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자유화

Abstract

5공화국의 경제자유화정책은 시장원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산업구조조정이었다. 경제자유화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 위기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궁극적 목표는 경제성장의 대가로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5공화국의 산업구조조정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권의 안정에는 실패하였다. 그동안 5공화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치적 원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5공화국 정권의 붕괴는 주로 정통성의 결여로 설명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권위주의 국가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공화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제자유화정책이 가져온 정치경제적 결과를 살펴보아야 하며, 전두환정권의 몰락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가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정책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국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이 정책이 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의 주요 세력들 즉 국가, 자본가계급, 노동계급 그리고 산업화과정 이래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중간계급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국제경기의 침체와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이에 전두환의 5공화국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경제자유화의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권위주의적 통치로 민주화 세력과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막고 경제자유화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경제자유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통제를 담당하던 국가의 역할은 간접적 규제로 전환되었다. 금융제도가 자유화되고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었으며 反경쟁적 경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제는 침체를 벗고 안정과 성장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세력간 역학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경제자유화정책은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적 집중을 이뤄 온 대자본이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는 중간계급의 정치적 입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간계급이 보여주는 정치적 입장은 특정 정치체제와의 일정한 친화성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상황적인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1980년대 특히 1987년 전후에 나타난 중간계급의 행동은, 이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뚜렷한 위기라고 판단되면 급격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가변적인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가져온 경제적 호황기가 1987년 체제개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계급으로 하여금 진보적이고 변혁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다.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안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정치적 세력화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탄압정책을 펴 나갔다. 또한 저임금 구조에 의한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으로 동결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억압한 결과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숫적 팽창을 이루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조직적 연대의 중요성을 배워 온 노동계급은 정부의 물리적, 제도적 탄압에 맞서 자주적인 조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5공화국의 강압적인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항하는 학생, 지식인 출신의 운동가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주요 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의 변화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나타난 결과였지만, 정권이 의도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결국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구조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5공화국은 정통성의 결여라는 근본적인 위기를 안고 시작한 정권이었지만, 5공화국의 정권적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구조조정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정치경제적 결과들이 정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시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공화국의 사례는 권위주의 정권이 실시하는 경제자유화정책의 내재적인 한계를 의미하면서 넓게는 경제적 성장을 대가로 권위주의를 지속하려는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경제자유화의 산업구조조정이 강압적인 권위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산업구조조정이 경제적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정권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The economic liberalization under Chun Doo Hwan Regime, the 5th Republic in Korea, was state-led economic adjustment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arket efficien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al of the economic liberalization was not onl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also sustain the authoritarian regime in reward for the economic growth. So far, most of studies on the 5th Republic's economic adjustment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political factors in economic growth, and the collapse of the 5th Republic has been mainly explained by the lackness of legitimacy. In these opin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political economic implications of authoritarian state-led economic adjustment. The studies on economic liberalization under Chun Regime should contain the political economic consequences of this policy, and the collapse of the 5th Republic should be explained in this context. This thesis tries to analyze the political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5th Republic's economic adjustment. In the late 1970s, Korea was confronted with a serious economic crisis. It was the result that the recession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side effect of state-intervention in economy had brought about. Therefore Chun Doo Hwan pursued the economic adjustment involving liberalization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 This policy had an object of the stabilization of political power, which could be achieved by preventing the democratic force and the labor from being organized through authoritarian rule, and by attaining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ic liberalization. Chun Regime performed industrial restruction and liberalize important elements of the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 Economically the liberalization under Chun Regime was successful but it failed stabilization of political regime. The economic adjustment carried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hange of power structure among the social forces - big business(chaebol), middle class, labor. The big business, having obtained a economic concentration through the state-led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had a chance to reduce the reliance on government by the economic liberalization. The economic growth and stabilization would enable the middle class to support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The labor began to pursue the self-organization and to awake politically against the instrumental and physical pressure of government. The change of power structure among the social forces, which Chun Regime did not expect, supplied the structural circumstances that could cause the crisis of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the 5th Republic shows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beralization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 and also the limits of developmental state that will intend to sustain the authoritarian regime in reward for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