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탈리아 정당체계 재편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thesis concentrates on the realignment of the Italian party system in the 1990s and the political success of regional party. In the last few years(1993-96) the configuration of the Italian party system has changed radically. Old parties has either transformed themselves or disappeared, new parties have entered the political arena. Italy embarked on the republic as the third regime after W.W.II.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1948 the republican constitution was promulgated was established the mechanism of plurality party system. Italian post-war politics has been succeed pre-war alignment, and then the post-war system bore substantial similarity to that of the early years of twentieth century. The whole party alignment in 1921 is shown to be persistent in 1946 elections. All together, 92 percent of the 1979 Chamber of Deputies was occupied by parties present in the 1946-8 Constituent Assembly. The two major parties-DC and PCI- of the 1940s were still the major parties at the start of the 199Os, even if their support had fallen quite markedly. As Lipset and Rokkan have persuasively argued, the historical cleavages in 1990s have proved remarkably durable although Mussolini suppressed party development for twenty years. By offering to share government with the DC, the PCI would prevent the reactionary wing of the DC resorting to Chilean methods dealing with the danger of a progressive government. The PCI's support decline dates from 1979. The historic compromise is significant because the attempt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 left the system bankrupt. The major change was in the size and natur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urban middle class. Working class growth had peaked in 1971 but by 1983 it had decreased which was another reason why the PCI's difficulties could only increase. It never again come close to power and the DC didn't benefit in the long run from their victory. As Communist influence diminished, they declined too. The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in 1989 looked set to change in italian politics, threatening to leave the PCI attached to names and symbols of positions now ostentatiously abandoned by the political systems in the East. The debate which ensued took the PCI through two acrimonious congress and culminated, at the latter,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PCI into the PDS, and the succession of a small group of leftists to form a new, unapologetically communist, party -RC . The process of party de-alignment dates to the 1980s. This is the time when new and durable political forces appeared on the scene-e. g. the Greens and the regional Leagues. The pace of change accelerated dramatically with the emergence of two factors, the judicial investigations and the new electoral law. In sum, the old centrist coalition that governed. Italy until 1992 was irreversibly weakened, leaving a political vacuum in this area of the party alignment. The years from 1992 to 1994 mark the end of the post-war order is the collapse of the DC and national elections under a mixed FPTP/PR system agreed, At that time, they appeared to have given a broadbrush outline of the shape of the political system to come.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first republic", Italy's political parties are once more bitterly divided over substantive issues of the country's identity. Through 1993 the beneficiaries of the collapse of the centre and the increasing volatility of the electorate were the Lega Nord, which was a broad-based movement whose appeal crossed party boundaries. The message conveyed was simple to understand' the Regions of the North need greater autonomy from Rome. The Unity of the Italian state was being called into question by the Lega Nord which was drawing vote away from the traditional parties and challenging their dominance in the richest and most commercially important areas of country. Italy's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placed special strains on the South, which needed help. The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were too great to bear. And the economic structures are the main factor to ponder before splitting the country or transforming into a federation. The process of Italian unification was in many respects the conquest of the south by the northern liberal class, yet while the economic terms of unification for the South were harsh, they never led to the development of a significant, self-conscious party of territorial defence against control from the centre. The regional cleavage, which today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party system, is the emergence in the north of a fundamental critique 'Rome-based' misgovernment, and of the high and unproductive cost of transfer from the rich north to the poorer south. To use an over-worked metaphor, Italy is at a cross roads, and its people are likely to become embroiled in a bitter-perhaps even violent-argument over the route it should take. This higher volatility of the vote, combined with the amplifying effects of the plurality formula, leave open the door to results radic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st elections.;이 논문은 1990년대 이탈리아 정당체계의 재편과정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그 시기에 지역정당의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장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원인을 규명한다. 그리고 향후 정당정치의 판도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이탈리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공화국체제로 출범했다. 그 시기에 제정된 완전한 비례대표제는 다원주의 정당체계의 특성을 확립시킨 기제가 되었다. 전후 이탈리아의 정당체계는 사회·정치사에 의한 균열이 전전 (戰前) 에서 전후 (前後) 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정당편성 (party alignment) 의 주요세력이 여전히 1946년에도 지속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1979년 하원의 득표 분포를 살펴보면 1946∼48년 제헌의회에서 나타난 정당들이 92%를 차지하고 있음은 정당체계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반까지 기민당과 공산당은 전체 득표의 2/3이상을 차지하며 대중 정당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었고, 이로써 1920년대 형성된 계급균열이 정치적 공백을 초월하여 전후 정당체계를 1980년대 초반까지 동결시켰다는 시각을 입증하고 있다. 전후 정당체계의 핵심구도는 기민당의 장기집권 그리고 이를 가능케 했던 기민당과 공산당의 상호간 대립-경쟁관계이다. 그 결과 고착화된 이탈리아 정당체계의 주축은 기민당-공산당의 대립과 경쟁구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체계 초기 형성과정에서 보였던 이념적 분극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특히 역사상 완전한 분극화가 기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 재결성의 실패, 공산당의 '역사적 타협' 제안 등으로 고착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양당의 지배체제가 1980년대에 쇠퇴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 즉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1976∼79년 정국의 변화가 미친 파장은 이후 1980년대 전반을 좌우할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시기에 베를링게르의 '역사적 타협'으로 기민당과 연정을 모색했던 공산당은 당내 외의 반발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타협안을 철회한 이후 공산당의 지지율을 격감하기 시작했다. 또한 양대 정치세력 이었던 기민당도 공산당과 함께 득표율이 하락했고, 전후 최초로 비기민당 출신의 수상이 임명되는 등 기민당 지배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주요정당의 쇠퇴는 당 정체성의 위기 못지 않게 당 기반인 지지계급의 변동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1980년대 현대사의 획을 그은 동유럽의 정치체제 붕괴는 이탈리아 내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89년 동구권 붕괴는 전후 냉전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의 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었다. 그 역사적 위기에 대한 이탈리아 공산당내 인식은 다양한 분파로 나뉘었고, 결국 해체되어 좌익민주당과 재건공산당으로 분열했다. 그러나 1980년대 연정의 주축이던 기민당과 사회당은 변화에 미온적이었고, 야당이던 공산당만이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온건좌파로서 변신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정당체계의 변화틀은 예고됐으며,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국내에서 고조된 사회 및 제도개혁을 통해 기성 정치권은 위기에 직면했고, 새로운 정치세력은 급성장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탈리아는 전후 정당체계가 와해되었고, 그 재편과정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그 재편과정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반 부패청산 작업과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 제도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요 정치인사의 사정, 사회당의 해체 및 기민-공산당의 득표 하락세, 새로운 정치운동의 급성장은 1990년대 정당체계 재편방향을 가리키는 요소가 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1993∼96년까지 일련의 선거를 통해 1994년 총선이후 정당정치의 판도는 급변했다. 그 후 이질적인 연정구성은 전형적인 연정붕괴 위기로 이어졌고, 조기 실시된 1996년 총선에서는 전후 최초로 좌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계급경쟁을 대체할만한 대립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체계를 확립시키지 못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전후 이념대립을 대신할 균열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심화된 지역균열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급성장은 국가의 통합위기를 자초하는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유럽전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정당들의 정치적 공세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특히 이탈리아의 특수성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국민국가 형성이 늦었던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열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격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문화적 갈등요인도 상당하다. 또한 정부주도의 산업화과정을 거친 경제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모든 지표에 있어서 북-중부에 뒤쳐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부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추진력이 사회이전을 통한 지원형태로서 '발전없는 번영'이라는 점이다. 결국 비효율적인 정부의 중재 정책은 남북이 지역균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사정작업과 제도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부지역의 지역자치를 주장하는 북부동맹의 정치적 성장은 예견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체계의 재편과정에서 북부동맹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총선이후 강경노선으로 수정된 분리독립운동의 전개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고, 향후 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분열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고 북부지역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뚜렷한 대체구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부동맹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