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특별학급 취학노동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제도이면서 개별기업의 노무관리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 특별학교의 두가지 측면이 어떻게 결합되어 취학노동자들의 주·객관적 상태를 규정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연소여성노동자들의 독특한 노동조건을 밝히고 산업체 특별학급이 갖는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서울·경인지역의 중소기업 취학노동자 300명과 일반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밝혀졌다. 첫째, 산업체 특별학급의 급증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이해를 들 수 있다. 저임금군으로서의 연소여성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기업과 산업체 학교는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취학기회는 노동자들의 이직에 대한 통제적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취학과 관련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는 자본이 산업체 특별학교에 갖는 구체적인 이해를 드러내준다. 취학노동자와 일반노동자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에서의 차별화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기업측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취학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입사순서나 생산실적에 따라 취학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숙사제도를 통해 외부환경과 노동자들을 차단한다. 세째, 산업체 특별학급이 우선적으로 갖는 기능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기능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취학노동자들은 노동자보다는 학생이라는 위치에 스스로를 동일시 시키고 있으며 .졸업 이후의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로 낮은 계급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계급적 대립인식의 수준, 사무직노동에 대한 태도 등의 계급적 사회의식에서도 일반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네째. 열악한 근로조건, 폐쇄적인 생활환경,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한 취학노동자의 낮은 계급정체감과 사회의식은 소극적인 조합활동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학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짐으로써 육체노동에 대한 천시 경향과 더불어 노사협조주의적 인식과 노동운동=좌경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체 특별학급은 이데올로기적 통제 뿐만이 아니라 강제적 통제기능도 병행적으로 갖고 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기업측과 연결되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라는 명목하에 물리적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들 토대로 몇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우선, 산업체 특별학급은 물질적 유인체계를 극소화하려는 한국의 노동통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본의 이해에 반할 때에는 언제든지 외면당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산업체 특별학급은 국가의 중등교육확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신노동시장과 육체노동시장의 분절화, 육체노동시장의 단일화를 가져왔다. 즉 산업체 특별학급제도는 중등학교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special conditions of women laborers attending the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by means of claifying how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of the workers are prescribed by the industry based institution. This system is viewed on the one hand as an educational system in capitalistic society and on the other as a strategy of control.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student-workers and 150 non-student-workers in Feb. , 1990. In-dept interviews were small enterprises in Seoul and Inch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was in the interest of the capital to secure the labor in enterprises. Each company forms a regular connection with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to secure young women workers who are a cluster of low wages. The chance of entering school is oftens malused as a means of controlling workers department from their companies. Second, the realtion of the capital and workers becomes palpable in connection with the schooling of the workers. A typical example is the defferenti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between student workers and non-student workers. Besides, enterprisers shift to workers the financial burden needed for entering schooling and control the enrollment according to workers'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student workers are often segregated form the outer environment through the system of dormitory. Third, the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is found as a vehicle reproducing ruling ideologies. The student workers don't identify themselves with fellow workers, but with students. They show a low class identity, because they long to ascend the class of theirs. They have fainter class consciousness of class conflict, the attitude toward white-collar labor, etc. Forth, the student workers are passive in the trade union activities and the labor movement. They tend to identify labor union with communist or leftist organization, internalizing the prejudice against it by the capital and the state. Their prejudice of the labor union is associated with the tendency to despise the blue- collar labor. Fifth,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has a coersive contol function as well as an ideoloical control function. Having special relation with each company, the evening classes discriminate violently against the students who are positive and active about the union activities. Some implications are induced: to begin with,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reflect the traits of the Korean labor control to minimize the material incentives. Therefore,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can be abolished whenever they deem to work against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special evening classes for working youths, one of the devices of secondary education employes by the goverment, has resulted segmentation between mental labor market and physical labor market, and the homogenization of the physical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