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農民層 分解의 性格 및 方向에 관한 硏究

Abstract

이 論文은 1960年代 이후 韓國의 農民層 分解에 있어서 그 展開過程 및 주요 성격을 살펴보고, 그러한 分解樣相이 農業內 · 外的 조건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考察하려는 것이다. 이 論文의 主要 爭點은 한국 농민층 분해에 대한 기존 論議들의 批判的 認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이론에서는 階級으로서의 농민층의 분해를 商品經濟의 진전에 따른 '兩極分化論'이나 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왜곡된 형태인 '中農肥大化論'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층 분해는 資本主義의 발전 형태와 각국의 역사적 성격에 따라서 그 形態와 進展程度를 달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농민층 분해도 일제하와 미군정기라는 歷史的 影響과, 60年代 이후 國家主導의 산업화 과정이 從屬的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分解의 성격을 결정짓게 된다. 즉 첫째로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退行性-소작제로 대표되는 一을 보이면서, 둘째로 분해의 주방향은 '上向分解의 制約 및 下降분解의 激化'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상항분해가 底止되고 있다는 사실은 ①일제하 토지조사사업으로 再編된 半封建的 植民地主는 해방후 농지개혁으로 法的으로 소멸되며, 60年代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內容的으로도 소멸된다는 점, ②3.0(혹은 2.0) ha이상의 토지를 所有하면서 임노동을 雇用하여 상업적 營農을 하는 富農經營이 60년대 이후 쇠퇴해간다는 점, ③地價上昇 · 노임상승 논리 등의 제약요건에 의하여 농업 자본가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立證될 수 있다. 또한 下降分解의 激化라는 특징은 ①68年 이후 移農 및 脫農의 급증으로 농업노동자화 및 도시노동자화가 전개되며, ②經營規模 1.5ha미만으로 推算되는 貧農이 급증한다는 점, ③小作制度가 70년대초 잠시 停滯期를 거쳐, 7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재생 · 증가하는 점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立證함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全國的 規模의 실증적 통계자료와 事例硏究의 업적들을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論文의 전개는 우선 歷史的 前提로서 일제하 및 미군정기의 토지소유제도 變革을 개관하고, 60년대 이후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는 1968년, 75년을 分岐點으로 하여 국가의 産業化 主導 및 농출支配(1960~67), Ⅱ 공업화의 推進과 農村經濟 好轉의 본질(1968~75), Ⅲ 開放農政의 추진과 小作制의 再生(1976~85)의 3단계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결국, 이러한 分析을 통하여 把握된 주된 경향은 첫째로 農業內的 生産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世界資本主義의 성격 전환, 국가부문의 政策, 독점자본의 剩餘移轉에 의하여 농촌사회 構造가 編成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第2期(1970年代 초반)중에 농업내적 생산력의 發展으로 농촌경제가 호전되나, 그 이후 第3期(1975~85)에는 獨占資本에 대한 從屬의 强化 및 小作制가 再生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두번째는, 첫번째 문제와 直結되는 것으로, 外的인 영향으로 인해 零細小農經營의 存績 및 소작제가 재생하여 농민층 분해의 主凉向은 '上向分解의 制約 및 下降分解의 激化'로 규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in Korea since 1960's,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differentiation feature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agricultural conditions. The argument of this paper starts from a critical recognition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differentiation of the peasantry. In the existing studies, the subject has been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arizition of differentiation" which emerged in the advancement of commodity economy, or "proliferation of middle class farmers", a distorted type in the monopolistic capitalism. It is believed, howerve, that the form of differentiation and its progress cannot be identical according to the developmet process of capitalism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nation. In korea, the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is determined by the dependency characteristic originated from Japanese Colonialism, U.S.rule after liberation and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afer 1960's. Namely, the social structure of rural community shows regressive trend presented by the tenant system. Two major characteristic of differentiation after to as the restriction of upward differenti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downward differentiation. The restriction of upward differentiation is proved by the following facts. : 1) The landed class as semi-feudal landowner is disappeared by historical conditions. 2) The rich farmers who have over 3.0 ha-size farm, employ wage-labor and operate commercial agriculture, are gradually declined. 3) The agricultural capitalist class is not well formed. The intensification of downward differentation is proved by the following fact ; 1) After 1960's, many farmer left their rural community and be came laborer. 2) The poor farmers who have less than 1.5 ha-size farm gradually increase. 3) The middle class farmers who have 1.5-2.0 ha-sized farm gradually decrease 4) The tenant system is revived and spreading. The data and case studies on a national scale are intergrated to proved these. In conclusion, the main intendencies of differentiation are tw-fold. First, the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and social structure of rural commnunity in korea is formed by the External conditions of agriculture rather than its internal production capacity. Second, the main configuration of differentiation proves to be the restriction of upward differenti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downward differen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