination of market with socialism. Nove argues that the economy struture must be reorganized by the transformation of tile property system. He also asserts that Market can not be only workable under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Although the capitalism can not exist without market, the market can exist without capitalism. This means that the combination of market with public ownership can overcome the difficulties which are caused by that of the capitalistic private ownership with market. Nove's Market Socialism is based en the antithese against the Soviet-type Socialism, which combines the monopolistic state ownership with the ownership system by the members of small size company. The central planning which plays a role as adjustor in the whole economy, is reduced down at the level of making decisions of the budgets and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 Nove's Market Socialism, the adjustor in the whole economy is naturally replaced by the market. Thus. the alternative of the existing socialism and capitalism which are characterized as the state-monopoly and capitalist-monopoly, will he to reinforce the competitive force of market. This competition will meet the needs of buyer. However, Mandel and Elson argue that the other mechannism has to be required for the abolition of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the production to press down the revival of capitalism. It is because it is the necessary condition of socialism, not sufficient. Although both of them argee upon the fact that the mechanism must be decentrized, they have offered the different alternatives; Mandel asserts that the self-management should be operated thoroughly on the behalf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lanning should be set up in the democratical way. In comparison, Elson insists on the socilisation of the market system. The difference of the alternative is to depend on their different understanding over the market system. Mandel argues that the problem of the Soviet-type socialism is based not on the planning itself but the bureacratical distortion of the planning. The planning can prevent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rom being wasted, but the market can not do so. Because the planning can decide the amount of production and the production procedure before production starts. Thus the true alternative to capitalism must prohibit the planning from being bureaucratized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rom being concentralised. The true alternative is not the combination of market with cooperative ownership over the means of production but the articulated self-management and democratic planning. Elson argues that the market is consisted of more than one agents which serves as a market-makers who set up the price,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binding buyer to seller. The market is consisted of the market-maker and the market-taker. That's to say, the market plays a role in pronouncing the price which has been fit up by the market-makers. the fluctuation of the prices is mechanism which manifests the need of the consumer. At the same time, it is the source of the profit-earning. The price is a mechanism which connects the firm to buy the labour with the houshold to produce and reproduce the labour by buying the products of the firms. The core of the socialist alternative is to socialise the price-formulating process. the price and wage must be decided not by the private firms but by the public agents, Price and Wage Commissions.;이 논문은 현실사회주의의 위기와 붕괴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계본질에 관한 논쟁을 비교검토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의 이론적 가능성을 타진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80년대 중반 노브, 만델, 엘슨 삼자간에 진행된 논쟁의 결론은 더 이상 사회주의=생산수단의 국가적 사회적 소유=계획이라는 틀로 정의될 수없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주의적 개혁대안들은 그들의 이론적 배경만큼이나 상이하고 대립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사회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들이 제시한 세개의 사회주의개혁대안을 살펴보고 두개의 개념,①시장과 ②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양자의 결합가능성을 비교검토하였다. 노브, 만델, 그리고 엘슨은 사회주의는 반드시 대규모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폐지라는 재산권체계의 급진적인 변혁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가 사회주의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은 각기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사회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비록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유화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시장의 활용과 그것의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논자들에 따라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이라는 용어는 매우 많은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관계, 경쟁, 이윤추구정신, 가격등 다양한 범주들과 연관되어 있다. 노브에게 있어서 시장의 활용과 강화라는 주장은 시장의 경쟁력의 활용과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브는 국가독점적 소유를 소규모 기업의 구성원의 소유로 대체하고 경제 전반적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면 중앙집권적인 계획을 자본주의국가의 예산정도로 축소하고 시장을 그 자리에 대체시킨다. 노브에게 있어 모든 사회의 악의 원인은 그것이 국가이든 자본가이든 독점력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독점과 자본가의 독점으로 각각 특정지워지는 현실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모색의 핵심은 경쟁력의 강화라는 것이다. 노브는 경쟁성 강화 방법으로서 재산권채계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브는 다양한 재산관계, 국가적 소유, 사회적 소유, 협동조합적인 소유제, 소규모의 사적 소유제 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적 협동조합적인 기업들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델과 앨슨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는 사회주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사회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필요조건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다른 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장치는 분권적인 체제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히 동의하지만 만델은 자주관리의 철저한 실시와 계획의 민주적인 수립을, 그리고 엘슨은 시장의 사회화라는 상이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의 차이는 각각의 시장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근거한다. 만델은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의 문제는 계획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관료주의적인 변형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혁대안은 시장과 생산수단의 협동조합적 소유의 결합이 아니라 자주관리와 민주적 계획의 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의 사회이므로 일시에 지장의 전면적인 폐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행기로서 사회주의 사회는 시장을 비롯한 자본주의적인 제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자주관리와 민주적인 계획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엘슨주장의 요점은 만델처럼 시장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 즉 가격 형성과정을 사회주의 경제체계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의 부침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드러내주는 메카니즘이면서 동시에 이윤획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대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가격형성과정을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격과 입금은 각각의 당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시장 형성체들인 가격-임금위원회에 의해서 제조전, 투자율이나 성장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없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제반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