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and Access to Water for the Urban Poor

Abstract

Slum is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poorest of the poor and the most marginalized of the marginalized. Slum residents are living under constant fear of forced evictions and endlessly suffering from a lack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due to their lack of legal status and secured land tenure. As the urban slums are expected to expand continuousl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the urban poor need urgent counter measures. Through a case study of Dhaka slums in Bangladesh, this thesis intends to discern the root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basic public services in urban slums.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services, this thesis focuses on th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facilities as the most essential public services. Water and sanitation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every issue of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In answering the research question ? why many of the urban poor are still suffering from a lack of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this thesis proposes that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problem is governance. Considering that government is the central responsibility bearer in pro-poor public service provisioning, this thesis concentrated on the role of government among diverse aspects of governance. As a result of case study on Bangladesh, several importance factors were identified: weak institutional capacity of the government, lack of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institutions, absence of urban-slum focused policy efforts in the water sector, and limited efforts to build an effective relationship with NGOs. For these reasons, basic public services have not reached to the urban slum dwellers. Tackling these problems related to governance is the most important precondi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the urban poor population.;슬럼은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주변화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슬럼 주민들은 법적 지위와 토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인해 상시화된 강제 철거의 공포와 공공 서비스 부재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 슬럼은 점차 더욱 급속하게 확장될 전망이며, 따라서 도시 슬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슬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도시 슬럼의 기초적 공공 서비스 부족 현상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본 논문은 기초적 공공 서비스 중 인권과 인간 개발의 모든 부분에 대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식수와 위생시설 공급’을 선택하여 슬럼에서의 식수 위생서비스 부족 현장이 초래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대다수 도시 빈곤층이 아직도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 논문은 거버넌스과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하였다. 슬럼 거주 빈곤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행위자보다도 정부가 중추적인 책임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의 결과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부족, 식수관련 정부 기관들 사이의 조정 노력 부족, 슬럼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노력 부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NGO들과의 효과적인 협력 관계 수립 실패 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슬럼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 공공 서비스 공급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거버넌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슬럼 주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