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of Specific Safeguard Provisions in China's Accession Protocol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bstract

The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in China’s Accession Protocol is recognized as an unfavorable clause towards China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The inclusion of the SSM in the Protocol is a result of long-term tough negotiations due to China’s special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The different phrases of the SSM in the Protocol from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and the ambiguities are argued to leave China at an unfair situation; especially, the revival of gray-area measures and departure from MFN principle, and some departures from the phrases used in general safeguards rules. However, the language of the SSM in the Protocol must be read carefully, in its context which includes the Protocol and the WTO Agreements,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and keep in mind of the general-special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and the Protocol. Then it can be found that not all the different terms set out a less restricted requirement on applying a SSM towards China, some even set forth more restricted requirements; and some of the ambiguities can be solved by referring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rules, such as Article XIX of the GATT,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ord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SSM in the Protocol properly, the language must be read in reference to the general safeguards rules as far as possible.;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는 WTO 가입 후 중국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긴급수입관세제도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가 의정서에 포함된 것은는 중국의 특수한 시장 및 경제 조건으로 인해 중국의 WTO 가입협상이 장기적으로 순조롭지 않게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규정과 상이한 여러 요건과 규정의 해석상의 애매성에 대한 논란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는 중국기업들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 중 무엇보다도 일종의 회색지대조치 (灰色地帶措置, grey area measure)가 부활한 것과 최혜국 원칙에 대한 일탈 및 일반적 세이프가드 조치 원칙에서 사용되는 요건규정에서 일탈한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정서의 긴급수입관세 용어는 의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WTO협정의 틀과 을 맥락하에서 의정서의 목적을 고려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 세이프가드제도와 의정서의 특별제도간의 일반적-특수적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SSM을 중국에 적용할 때 발동국 입장에서 모든 발동 요건들이 쉽게 규정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면, 몇몇의 것들은 더 제한적인 요건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해석상의 애매한 점들은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XIX조와 ‘세이프가드 협정’과 ‘반덤핑 협정’과 같은 무역구제 규범상의 상응하는 규정들을 참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WTO 체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의정서의 SSM을 적절하게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것이 의정서의 특별제도와 일반세이프가드 제도간의 상응성을 가급적 제고하여 다자주의로의 궁극적 통합을 실현하는 길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