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위에 따른 국가채무 유지가능성 분석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70-2007. In addition to the general government, an expanded government reflecting quasi-fiscal activities by the Bank of Korea (BOK) is considered. It has been argued that the 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issued by the BOK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government debt instrument for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To test the sustainability of the general and the expanded government, various methods are employed: the Wilcox test, Cointegration tests and the Bohn test. For the general government, this study finds evidence that Korea’s fiscal policy has been sustainable, satisfying an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during the sample period. The result was robust over test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for the expanded government was not consistent over the test methods. At best, the sustainability was weaker than that for the general government (the Bohn test).;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여기에 한국은행의 잠재적 국가채무를 추가한 경우의 유지가능성을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자료를 사용 해 분석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 및 통화안정증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공식발표 자료를 이용한 일반정부에 대한 재정유지가능성 검정시 표본 기간을 2007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외환위기 전후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였고, 공적분 검정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및 지출을 차감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잠재적 국가채무 및 준재정활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자료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범위를 조정하고,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을 고려하여 재정수지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재정유지가능성 검정을 위해 총 4가지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정부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정부는 분석을 수행한 모든 방법론에서 일관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첫째, Wilcox검정결과이다. 현재가치로 할인한 GDP대비 국가채무에 대한 정상성 검정결과 정상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고, 해당시계열의 정상평균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일반정부의 재정이 유지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분 검정1(Hakkio & Rush검정)결과이다. Engle & Granger검정과 요한슨 공적분 검정 모두에서 실질 세입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실질세출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고, 요한슨 공적분검정결과 공적분 벡터가 (1,-1)인 것을 기각할 수 없어 재정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분 검정2(Ahmed & Rogers검정)의 결과이다. 모든 시계열이 불안정한시계열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 넷째, Bohn test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기초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이 유지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일반정부와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을 합한 광의의 정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Wilcox검정 결과 현재가치로 할인한 GDP대비 광의의 국가채무에 대한 안정성 검정결과 단위근이 있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판명되었으나, 해당시계열의 정상평균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광의의 국가채무 유지가능성에 대한 위 두가지 서로 상반된 결과로 인해, 이 분석을 통해 광의의 정부 채무 유지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둘째, 공적분 검정1(Hakkio & Rush검정)결과이다. 실질 세입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실질세출 사이의 공적분 관계에 대한 검정은 Engle & Granger방법과 요한슨 공적분 검정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Engle & Granger방법에 따른 검정결과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분 벡터가 (1,-1)인 것을 기각할 수 없어 재정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공적분 방법의 검정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 공적분검정1을 통해서도 광의의 정부 재정 유지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셋째, 공적분 검정2(Ahmed & Rogers검정)의 결과이다. 실질 세입과 실질 세출, 이자지출 사이의 공적분관계 대한 Engle & Granger방법에 따른 검정 결과, 공적분 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분 벡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정이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대각합 통계량을 통한 위수검정에 따르면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대고유치 통계량을 이용한 검정에서는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벡터가 (1,-1,-1)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하게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 검정방법을 통해서도 광의의 정부 재정유지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넷째, Bohn test의 경우 광의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광의의 기초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이 유지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정부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기초수지의 반응정도가 약화되었다. 즉 광의의 정부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