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IPTV서비스와 망중립성 규제정책의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IPTV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망중립성 규제정책의 후생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망중립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주로 수직적 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와 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양면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IPTV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군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자군 사이의 교차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양면시장 모형에서는 고객군과 개발자군의 플랫폼에 대한 참여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플랫폼에 각 면에 부과하는 가격은 자체가격탄력성, 교차가격탄력성, 교차외부효과 및 양면의 총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컨텐츠 수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질수록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 수가 컨텐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지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망이 없는 사업자가 IPTV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플랫폼이 복점이 되는 시장 상황에서 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이 자유롭게 접속료를 책정하는 경우와 망중립성이 입법화되어 평균비용만을 망이용료로 부과하는 경우의 후생효과를 비교하였다. 양면시장에서는 망중립성의 규제정책의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망의 용량 제한이 존재하여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비자의 수가 정해져 있을 때, 플랫폼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수가 망의 용량 제한보다 작은 경우는 망중립성 규제 정책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망의 용량제한을 초과한 경우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망중립성의 의무화가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IPTV서비스를 위한 망개방을 망중립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논리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망중립성을 근거로 한 프리미엄망에 대한 동등접근 보다는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산정과 적정수준의 접근 개방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features of IPTV market and the welfare effect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in the context of a two-sided market model. One-sided analysis of two-sided markets may easily lead to incorrect conclusions. We explicitly model IPTV market as two-sided network consisting of consumers on one side and content developer on the other side. In a two-sided network, members of each group exhibit a preference regarding the number of users in the other group and optimal prices depend on not only own-price elasticity but also cross-price elasticity and cross-side network effects. This study shows that rising network effects from consumer market to content developer market allow price to rise in both markets and platform with symmetric spillovers sets optimal price independent of the level of cross-side network effects. In order to examine the welfare impact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that imposes average cost, we extend our model to duopoly competition between two platforms with multi-homing content developers. We focus on the different welfare implications according to degree of competition. When the number of optimal consumer is less than network capacity limit, we find net neutrality regulation increases total surplus compared to fully private optimum at which incumbent platform imposes access charge on entrant platform. In the opposite case, however, the social welfare decreases by net neutrality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