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Abstract

違法한 行政作用에 의하여 國民의 利益이 侵害되었을 때 救濟를 請求할수 있기 위해서는 訴의 利益이 있어야 한다. 訴의 利益은 보통 訴의 對象의 問題, 原告適格의 問題, 具體的 利益 및 必要性의 問題의 세 측면에서 檢討된다. 訴益의 認定範圍는 行政訴訟(取消訴訟) 制度의 目的과 機能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오늘날 社會生活이 현저히 複雜多樣化하여 國民의 日常生活이 行政에의 依存度가 높아짐에 따라 權益侵害를 받는 사람의 범위가 擴大되고 있고 行政作用의 處分性이 다투어지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取消訴訟의 主된 目的은 國民의 權利 또는 法律上의 利益을 保護함에 있지만 한편 處分의 適法性을 保障하여 一般 公共의 利益을 保護함에도 있다는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함께 處分性에 대한 再檢討, 原告適格의 擴大, 事情變更等으로 인한 訴益消滅에 대한 완화해석이 要請되어 訴의 利益이 擴大되는 傾向에 있다. 이는 근대적자유법치주의로부터 현대의 社會的 法治主義에로의 헌법원리의 變化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 論文을 大略 살펴보면 抗告訴訟의 典型인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을 中心으로 第2章에서는 訴益의 槪念과 由來, 抗告訴訟의 訴益의 特殊性을 고찰하여 訴益은 民事訴訟의 訴益에서 由來하는 것으로서 民事訴訟의 確認訴訟과 行政訴訟에 있어서 槪括主義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問題가 되었고 行政訴訟의 訴益이 民事訴訟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取消訴訟의 機能과 目的에서 찾았다. 第3章에서는 訴의 利益의 判斷基準에 관한 것으로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訴益의 範圍가 달라짐을 고찰했다. 第4章에서는 行政機能의 多樣化로 從來의 處分槪念에서 벗어나 새로운 抗告訴訟觀에 立脚한 處分槪念으로서 形式的 行政行爲槪念을 主張하고 구체적 事例를 통하여 處分性을 再檢討해 보았다. 第5章에서는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의 法律上의 利益에 대한 우리나라, 日本의 判例와 學說을 中心으로 原告適格의 擴大傾向을 살펴보고 특히 不特定多數人이 갖는 集團的利益에 관한 訴訟形態로서는 團體訴訟의 適合함과 美國의 환경보호단체의 原告適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第6章에서는 客觀的 訴의 利益의 問題로서 事情變更에 의한 訴의 利益의 問題를 主로 살펴보았다. 第7章 結論에서는 各 側面에서의 訴益擴大를 살펴보고 訴益擴大가 현재의 사회적법치주의라는 헌법원리에도 부합됨을 지적했으나 이에는 實體行政法規와 行政節次의 整備와 充實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There should be an interest of lawsuit in order to claim relief for the profit infringed by illegal administrative power. The interest of such a lawsuit, generally speaking, has three aspects and the following contents: Reviewability, standing to sue, and whether there is concrete interest enough to be decided by the court(in other words, an interest of lawsuit in the narrow meaning). The standard by which the interest of lawsuit is determined and the scope of the interest of lawsuit is inevitably regulated by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the cases through which the law has evolved. This is due to the lack of concerned statutes, and insufficiency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view of the interest of lawsuit. Nowadays, the administrative function has gradually enlarged and the participating degre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the civil lives has also expanded, thus the sphere of those who are infringed upon by administrative action is being extended. The availability of judical review is issued in many cases, therefore, alth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is the means of relief for civil rights, is primarily under the system of the subjective litigation institution,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the litigation for nullity), in the characteristic of itself, includes the meaning of objective litigation. That is, the main ai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o protect civil rights, the rights of people against government, bu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conductedlegally by the government will benefit the interests of the public. Three aspects referred to above in the interests of lawsuit demand a modifie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for expansion is seen in the interest of lawsuit.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a natural conclusion which arises under the charge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ructure, that is the conversion from the recent liberal law-governed state to the present social constitution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