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신(獨立精神, 1904)』에 나타난 이승만의 대한독립방안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독립정신(1904)』을 중심으로 이승만(李承晩,1875-1965)이 청년기에 형성한 국가관과 이에 입각한 대한독립방안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初代)-3대 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근 · 현대정치사의 중요 인물이다. 그러나 말년의 치적으로 인해 그 연구가 도외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승만이 서양 정치사상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치활동을 벌였던 청년기의 연구는 이승만의 다른 시기연구보다 등한시 되었다. 이 연구는 이승만의 청년기를 정치사고 형성기이자 국가관 정립기로 보고 청년기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을 중심으로 청년 이승만의 국가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기 그의 사고의 종합이라 볼 수 있는 『독립정신』의 주제인 대한독립방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9세기 말 개화론자들은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서양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했다. 당시 개화론자들은 사회진화론과 개화자강론을 통해 적자생존 ·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부국강병을 꾀했으며 법치주의와 백성의 권리 개념을 대한(大韓)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전제군주제로 통치되는 대한(大韓)을 입헌군주제 국가로 바꾸려는 의회운동, 쿠데타 등의 개혁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구한말의 대표적 개화론자이자 이승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유길준과 서재필의 국가관을 보면 이들 역시 법치주의와 입헌군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길준은 ‘제한적 평등론’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대한(大韓)에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가 주장하는 입헌군주제는 임군과 신하와 국민이 함께 다스린다(君民共治)는 의미이다. 그는 사회진화론이 합당한 국가기원론이라고 여겼으며 사회계약론은 혁명의 논리로 치부하여 비판했다. 또한 공화제가 사회계약론의 기반위에 세워진 제도라고 여겨 공화제의 도입을 반대했다. 특히 유길준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대통령제와 ‘백성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었다. 이와 같이 구한말 유학적 소양의 바탕위에 서양 정치지식을 도입한 유길준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교적 왕도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재필은 ‘제한적 평등론’을 주장한 유길준에 비해 ‘법 앞에 평등’과 ‘강제력’을 강조한 법치주의를 중요시했다. 또한 개화에 있어서 관리의 역할을 중시했던 유길준보다 관리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백성’의 개화를 주장했다. 서재필이 도입하고자 정치제도도 역시 입헌군주제였다. 다스리는 임군이 아닌 상징적 역할의 임군과 ‘백성의 종’이자 법에 의해 권리의 한계가 있는 관리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백성이 주인’인 국가였다. 특히 서재필은 신학문으로 백성을 교육하여 ‘백성의 권리’를 알게 하고 백성들이 이 권리를 주장하여 국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 백성이 서양 부강문명국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랐다. 유길준 보다는 국민주권의 논리에 근접했을 뿐 아니라 임군의 역할과 권위가 축소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서재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승만의 입헌정체는 ‘다만 황실을 존중히 받들어 특별히 높일 뿐이지 그 외에 상하 반상의 등분이 없이 법률 밑에 일체 백성으로 대접하느니’라고 하여 서재필보다 임군의 존재가 더 축소되었다. 또한 백성을 개화해야 한다는 것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서재필이 백성을 신학문을 통한 교육으로 개화하고자 했다면 이승만은 종교를 통한 교화를 강조하여 백성이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 백성들처럼 압제에 항거하여 일어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유길준, 서재필은 입헌군주제와 법치주의, 백성의 개화 부분에서 점진적 변화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영향을 주었다. 이승만의 국가관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 백성들이 재산 ·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필요로 했다는 설명 등을 볼 때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실제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비교해보면 ‘계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홉스와는 자연상태의 개념과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계약 실행을 위해 군주정치라는 강제력을 제시한 홉스에 비해 이승만은 국가 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로크와의 비교에서는 생명 ·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를 필요로 했다는 부분은 일치하지만 이승만에게는 정치사회로 나아가기 전 단계이자 계약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개념이 빠져있다. 그러므로 계약 주체가 없는 ‘계약 없는 사회계약’이 된다. 단지 이승만이 강조한 것은 국가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며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입각하여 제시한 국체는 입헌군주제(헌법정치)와 공화제(민주정치)였는데 이승만의 국가관은 백성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된다는 입장에서 입헌군주제→ 공화제로의 발전적 개념을 갖고 있다. 유길준이 혁명의 논리위에 세워진 공화제를 비판적으로 본 반면 이승만은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으로 조직한 정부’인 공화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역시 유길준과 마찬가지로 공화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대한 백성의 개화된 정도를 볼 때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관심은 정치제도의 도입에 앞서 백성을 개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내용 중 ‘미국 백성의 권리 구별’, ‘미국의 독립한 사적’, ‘미국 독립 선고문’, ‘미국 남북방 전쟁 사적’ 등을 통해 미국 정치 제도를 소개하고 미국 백성의 기본권을 소개한다. 이승만이 미국독립전쟁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독립할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류의 독립정신이 대한 백성에게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즉 이승만은 미국 백성이 ‘정치적 자유권 및 기본권’을 얻게 된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혁명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백성이 받지 않아도 될 압제와 폭력에 항거함과 동시에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혁명적 논리를 주장하지만 한편 이승만은 혁명을 일으키는 백성에게 조건을 단다. 이승만에게는 ‘개화된, 교화된’ 백성이 일으키는 항거만이 의미 있는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외세, 반개화 운동이라 생각되는 동학농민운동이나 중국의 의화단 운동은 이승만에게 비난을 받았다. 백성을 개화시키는 방법에 있어 이승만은 신학문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정치, 문명, 개화, 학문, 지식, 풍속’의 뿌리이자 근본인 교화를 중시한다. 여기서의 교화는 ‘종교로써 가르치자, 종교로써 마음을 변화시키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승만이 대한 백성을 교화하고자 한 종교는 ‘예수교’였다. 당시 유교라는 교화의 수단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시절에 입던 옷처럼’ 대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승만은 이러한 옛 교화를 대체할 새 교화로써 ‘자유하는 도’인 기독교를 주장한 것이다. 특히 이승만이 기독교에 주목한 것은 기독교 안에 ‘경장(更張)하는 주의’ 즉 변혁주의가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유와 평등에의 갈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종교로써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했으며 특히 기독교의 ‘변혁주의’를 통해 대한 백성을 교화하려고 했다. 기독교에 주목한 이유는 ‘변혁주의’ 외에도 기독교 국가인 영 · 미국이 문명부강 · 태평안민하다는 결과론적 이유도 있었다. 즉, 기독교를 대한에 도입하여 백성들을 교화하는 궁극적 이유는 대한을 문명부강 · 태평안민에 ‘요지일월 · 성지건곤의 극락세계 같은 문명세대’인 영 · 미국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승만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예법에 제일 긴하게 여기던 것도 다 버리고 변하여 새 것으로 대신하기를 작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백성의 정신부터 행동까지 모두 영 · 미국의 것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서양정치제도도 의미가 있으며 ‘세계 상등국’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것이 이승만이 제시하는 대한독립방안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대한에 서양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그 근본정신인 기독교를 도입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에 의한 배재학당의 교육과 미국망명에서 돌아온 서재필의 영향, 한성감옥기 이승만을 비호했던 미국 ·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 미국화의 경향이 강했다. 또한 미국화는 필연적으로 서구화 · 근대화를 지향했다. 그러므로 이승만이 기독교화를 주장하면 할수록 이것은 미국화, 서구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승만이 제시한 예수교는 곧 개신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미 50년 전에 유입된 기독교인 구교(천주교)가 아니라 왜 신교로써 교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로 대체되어야 할 옛 교화인 유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도 추상적이다. 즉, 유교가 기독교로 대체되어야 할 유교의 한계 지적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독교 중에서도 구교가 아닌 신교로써 교화해야 하는 이유가 미흡한 것이다. 단지 ‘예수교’ 국가 중 문명부강 · 태평안민한 영 · 미국이, 특히 미국이 신교 국가라는 이유가 이승만으로 하여금 기독교 중에서도 신교를 주장하게 만든 결과론적 이유였다. 이것이 구한말 개화론자인 이승만의 한계이며 이승만이 받아들인 구한말 기독교의 한계였다.;This thesis analyzed the Korean Independent Plan in The Spirit of Independence by Syngman Rhee(1875-1965). Rhee is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and is a key figure in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In spite of the tremendous influence of Rhee on the founding of a country -Korea, research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his younger days is lacking. This study regards Rhee’s youth time as the formative period of his political idea and tries to investigate his view of a nation based on The Spirit of Independence which could be a summary of young Rhee’s thoughts. In other words, the study analyzed the Korean Independent Plan which is the theme of The Spirit of Independence. Enlighteners in the end of 19 centuries attempt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of Korea by adopting the Western political systems. The enlighteners tried to adopt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idea of civil rights into Korea. These attempts result in some reformative activities such as assembly movements and coup d'etat which aim to convert the despotic monarchy of Korea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Yu Kil-Chun and Seo Jae-Pil(Philip Jaisohn), the typical enlighteners in the end of 19 centuri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al monarchism. Yu tried to adopt the constitutional monarchism of England based on the constitutionalism of "limited equalitarianism". Yu suggested a constitutional monarchism in which king, retainers and citizens rule together. He considered the Social Evolutionism to be a suitable theory in korea and objected agains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hich he considered to be a kind of revolution. He objected to the republicanism since he thought it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Yu reproached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idea of "citizens rule a country". He actually proposed a Confucian kingship although he advocated the constitutional monarchism. Se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quality in law" and "legal force". While Yu highlighted the roles of management in the enlightenment, Seo advocated the enlightenment of "all people". Seo advocated the constitutional monarchism in which king is only a symbol and retainers have limited authorities by law. He insisted that citizens should be educated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rights and should become "owners of a country". He hoped the Koreans to think and act like Western people and minimized the roles and authorities of king and retainers. Seo’s idea had a huge impact on Rhee. Rhee insisted that "king is only a symbol and people are all equal in the law". Rhee attached much importance to enlightening the Koreans. He suggested the enlightenment by a religion while Seo proposed the enlightenment by education. In a word, Yu and Seo gradually improved their own ideas of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 monarchism and enlightenment, and they eventually influenced Rhee. Considering Rhee’s explanation that a nation is needed to protect the citizens’ properties and life, Rhee’s approach is actually based on Theory of Social Contract. However, Rhee did no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contract” in comparison with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ndicated by Thomas Hobbes and John Locke. While Hobbes presented an idea of compelling force (in the form of monarchy) to implement the contract, Rhee did not bestow the compelling force to a nation. Locke indicated the sequential stages of state of nature, social community and political society. However, Rhee has omitted the stage of social community which is the subject of a social contract. Thus Rhee presented an idea of social contract without a contract due to the lack of the subject. Rhee merely emphasized that a nation is for the people and the people are owners of the nation. Based on the idea above, constitutional monarchism(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ism(a democratic system) are proposed as national policies. Rhee’s view of a nation is developed from the constitutional monarchism to the republicanism sinc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l rights. Although Yu objected to the republicanism due to its connection to some revolutional ideas, Rhee acknowledged the republicanism favorably. In agreement with Yu, however, Rhee concluded that the republicanism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 Koreans are not civilized enough. Thus Rhee decided to civilize the Korean people before adopting a national policy. Rhee introduced some American political systems and civil rights in The Spirit of Independence. Rhee gave full details of the Civil War to enlighten the Korean people. He hoped the Koreans to be aware of their own rights and encouraged them to revolt against injustice. However, Rhee made conditions to the revolutions. It seems that the revolutions of civilized people can only be justified. Thus, he denounced Donghak Peasantry Movement and Boxer Rebellion (Yihetuan Movement) since such movements are against foreign power and civilization. Rh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enlightenment which is the basis of politics, civilization, knowledge and customs. The enlightenment he suggested is to be conducted through a religion - Christianity. Although Confucianism was a main tool for the enlightenment, Rhee considered it to be unsuitable and tried to substitute Christianity for Confucianism. He thought the idea of "being born again" in Christianity can inspire the Koreans with the desire for freedom, impartiality and rights. Thus Rhee attempted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s by a religion and to enlighten the Koreans by the Christian 'reformation'- the idea of 'being born again'. Another reason for Rhee to choose Christianity is that civilized and powerful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America have adopted Christianity. Rhee insisted that the Koreans should think and act like English and Americans. He also said 'Koreans should give up even the most essential customs to substitute new customs for the old ones'. Rhee argued that Korea can be powerful only by the westernization - to think and act like English and Americans. This is just the Korean Independent Plan by Rhee. In a word, Rhee insisted that Christianity should be adopted to enlighten the Korean people instead of adopting some Western policies. Rhee’s Christian ideology is influenced by American missionaries who taught and patronized him when he was in Pai-Chai School and in Han-Seung prison. His Christian ideology is also influenced by Seo who has been exiled to America. To be Americanized is to be westernized and modernized. Thus Rhee’s Christianity is actually related to Americanization and westernization. The Christianity Rhee mentioned is Protestantism. But Rhee did not explain why Protestantism should be chosen instead of Catholicism which had been adopted a long time ago. Rhee did not indicate a clear reason why Christianity should be substituted for Confucianism. In other words, Rhee did not indicate the limitations of Confucianism clearly. Besides, he did not indicate a clear reason why Protestantism should be chosen for the enlightenment instead of Catholicism. The reason for choosing Christianity (Protestantism) is merely that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America have adopted Protestantism. This is just the limitations of Rhee and of the Christianity Rhee has accommodated in the end of 19 centu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