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體制의 生理와 病理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concept of corruption in Marchiavelli's works.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Machiavelli was concerned with political corruption and that he indeed struggled to understand it and to devise means and method to control it. The concept of corruption can, therefore, be the tool to analyse his standards of the healthy public life. In Machiavelli's thought, the corruption is brought out when men seek for private interests prior to public interest and it means the decline of individual virtues, civic sincerities and devotions that make it impossible to maintain the free government. Therefore, the corruption leads to the political decay including injustice, disorder, the decline of freedom and dictatorship. According to this idea, healthy government is a free and harmornious political community which private interests are adjusted and common good is pursued. Machiavelli belived that healthy public life based on freedom and the pursuit of the common good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rruption: to prevent and control corrup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ood laws and, if necessary, to resort to force to implement them. This opinion appears Discourses which he obviously prefers republic to princedom as well as The Prince. So whether he elaborate and present an absolute or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is a central issue in the interpretation of Machiavelli's thought. Solving this problem, this study exames the nature and the purpose of power. The purpose of the exercise of power is to prevent corruption, to found a healthy and stable political community, especially to defense and to preservate the common-wealth against the corrupting power and disruptive actions of a few powerful and dangerous citizens. However, recognizing that the absolute power can easily be corrupted, Machiavelli insisted that power must be exercised temporarily and that the support of people was necessary for the permanent maintenance of governmen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publican government, which pursues for the public interests and gets the support from the people, must be taken in order to transform a temporary reform into a permenant political order. This shows Machiavelli prefers the republican government to the princedom. And the absolute power on that he insists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hat of tyrant, which is arbitrarily used for the private interests, because it is used only for the particular purpose of the reform the public interests.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chiavelli's absolute power become a dictatorship. For he did not define precisely common good and the nature and range of the power. Without knowing what the common good is, no one can distinct private intrerests from it. These facts indicate the limitation of Machiavelli's thought about the corruption.;이 論文의 目的은 마키아벨리의 著作속에 제시된 腐敗槪念을 分析·記述하고 이에 대한 批判的 檢討를 통해 그의 전반적인 政治思想을 이해하려는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논의는 마키아벨리가 국가를 腐敗시키는 原因에 대한 批判的 理解를 통해 부패를 克復할 수 있는 方案을 고안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부패개념은 역으로 그가 생각한 健全한 國家의 公共生活의 目的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分析道具라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腐敗란 국가 속에서 各 個人이 타인에 대한 고려보다 私的 利益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초래되는 것으로써, 국가의 건전함과 통합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을 길러줄 수 없는 종교, 문명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인간의 나태와 사치스런 생활방식, 그리고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와 권력이 국가를 부패시킬 정도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과도하게 표출시키게 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腐敗란 人民政府를 不可能하게 하는 個人的 美德 및 市民的 誠實과 獻身의 衰退와 그로 인한 무법, 혼란, 분열, 자유의 소멸과 독재라는 政治的 衰退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부패개념을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생각한 健全한 國家란 각 개인의 相衝되는 利益이 조정되고 公共善이 追求됨으로써 人民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自由롭고 調和로운 政治적 共同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건전한 국가의 설립 및 유지는 부패의 방지와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必要하다면 暴力使用도 가능한 絶對君主政의 출현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군주론」은 물론 명백히 共和政을 선호하는 「리비우스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理想的 政府形態로 君主政지을 제시했는지 또는 共和政을 제시했는지는 그의 사상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絶對權力의 本疾과 目的을 살펴보았다. 즉 마키아벨리의 폭력과 같은 절대권력 사용의 주요 目的은 腐敗를 改革하고 健全하고 安定된 정치적 공동체의 수립이었으며, 특히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힘을 지닌 少數의 權力者로부터 人民의 自由 保護라는 公共利益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暴力 사용도 가능한 經對權力은 腐敗하기 쉽다는 권력의 本質的 속성을 인식함으로써 폭력은 一時的으로 사용해야 하고 폭력만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업으며, 永續的인 國家의 維持를 위해서는 人民의 支持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改革이 一時的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정치질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公共訓益이 추구됨으로써 人民의 支持가 가능한 정부형태 즉 共和政의 樹立을 指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마키아벨리가 君主政보다 共和政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絶對權力은 公共利益 즉 改革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暴君의 專制權力과는 다른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본질이나 사용한계 및 공공이익에 대한 엄밀한 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절대권력은 독재권력으로 변절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즉 공공이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폭군의 개인적 이익과 구별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점은 腐敗槪念에 대한 마키아벨리 사상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