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Voting Behavior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1-2008

Abstract

Many researchers try to explain and anticipate North Koreas diplomatic behavior, but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hers. Contrary to the past, especially in the cold war, North Korea takes effort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many nations. To understand North Korean behavior and foreign policy precisely, we must know its position and overall policy on international problems. This thesis examines how North Korea votes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rom 1991 to 2008. The UN General Assembly is a forum that sets a standard to the world and officially expresses opinions of the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All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General Assembly cannot help stating their opinions based on their own foreign policy expressing that nation’s interests. In particular, voting in the UN General Assembly is the way to give equal opportunity to each state regardless of power or influence. It also is the fin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General Assembly. Thus, by focusing upon voting behavior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e try to determine North Korea’s diplomatic activity. North Korea has indicated their intentions in 1856 resolutions, since she joined the United Nations. A total of 5,734 voting results is analyzed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DPRK’s voting behavior found in this thesis are as followed; Above all, North Korea has strategically used its votes to present itself as though the states agenda is in congruence with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Since North Korea is considered as an aberr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voting in favor of resolutions and taking an active part in UN General Assembly intended refurbishing the nation’s image. Second, although North Korea has voted for resolutions in the UN General Assembly, she expressed opposition to a few certain issues. It included nuclear and human rights issues. Nuclear issues especially have influence on change in voting pattern by classified years. Moreover, voting represent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states. The votes of North Korea are similar to China and Viet Nam belonged nonalignment group and almost different from United States. The similarity between inter-Korean does not change despite significant events such as inter-Korean summit. It represents the fact that voting in the UN General Assembly is not much influenced by South-North relations. Overall through the vot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North Korea conveys its intentions rather candidly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results of voting are not consistent enough to predict the state’s future behavior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its vot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However, that North Korea expresses its opinion consistently with its votes at the UN enab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e nation’s behavior more clearly. Thus, there is no doubt that voting pattern and context of North Korea are needed to pay attention constantly.;과거 북한의 외교는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북한은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그 폭을 넓혀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은 고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외교의 특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행태를 보다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알아야 한다. 이 논문은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유엔 총회는 공식적인 세계의 의회이자 모든 회원국들이 서로에게 의견을 표출하는 외교의 장이다.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그 중에서 투표는 힘이나 영향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총회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유엔 총회의 투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교행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이후 2008년까지 18년동안 총 1,856개의 결의안에 5,734건의 투표를 했다. 이 투표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북한은 매우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가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반대 투표 보다는 기권이나 불참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러나 90퍼센트가 넘는 매우 높은 찬성율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나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은 유독 많은 반대 투표를 하고 있었다.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핵 위기를 전후하여 북한의 핵 실험과 보유를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는 등 그들의 행동에 부합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그렇게 때문에 한 가지 의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적인 투표패턴을 보이는 것과 달리 몇몇 핵 의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투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유엔 총회 투표군 중 비동맹 국가군에 속하는 국가들과 북한은 거의 일치하는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그들과의 우호관계를 투표를 통해 증명했다. 반면, 미국과는 매우 낮은 투표 동조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과 북한은 년도에 따라 동조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그들간에 정상회담과 같은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즉, 북한은 유엔을 통해 남북관계가 아닌 미국 혹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투표를 하고 있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북한의 이후 행동을 예측하는데에는 어려움에 있으나 북한의 외교적 행동들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유엔 총회 투표 결과를 관찰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입장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