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의 정당정치에 관한 인식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 한국의 정당정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당의 존재 필요성과 특정정당 지지요인을 살펴보고, 정당의 구조와 관련하여 당원, 정치자금, 당내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6공화국 초기의 4대정당의 제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지지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지지집단의 차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과연 대학생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또한 지지집단별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서울소재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해 본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현대 대의제 민주정치체제에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조직체로서의 정당의 존재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당정치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전체 대학생들의 이러한 평가는 대학생들의 지지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정당선호도 결정요인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 대표계층, 당의 업적, 지도인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원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당지지집단은 당원을 정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점을 중요시하는 반면 야당지지집단은 심리적 공감대를 가진 사람을 당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도 여당지지집단은 상대적으로 정치자금문제를 당차원에서, 야당지지집단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 대학생들은 한국정당의 제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집단별, 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정당이 행한 제 기능 중 상대적으로 자당의 정책선전과 대국민홍보 등의 정치사회화기능은 잘 수행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권력비판 및 통제기능, 이익집약기능, 매개적 기능, 정치지도자제공기능 순으로 정당이 제 기능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이러한 정당의 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한 정당은 평민당이며 그 다음으로 민주당, 민정당, 공화당 순으로 각 정당이 제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지지집단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당지지집단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평민당순으로 각 정당이 제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민정당이 권력비판 및 통제기능은 가장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당지지집단의 경우는 이익집약기능, 매개적 기능, 정치사회화 기능에 대해서는 평민당, 민주당, 민정당, 공화당 순으로 각 정당이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치지도자제공기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평민당보다 더 나은 역할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집단의 차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학생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 때 주로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과 아버지의 지지정당과 학력, 정치정보 습득원으로서의 언론매체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도 정치적 신뢰, 정치적 인지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 요인은 각 지지집단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당지지집단의 경우는 그들의 정당정치 인식에 있어서 정치적 신뢰와 언론에 대한 신뢰감에 상당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정치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정당정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지정당인 민정당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학생들이 가장 정당의 제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 평민당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야당지지집단은 정치적 관심과 아버지의 지지정당, 언론의 이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관심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도 야당지지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신문을 이용해서 정치정보를 습득하며 대자보와 유인물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정당정치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평민당과 민주당이 정당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한 반면 민정당, 공화당이 정당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간집단의 경우는 아버지의 지지정당과 정치적 관심과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등에 영향을 받는데 이들의 아버지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세 집단중 정치적 관심이 가장 적고 정치적 신뢰도도 가장 낮은 집단이다. 언론에 대해서는 신문을 가장 신뢰하나 대자보와 유인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습득한 정치정보를 주로 신뢰하는 집단이다. 정치적 신뢰도가 낮고 정치적 관심이 적은 이들은 각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야당지지집단과 동일한 형태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야당지지집단에 비해 민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제 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정당정치인식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조금씩 상이함에 따라 그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당지지집단의 경우는 여당인 민정당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야당인 평민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야당지지집단과 중간집단의 경우는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당인 민정당과 공화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신뢰와 협조가 있으나 반대집단에 대해서는 반목과 불신감이 팽배한 경우 이러한 사회에서는 순조로운 정당정치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각 지지집단에 따른 정치적 태도와 인식에 상당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한국정치에 내재하고 있는 균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균열이 곧 한국의 정치불안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생들의 지지집단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한국의 정치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의 인식이 자신들의 지지 집단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정도 비판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학생들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정당정치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정당들이 이를 위해 그들의 정치활동을 공개하고 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야 하며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치사회화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 기능을 충실히 행해야 한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the actual party politics has been understood by th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o put it concretely this thesis would cover the student's whole cogni-tive, effective and evaluative orientations upon political party as follows 1. What's need for the party 2. What rake the students could support the certain political party 3. How did they understand the problems about Party men, political funds and internal democracy connecting with parties structure. 4. And actually what did the students evaluate the activities of major four sarties had conducted early in the 6th Republic. 5. Addtionally, it attempt to find out the correlations between party-preference and cognition. It also be answered what factors sake the cognitions differ. On this purpose, the sample had been made up for 1,2000 students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earch we could get sore interesting results: On one hand, most of student considered the political party as necessary organization for aggregating public oppinions and reflectiing them into the governmental policy. We could see the distinguish evaluations upon political party between each groups who had different party-Preference. Generally, when people are going to support the certain party, they check the party is proper in view of these creteria : 1. what is their policy or slogan 2. what interests they have represented 3. political achivement 4. political leadership But relatively, ruling party-preference-group(RPPG) considered certain learder is more important factor and opposite party-preference-group(GPPG) emphasize on represented interests. In aspect of partymenship, RPPG stress on procedure for being a partymen and OPPG is based on pyschological identification. Additionaly when it cores to the political funds, RPPG consider it as the party business but RPPG thought it should be treated by governmental level. In spite of negative view of whole party politics, we also find some positive evaluations about their functions they had conducted. And these successful functions marked in the order follow: 1. political socialization 2. criticizing controlling the political power 3. intrest aggregations 4. political comnunicatin 5. recruitment political leader. General evaluation about functions that had been made by four main political parties are estimated in this order: Peaceful Democratic Party 〉ReUnificational Democratic party 〉Democratic Justice Party 〉Neo-Democratic Republican Party. We also found that when the Party-preference is different, it also lead the different evaluations upon the party's achievement. RPPG estimate the all funtions are successfully acheived with this orders except critical function: DJP〉RDP〉 NDRP〉POP. On the other hand, OPPG marked different evaluations about each functions like these: 1. interest aggregations & political communications an political socialization ; PDP〉 RDP〉 DJP〉 NDRP. 2. political recuiment; ROP〉 PDP〉DJP〉NDRP. 3. criticize the political po-wer : ROP〉 POP〉 NDRP〉DJP. This thesis also explain what are the fatal factors of the student make support certain party. According to my research, these factors have influence on party preference: 1.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2. father's party preference academic background 3. Mass Media as means of getting information source 4. political cognition. These factors determine the influence between each groups. Concretly rut ins party oriented group have been inflenced by political belief & trust upon Mass Media and to the opposite party oriented group,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 father's party preference are more important factors. And there is middle group between rut 1 ins and opposite party oriented group. They considered father's supporting party, political interests and trust upon Mass Media are more important. As we know, if the people give the political trust and cooperation to their preferent degree of influences and finally make the difference cognilion and evaluation upon political party. As we know, if the people give the political trust and cooperation to their Preference party, showing diatrust and hostility to the against part would be the obstacle for the future party politics. In this thesis, we could find the discordance of political attitude and cognition amo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supporting party. It is a potential factor of disagreement for Korean politics and become one of the rea-son for political unstability. But students didn't shu unconditional friend-ship to their preference party. They also criticized the achievements. It means that students could make the rational evaluation upon the part politics in Korea. Therefore, to make the development on party politics in Korea, each party should stress on political socializational functions suchopen political activities, advertise them in details and prepare the evaluative standards for making precize decision. Ultimately, political parties must carry out the natural funtions of party to persuit the people's and nation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