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 및 국가별 환경쿠즈네츠곡선 검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동북아 역내 및 동북아 개별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EKC를 검증하였다. EKC는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에 역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동북아 역내의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EKC를 검증하였다. 동북아 개별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EKC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1960년부터 2007년까지의 1인당 GDP,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CO2 배출량이다. 1인당 명목 GDP, 1차 에너지 소비량, 1인당 CO2 배출량은 각각 WDI,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CDIAC 의 연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만을 이용하여 EKC를 검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CO2 배출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도 이용하여 EKC를 검증하였다.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이유는 개별 오염물질들의 오염원인 에너지 소비 자체가 감소해야만 오염의 수준이 낮아지고, 환경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역내의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EKC를 검증하였다. 동북아 역내의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환경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역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EKC를 검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EKC를 검정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도 이용하여 동북아 개별국가의 EKC를 검정하였다. 개별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와 산업구조가 이질적이므로 개별국가마다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의 관계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동북아 역내의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에 EKC가 나타났다. 모형에 따라 경제성장과 환경질간에 역 U자형 관계, N자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N자형의 관계를 통하여, 동북아 역내의 경제성장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질이 악화되다가 일정한 소득수준을 지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질이 개선되고, 경제가 보다 높은 일정한 소득수준을 지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질이 다시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북아 역내의 환경질이 개선되다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1차 소득전환점은 약 17,000달러로 나타났고, 동북아 역내의 환경질이 악화되다가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는 2차 소득전환점은 약 32,000달러였다. 동북아 개별국가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한 검정결과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만 EKC가 나타났고, CO2 소비량을 이용한 검정결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만 EKC가 나타났다. 동북아 개별국가의 경제성장이 환경질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한 검정결과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만 EKC가 나타났고, CO2 소비량을 이용한 검정결과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만 EKC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1인당 GDP는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소득전환점인 17,000달러보다 높지 않았으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EKC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GDP는 1인당 GDP가 17,000달러를 넘어섰으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EKC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EKC가 나타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EKC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에서 소득전환점을 지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EKC가 나타났지만, 동북아 역내에 대하여 나타난 EKC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나타난 EKC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질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는 소득전환점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EKC는 동북아 역내의 EKC 중 소득이 낮은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역내의 EKC 상에서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소득전환점보다 낮은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시계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소득전환점보다 높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EKC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U자형 곡선이 나타나서 현재 한국의 환경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1인당 GDP의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고, 1인당 GDP의 제곱항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서 EKC를 의미하였지만, 두 독립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가 매우 작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계수의 부호가 EKC를 나타내지만,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asserts that at a low level of income per capita, pollution increases with economic growth up to a certain income level, but after achieving a certain level of income, pollution declines with economic growth. This paper attempts to test this EKC hypothesis by utiliz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data for the four countries in Northeast Asia.(China, Russia, South Korea, Japan)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quality, this paper utilizes panel data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ime series data for the four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The period of data goes from 1960 to 200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panel data,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hibits an inverted-U shaped EKC and a N shaped EKC. In the N shaped EKC, the inflection point of income where environmental quality starts to improve occurs at about $17,00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time series data, only Russia exhibits EKC for energy consumption, and only China and Russia exhibits EKC for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quality over the short-run for the four individual countries, only Russia exhibits EKC for energy consumption and only China exhibits EKC for CO2 emissions. At the outset of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China and Russia wouldn’t show any EKC because GDP per capita of these countries did not exceed income inflection point. In contrast with expectation, China and Russia exhibit EKC. At the outset of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Korea and Japan would show EKC because GDP per capita of these countries exceed income inflection point. In contrast with expectation, Korea and Japan do not exhibit E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