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이념 변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Abstract

교육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또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가치관이나 지식, 생활양식, 제도 등의 문화를 후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의 통일과 유지 존속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의 창조적 생활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개조,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의 이러한 양면성 중 어떤 기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변동에 있어서 차지하는 교육의 역할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살펴 보고, 이런 이론적 전제 위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이념의 변천과정을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점진적이고 의도된 사회변동을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이념은 가장 명료하게 그 의도를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진화론적 변동이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이 사회변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을 한다고 본다. 즉 사회변동이 현 사회의 정치 구조 또는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 문화, 기술의 혁신과 서어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교육 역시 본질적으로 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의 역할은 과학 문화를 진흥시키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반면 갈등론적 관점의 변동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육이 인간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개조하고 환경을 변혁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그들에게 행하는 "교육"이란 거짓된 환상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고 비인간화되는 것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이 갖는 문제점은 실제로 이들을 후진사회에 적용시킬 때 타당성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이들 사회에서는 자생적인 진화론적 변화도 아니고 어느 사회 계급의 혁명에 의한 변화도 아닌 제3의 방법, 즉 정부의 발전 계획에 의한 변동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정치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自生的인 것과 계획된 것으로 구분되며, 현대 사회로 올수록 계획된 변동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계획된 변동은 목적성을 띄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변동의 주체자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 전략은 강제, 설득, 교육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변동 목표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교육은 강제나 설득보다는 덜 직접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나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소수의 집권 엘리트에 의한 계속적인 공직 독점을 가능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급속한 국가 발전과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유도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변동을 계획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으며, 그 계속된 변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육이념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교육이념을 "교육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도하는 바의 인간상을 조성하려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개념" 이라고 정의할 때, 교육이념이 국가의 정책적 이념이라든가 그 민족이 신봉하는 그 민족의 문화적 가치, 또는 그 나라 국민의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 욕구 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교육이념이 정권의 비교적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에 따라 변화되거나, 단지 몇몇 소수의 정치 엘리트의 집권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 국민의 정신생활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이 많은 후진사회에서 교육이념은 현실적인 정치의 안정과 발전, 경제의 번영과 복지사회의 실현 등의 사회 발전의 장기적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수립되어야 할 것이 필요한 동시에, 그 수립과정은 소수의 위정자나 교육 담당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교육이념을 현실에 실천하는 과정 역시 官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보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한국의 교육이념을 살펴 보면,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는 일제의 억압에서 탈피하여 당시의 점령군인 미국의 민주적 사고방식을 받아 들여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세웠고, 제 1 공화국 시대를 맞이하여 6.25사변을 거치는 동안 분단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여 이데올로기적 색채와 함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적 방향으로 변질됨을 알 수 있다. 또한 4.19와 5.16혁명의 과도기를 거쳐 제 3 공화국을 수립한 후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업화"를 근대화와 연결시켜서 교육이념으로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이후 체제 논쟁이 가열되면서 빚어진 혼란과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이념은 한국적 민족주의라든가 "민족 주체성의 확립", 국적있는 교육 등의 용어를 포함시켜 국가주의적 색채를 띄게 되었다. 요컨데, 교육이념의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수립과정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 정권의 정책 목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들이 나타났다. 즉 후진사회의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를 시도할 때 있음직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복지사회 건설의 목표 달성을 꾀하는 이 시점에서 반성과 발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Education has two facts: it represents society and contributes to the change of the society. Education, on the one hand, is the process by which society transmits to its members acceptable ways of behavior, knowledge, mode of life, and institutions. This process enables society to perpetuate its particular beliefs, social values and skills. On the other hand,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ociety. The role of education in society varies depending on the emphasis the society places on one or two of the aspects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ociological theories on the social function of education in view of social change, then to analyse with relation to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s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goals of education in Korea since the Independence. Evolutionary theories of social change point to the fact that education progressively improves the society. They emphasize its conservative function for maintaining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from the conflict point of view, education is a positive means for developing a revolutionary atmosphere. A serious probelm which these two theor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have little validity when applied to underdeveloped societies. Almost all these societies make an attempt for change by a third method-that is, the governmental plan for development. The change being occured in a society can be catogorized into "the spontaneous" and "the planned" change. The planned change has become more popular in both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societies. In the planned change, there is no exception in that is inclined to control education to accomplish the plan. Particularly, underdeveloped countries plan to make changes for rapid development and utilize education as a proper means This tendency seems remarkable because education represents the nation's political ideology, cultural values, and need of the times. With the above theoretical examination, studies on the goals of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reviewed. Korea put emphasis on breaking from the suppression of Japan in U.S. Military administration period, and on establishing American style of democracy. And then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were shown in the First Republic and Korean War. When the Third Republio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military revolution of 1961, vigorou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efforts were made. The government set up a serie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Education was also replanned to support these plans. However, after "Yu Shin" in October 1972 neo-traditionalism resumed, and national identity and filial piety were emphasized. In conclusion, the goals of education in Korea was immediately influenced upon by the political chang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decision on the educational goals reflected the voice of the people. Accordingly it is requested to make efforts to solve the suggestions aforementioned in a new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goal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welfar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