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Most studies o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1960's focus on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policy and its chief cause. And regarding to the process of economic policy decision making, almost all of them were attentive to the change in government organization in charge or the conflicts between the American Government, a long time main aid doner, an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rying to understand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under the supposition that the aid polic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economy and thus looking into its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situation of Kore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how the First Five-Year Plans(FFYP) failed and was supplemented with the change of the U.S aid policy, focusing on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The subjects of this analytic study are ; First of all, the character of the FFYP in 1962 and the main cause of its failure. In this part, the socio-economical process of its failure will be analyzed. Secondly, the character of the supplement plan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break-down of FFYP. In this part, instead of the monolithic approach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frustration of the original plan was the cause of the supplement plan,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supplement plan in relation with the Korea's political process namely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Thirdl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conomic Policies which were accepted under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m. Soon after the 5·16 military coup,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FFYP under the inner and outer necessities and pressure, and in reply to the demand for self-reliance economy that was very great since the 1950's. The government mobilized all kinds of domestic funds to accomplish the plan. But the mobilization policy of domestic funds was frustrated by economic stagnation and the counterforce of business that were opposed to the lead of primary-industry as was intended in the original plan. It was under such situations that the supplement plan was necessary. From November 1962 when foundations of the supplement plan was beginning to be established to 1964 when the plan was announced, the Government-Business conflict structure was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punishment for an illicit fortune maker was, simultaneously, the first momentum of both the "adhe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Under such a process, "the transfer of power to a civil government", a very difficult problem for the military government, demanded business to play a big role in political funds - once again. And in turn, the business could take active par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Moreover, they c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policy in which their interest was highly reflected. Through this process, demands of the business such as an export-leading development plan, supporting policies following such a plan and consequently the revision of the original plans were widely accepted by the government. Thus the Government and Business relationship of Adhesion was forme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reevaluation in the 'governmen t -leading ' economic development Plan but will not evaluate the social effec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 for that would be a subject of another intensive study.;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 정책의 성격과 그러한 정책을 가져오게 된 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다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오랜 동안 주 원조국이었던 미국과 한국 정부의 갈등, 혹은 한국 정부 내의 기구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정책이 미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시의 경제개발계획을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희박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원조정책의 변화라는 국제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실패와 보완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논문의 분석 대상은 첫째,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격과 그것이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변화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과정 속에서 좌절되었는가를 살펴 본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의 좌절로 수립된 보완계획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이 곧 보완계획의 수립으로 나아갔다는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왜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 개발계획으로 정책 방향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해서 정치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부-기업의 관계 보완계획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이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협력하게되면서 각종 경제정책의 성격과 입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5.16 군사 쿠테타 직후 정부는 1950년대의 자립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과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원안')을 수립했다 원안은 정부 중심의 내자동원조치를 실시하여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정부는 계획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각종 내자동원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내자동원조치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산업 중심의 원안 계획에 대한 기업의 반발, 각종 조치에 대한 사회의 반발 등 경제개발계획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완계획'의 필요성은 불가피하였던 것이었다. 보완계획이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 11월부터 1964년 보완계획이 발표될 때까지의 정부-기업의 관계는 경제재발계획과 관련이 있다. 부정축재자 처벌은 정부-기업이 갈등에 놓이게 하였던 것과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협력관계가 되는 첫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정이양'이라는 난제는 군사정부에게 정치 자금의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기업의 도움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의 입안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출주도의 개발계획'을 특성으로 하는 보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르는 각종 지원정책이 입안되었던 것이다. 수출중심의 보완계획은 전 산업구조를 수출중심으로 위계화 하여 개발계획의 중심을 대기업에 두어 정부-기업이 개발계획을 유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정부주도적'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의미에 대하기 위하여 1960년대초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국내적인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