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기반 국제레짐이론으로 본 교토의정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환경협력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레짐으로 평가받는 교토의정서가 강대국 미국의 참여 없이도 발효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제레짐을 설명하는 접근법 중의 하나인 ‘이익기반 국제레짐이론’을 중심으로 국가 간 합의와 규범적 논의과정을 고찰하고, 개별 국가들의 국익과 교토의정서와의 역학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이익기반 국제레짐이론의 선행 연구과정을 거쳐 ‘절대적 이익’과 ‘통합적 흥정’, ‘규범적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추출해냈으며, 미국과 EU, 개도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토의정서의 발효과정 및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첫 번째 절대적 이득의 측면에서 전세계 온실가스의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개도국의 의무면제와 교토의정서의 목표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다. 이에 EU는 강대국 미국의 불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던 교토의정서의 해체를 막고 국제환경정치에 있어 국제적 우위를 선점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또한 개도국 역시 차감계산을 통해, 선진국의 발달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한 자국의 절대적 이득의 상승을 노리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던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절대적 이득을 중심으로 한 공동 이익의 자각과 통합적 흥정의 결과는 교토의정서 발효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번째 통합적 흥정의 측면에서 참여국들은 불확실성의 베일 하에서 분할이 어려운 권력보다는 분할 가능한 이익이라는 가시적 현안에 주목했으며, 경제적 가치의 배분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흥정을 계속했다. 이처럼 환경보호와 국익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오랜 관심과 논의의 과정은 미국 없이도 교토의정서라는 강력한 국제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 번째 규범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물질적 기반과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흥정하는 EU와 사건의 이슈화를 통해 관념적 영역을 이끌어 주던 NGO들의 역할은 이익기반 국제레짐이론의 개방된 리더의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규범적 리더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국제레짐의 효용성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해준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상에서 주요 행위자인 미국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와 같은 다자차원의 환경문제에 여전히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유효함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이익기반 국제레짐이론은 합리적 이기주의자인 국가가 그들의 절대적 이득 추구를 위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서 국제레짐을 창출해내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강대국 미국이 이탈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었던 데는 국가 행위자들의 공동 이익의 자각과 통합적 흥정의 과정, 그리고 다양한 리더십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This study has its roots on a question how Kyoto protocol that is considered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regime along the history, came into effect without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strong power. To br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inquires mutual agreement and normative argument procedures between countries with ‘interest-based international regime theory’, one of the approaches used to describe international regime and analyzes relationship between Kyoto protocol and national interest of each country. As a first step, the three analytical tools, ‘absolute gains’, ‘integrative bargaining’, ‘normative leadership’ were abstracted through leading inquiry process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And through analyzing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EU and developing countries, effectuation process and main causes of Kyoto protocol will be defined. In ‘absolute gains’ side, the United Stated, discharging 20% of world greenhouse gases seceded from Kyoto protocol denying excusing developing countries from duty and pointing out scientific uncertainty of numbers provided by Kyoto protocol. Hence EU encountered to prevent dissolution of Kyoto protocol that could happen by sec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ake predominan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politics. The developing countries ratified Kyoto protocol for ‘absolute gains’provided by Kyoto protocol such as technology and finance support by advanced countries. Consciousness of mutual interests by participating countries and successful results of bargain are analyzed as main cause of Kyoto protocol effectuation. For ‘integrative bargain’, all participating countries mainly focused on interest rather then authority under uncertainty of protocol. Participating countries repeatedly bargained for dis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Thus, international concern and discuss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ional interest promoted to establish Kyoto protocol without the United States. To explain effectuation of Kyoto Protocol by ‘normative leadership’ side, we need to keep an eye on roles of several ‘doers’. Roles of EU who bargains with material basis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NGO who brings out ideological issues to reality are analyzed as that of normative leaders in interest-based International Regime Theory. By expanding general idea of ‘normative leadership’, it helped far-reaching study on use and role of international regime. And also the fact that Kyoto Protocol came into effect even after secession of main ‘performer’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bargain, proved that multilateralism centering UN is still effective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s. Discussions above explain that rationally egoistic countries gather for their own ‘absolute gains’ and produce cooperative interest by creating international regime. This means that Kyoto Protocol could come into effect even after secession of the Unites States by virtue of concerns for cooperative interest and integrative bargaining procedure and reciprocal actions in several leader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