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의 상호관련성 분석

Abstract

The 1990’s saw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phenomenon of nationalis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are two arguments to Chinese nationalism in the 1990's, as an ideology for China’s modernization in the foreign aspects. One argument is that Chinese nationalism is threatening and aggressive in its foreign policy, in view of strong nationalist feelings, which are spread over, there is a firm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other argument is that Chinese nationalism is non-threatening in its foreign policy, in view of an instrumental aspect for Chinese Government’s regime legitimacy. According to this view, Chinese nationalism is the CCP-led ‘Official Nationalism’ and only the ‘Patriotism’ to pursue the rich and powerful state(or nation) through economic growth, political stability and national unity, while excessive Popular Nationalism can function as a ‘double-edged sword’ and hinder China’s growth on the contrary. So, the Chinese Government is cautious in promoting nationalism and may control Popular Nationalis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argument, Chinese nationalism is non-threatening. Generally, many scholars prefer the latter argument. This study fundamentally, supports the second argument that China’s nationalism would not have been urged aggressively in foreign policy for several reasons. First, how China’s nationalism affects foreign policy? Second, what variables are between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Lastly, how the interaction of the variables allows nationalism to be different in foreign relations? Before 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Chinese nationalism and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1990s,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ism. Unlike modern nationalism shaped and spread over from the invasion by foreign powers in the 19th century, “New” Chinese nationalism rising in 1990s is considered a “national discourse” which shaped from the decline of communism after the end of the post-Cold War,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of regime legitimacy, regime’s propaganda campaign of patriotic education, popular confidence by economic growth, and intellectuals’ self-reflection and rediscovery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tc. Chinese nationalism in the 1990s is a state-led, instrumental, and it is sensitively reactive to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by “the memory of national humiliation.” In order to examine concretely how thes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ism are reflected in foreign re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US bombing of the Chinese Embassy in Belgrade in May 1999 as a case study. Chinese intensified protests over a NATO bombing during the first stage, but the demonstrations were repressed all at once by authorities demanding for self-control. As a result, Sino-US conflict relations were appeased. This case shows how nationalism is utilized for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purposes of government in foreign relations. An interrelation between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ppeared in the following results of analysis: First, the state sovereignty can function as a variable to promote Chinese nationalism. Generally, the sensitivity for the state sovereignty brings about unreasonable and furious nationalist feelings in China’s foreign relations. In addition, discourses of Popular Nationalism promoted through matters relevant to the subject are encouraged much more by the government’s use. Second, Chinese leaders’ calculation of the benefit and cost in using nationalism on cooperative elements between both states such a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omestic stability can function as an another variable that affects foreign policy and nationalism. Especially, economic interdependence hinders Chinese nationalism as it proceeds to hegemonism. As a result, China’s nationalism, according to Chinese leaders’ calculation of the benefit and cost in using nationalism, which based on “national interest,” were promoted, or restrained in foreign relations. If Chinese leaders judge that nationalism benefits their own political power and the preservation of China’s national interest, they may use it strategically in their foreign policy as well as in domestic policy. But at a certain point, however, they constraint, because they calculated and judged politically that excessive Popular Nationalism doesn’t benefit their national interest and reasoned that it is beneficial to control nationalism for their own interest on the contrary.;1990년대 중국에서 현대화 추진 이데올로기로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주의가 대외적인 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첫째,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과 국제관계에서 드러나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 등을 볼 때, 중국의 민족주의는 위협적이고 호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중국 민족주의의 도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관주도 민족주의로서 경제발전, 정치적 안정 그리고 민족통일을 통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일 뿐이며, 따라서 국가는 중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 민족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두 번째 관점, 즉 중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와 체제위협에 맞서 국가통합과 정권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등장한 국내적인 용도의 체제 이데올로기로서 대외적으로 위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정책에 공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을 지지하면서, 민족주의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관여하는 국내외적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민족주의의 대외적 투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탈냉전기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이익이 부합하는가 여부에 의해 대외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이익이 보장된다면 명분과 이데올로기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와도 협상을 통해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려 한다. 민족주의 또한 대외정책에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국익의 관점에 따라 활용된다.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정권의 정당성확보와 국가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협상의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다. 단, 이러한 민족주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민족주의를 상당히 통제된 범위에서 활용하게 된다.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의 상관성 규명에 앞서 중국 민족주의의 등장배경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19세기 중엽 서구침입의 계기로 형성되고 확산된 근대 민족주의와 달리, 1990년대 ‘부활’한 중국 민족주의는 냉전종식 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주요한 군사적 위협이 없어진 상황에 대내적인 정권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위로는 정권의 대대적인 선전운동에서부터 경제발전의 성과로 인한 대중적인 자신감, 그리고 지식인의 자성과 중국 문화에 대한 재발견 등의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서로 맞물려 형성된 국가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는 대내외적 체제위협에 대응하여 국가통합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등장한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도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치욕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대외관계에서 특별히 국가안보와 영토주권에 관련한 사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특성이 중국 지도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대외정책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99년 5월 유고 코소보(Kosovo)사태 기간 중에 있었던 미국 주도 나토(NATO)군의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반미시위가 매우 신속하고 격렬하게 진행되다가 시위 3일째 국가부주석의 담화발표를 통한 정부의 자제요청과 더불어 단숨에 시위가 진정되고 갈등관계에 빠져 있던 중?미관계를 호전시켜 협력적 양상으로 급전된 사례로서, 국내적인 용도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정부의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되고 활용되는가, 또한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본 사례 분석 결과 나타난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권문제가 중국의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고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정책에서 전통적으로 국가주권에 대한 민감성이 사안에 대하여 비이성적이고 격렬한 민족주의 감정을 유도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촉발된 대중의 민족주의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의해 더욱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그러나 국가이익, 즉 경제적 상호의존과 같은 양국간 협력적 요인과 국내 안정성 등 지도부의 손익계산이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가도 억제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민족주의 변수를 억제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사실상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패권주의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 결국 본 사례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가이익 관점에 의거한 중국 지도부의 손익계산의 판단에 따라 대외관계에서 고조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양상을 드러냄을 보여준다. 중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이나 국가이익을 신장하는데 민족주의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에 따라 국내정치에서뿐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민족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지나친 대중의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민족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보다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과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대만문제나 인권문제와 같은 국가주권문제와 관련한 대외관계에서 드러나는 중국 민족주의의 호전성을 들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를 지향한다고 단정하는 중국위협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수준에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증강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 유지를 바라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강대국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협력 또는 선린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상호의존적인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스스로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협력적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단기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 지도자들이 아직 통제할만한 수준에 있으며 대외적으로 갈등을 야기해 개방에 의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