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여건은 크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인수합병과 매각,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내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은행대형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장집중도의 증가와 은행대형화의 추구가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보다는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증가와 독과점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집중도의 증가가 바로 경쟁도의 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모형으로는 Panzar-Rosse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별은행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은행산업의 경쟁도의 지표인 H통계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를 이자수입으로 하느냐 총수입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분석기간을 2001년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2006년까지로 하였을 경우 H통계량이 모든 경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집중도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집중도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은행산업의 경쟁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states the consolidation and concentration due to 1997 financial crisis have impaired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t employs the Panzar-Rosse method, the data used for Korean bank is from 1994 to 2006. It was found that the consolidation and concentration did not infact worsen the market competition after the crisis, but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has declined after 2001 in all cases. The result imply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over the potentials for monopoly power, bank competition may not be damaged. But the further increase of market concentraion ratio more than current level could led to a decline in market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