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라즈의 실천적 근거지음과 법적 근거지음

Abstract

라즈의 실천적 근거지음 이론은 법적 근거지음 이론과 연관된다. 그는 행위근거를 단위로 결정 및 강제규범을 분석한다. 특히, 이들을 배제적 근거의 속성과 연결시킴으로서 근거로부터 연동되는 강제규범 및 법적 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고찰은 일상의 규범적 근거지음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천적 근거지음 이론을 근거와 사실의 관계, 행위근거의 성격, 근거지음에 있어서 관점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라즈의 법적 근거지음 이론은 실천적 근거지음에서 획득한 고찰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첫째, 실제적인 법적 근거지음에 대한 기술적 설명의 제시, 둘째, 하트의 관행이론에 대한 비판, 셋째, 외적 관점에 따른 포용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원천테제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라즈는 이 중 세 번째 측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관점 및 관점으로부터의 진술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게 된다. 본 논문은 라즈의 법적 근거지음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법적 관점과 관점으로부터의 진술의 관계를 살피고, 그것이 행위자의 관점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관점에 의한 진술인 초연한 법적 진술과 배제적 근거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배제적 근거의 한계 및 행위자의 태도와의 관계를 거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적 관점으로부터의 진술인 초연한 법적 진술이 행위자의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법적 관점이 본질적으로 행위자 관점으로 수렴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Joseph Raz's theories of practical reasoning are connected to his theories of legal reasoning. He analyzes 'decisions' and 'mandatory norms' by 'reasons‘ for action. Especially, in the theories of practical reasoning, interlocking these concepts with characteristics of 'exclusionary reasons', he suggests mandatory norms and legal system which has connections with reasons. Moreover, these analyses of practical reasoning have another important meaning that normative reasoning in the context of our everyday life can be described in the logical aspect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reason and fact, the character of reasons for action, and the intervention of viewpoint in reasoning. Joseph Raz's theories of legal reasoning use insights which are come from the theories of practical reasoning. These theories have some important meanings; (i) descriptions about legal reasoning in practical reasoning, (ii) criticisms against the practice theories of Hart, and (iii) defences of source thesis against inclusive positivist. Relating to the third, Raz concretizes a legal point of view, and the statements from viewpoint.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relations between a legal point of view and the statements from viewpoint, and examine how these are able to have connections with agent's point of view.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detached legal statements' which are dependent on legal point of view and exclusionary reasons, the limitations of exclusionary reason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agent's attitude will be examined. In this respect, this dissertation conclude that the 'detached legal statements' which are dependent on legal point of view can be connected with agent-related reasons, and the legal point of view substantially contains the agent's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