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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영석-
dc.contributor.author황윤지-
dc.creator황윤지-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33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33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463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97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4633-
dc.description☞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dc.description.abstract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대립관계 속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와 상호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틀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남북한은「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 비롯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2000년 12월 16일 각각 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2003년 8월 18일 남북간 발효통지문의 상호교환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남북합의서’로서의 성격과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합의문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남북합의서로서의 측면 때문에 동 합의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성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라고 하겠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이 신사협정에 불과한지, 조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동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면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소를 충족하고 있고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회원국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국가승인이 유보된 미승인국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국가승인에 관한 선언적 효과설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국가승인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에 해당하며 국제법주체로서 조약체결능력이 있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국제법주체간에 이루어진 국제법적 합의이며, 남북한 당국은 조약체결절차에 따라 동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남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북한에서도 국내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동 합의서에는 그 내용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의 성립요건, 합의서의 내용 및 체결 과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때 남북한 당국이 동 합의서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국내법체계에 편입되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이므로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을 규율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남북한 어느 일방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비엔나협약에 따라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동 합의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남한 또는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동 합의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며,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에 관련되는 세금에 국한된다. 남한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가 적용되고, 북한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해당된다. 동 합의서의 이중과세방지방법으로 국외소득면제방법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금액이 많으면 남한의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남한 기업으로서는 북한의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되었다. 개성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동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등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의 검토를 통해 동 합의서의 조약성을 인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남북간에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채택을 통해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North") have tried to develop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micable atmosphere. The South and the North adopted "The 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Agreement on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Agreement on Procedures for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Agreement on Clearing Settl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llectively as "the Four Agreements for Economic Cooperation") as of December 16, 2000. The Four Agreements for Economic Cooperation ca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on August 18, 2003 by exchanging copies of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fter al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ffectuation were separately taken by the South and the North. The Agreement on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Agreement") is particular in nature since it brings two aspects into one agreement: 1) inter-Korea agreement and 2) tax agreement. Whether to recognize the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treaty or not is an important issu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agreement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Agreement depend on its legal nature: Whether its legal nature is a treaty with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or a gentlemen’s agreement will decide the Agreement’s enforceability.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 Agreement, it is essential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The North fulfills the requirements to be recognized as a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North is a participant of the UN membership which is only open to an independent state. Nonetheless, the North is not recognized as a state only in the view of the South. According to the declaratory theory about recognition of state, a state exists when it fulfills the requirement to be a state even if it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yet. The North is considered to be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possesses the capacity to concluded treaties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wo independent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ntains their respectiv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e governm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signed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treaty making procedures. In case of the South, the Agreement ca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when the National Assembly consented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Since the North is recognized as a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Convention") which applies to treaties between states applies to the Agreement. Therefore the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Vienna Convention,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by political decision of one party. The Agreement as a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the parties must adhere to the Agreement in good faith. If either party does not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re will be legal consequences following the breach of its obligation. The Agreement shall not be void by one party’s declaration alone. The Agreement is one of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South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of law as domestic laws of the South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Constitution of the South. The Agreement applies to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who is a resident of one or both parties.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re individu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and resident surtax on income tax in the case of the South; and enterprise income tax, individual income tax and local tax on income in the case of the North. The Agreement chose the exemption method to avoid double taxation problem. The Agreement takes precedence over the Tax Regulations for Kaesong Industrial Zone ("Tax Regulations for KIZ") in KIZ in its application to the South corporations entering into the North market. The Tax Regulations for KIZ applies to where there are no detailed provisions regulating a certain situation under the Agree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greement is a treaty with legal force and has been evaluated as an essential measure to avoid taxes being levied twice on the same income and prevent tax disputes. The Agreement has been contributing to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ince its adop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의의 = 4 Ⅲ.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과 효력 = 6 A. 국제법상 합의의 유형과 효력 = 6 1. 합의의 유형 = 6 가. 조약 = 6 나. 신사협정 = 10 2.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 11 3. 조약과 신사협정의 효력 = 13 B.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조약성 인정여부 = 14 1. 남북한 조약체결가능성 = 14 가. 북한의 법적 지위 = 14 나. 북한의 조약체결능력 = 16 다. 국가승인 문제 = 17 라. 북한의 과세권 인정 여부 = 19 2. 조세조약으로서의 특성 = 20 3. 합의서 체결절차 = 20 4. UN사무국 등록문제 = 22 5. 관련문제 : 남북기본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 23 C.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효력 = 25 1. 국제법적 효력 = 25 2. 국내법적 효력 = 28 Ⅳ.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내용 및 운영상황 = 31 A. 일반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 = 32 B.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내용 = 33 1. 적용대상 = 33 가. 인적 범위 = 33 나. 세금의 종류 = 35 2. 소득별 과세권 배분 = 35 가. 사업소득 = 35 나. 인적용역 소득 = 37 다. 수송소득 = 37 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 = 38 마. 부동산 소득 = 38 바. 기타소득 = 39 3. 이중과세방지방법 = 39 4. 기타 = 41 가. 차별금지 = 41 나. 합의절차 = 41 다. 유효기간 = 41 C.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운영상황 = 42 1. 북한의 조세제도 = 42 2.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 43 가. 개성공업지구 현황 = 43 나.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 = 45 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관련 규정 = 46 Ⅴ.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분쟁해결 = 50 A.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해결 = 50 B. 신소제도에 의한 해결 = 51 C. 남북상사분쟁합의서에 의한 해결 = 53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의의 = 53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 54 3.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 56 4. 중재절차 = 57 가. 중재신청 = 57 나. 중재판정부의 구성 = 58 다. 중재판정의 준거법 = 58 라. 중재판정 = 59 마.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 59 5.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활성화 = 60 Ⅵ. 결론 = 62 참고문헌 = 65 부록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71 ABSTRACT = 8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9971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Study on "Agreement on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dc.creator.othernameHwang, Yoon Ji-
dc.format.pageⅷ, 9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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