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開發國家의 發展理論에 關한 一硏究

Abstract

本 論文은 後進國의 低開發狀態를 설명하고 發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적절한 發展理論을 추구해 보려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시도에 있어 이들 國家가 低開發된 歷史的 原因과 이들에게 초래된 構造的 問題點에 관한 硏究가 그러한 理論의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한國家의 發展은 우선적으로 그 國家의 현실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計劃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前提下에 先進國에서 展開된 發展理論을 批判하면서 대두된 新맑스主義(n대-Marxist) 發展理論을 고찰해보고 그 理論的 價値를 評價해 보기로 하였다. 低開發狀態國家의 發展에 대한 理論的 관심은 二次大戰以後 政治的 獨立을 획득한 新生諸國의 대거 출현과 世界的인 資本主義秩序에 도전하는 社會主義의 發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先進諸國의 關心은 低開發狀態國家의 진정한 發展보다는 그들의 勢力 範圍를 확장하는데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先進諸國에서 展開된 發展理論이 低開發狀態의 根本的 原因을 규명하고 發展政策을 세우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의 發展模型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新맑스主義者들에 의하면 先進諸國의 發展理論은 低開發狀態國家의 發展 能力을 불신하고 低開發狀態를 發展以前의 狀態나 靜的 狀態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 國家에게 發展을 가져오기보다는 自立的인 發展을 沮害하는 理論이나 政策을 뒷받침하게 된다. 新맑스主義者들은 이러한 發展理論을 批判하면서, 低開發狀態를 過程으로 파악하며 先進諸國과의 關係를 중시하는 構造的이며 力動的인 새로운 接近法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低開發狀態란 所與의 狀態가 아니라 資本主義經濟體制가 世界的으로 확장되어온 重商主義, 帝國主義, 新 帝國主義時代를 통하여 先進諸國에 의해 搾取와 支配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 低開發國家內에 特權 階級을 創造함으로써 이들 國家의 發展을 저해한다고 한다. 즉 이러한 特權 階級은 先進國의 利益에 기여하는 그들 國家의 低開發 經濟構造를 維持하는 댓가로 經濟的 權力과 政治的 權力을 획득하게되며, 그들의 特權的 地位를 維持하기위해 先進國과의 依存關係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新맑스主義者들은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은 資本主義世界안에 發展과 低開發의 二重構造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決定論的 立場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같은 決定論에 빠져 低開發國家의 發展可能性을 非觀視하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低開發國家의 低開發은 先進自由主義諸國에 의해 초래된 것만은 分明하지만, 이 狀態가 維持 深化된 것은 이들 國家內의 構造的 問題에서도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低開發國家들이 發展하기 위한 決定的인 責任은 이들 國家自體內에 달려있다고 보며, 大衆의 參與에 의한 平等主義下에 經濟構造와 權力構造를 轉換함으로써 發展은 가능할 것이라는 代案을 제시한다. 新맑스主義 理論은 肯定的인 評價와 함께 몇가지 점에서 批判을 받을 수 있다. 이들 理論은 低開發國家의 發展問題를 새로운 觀點에 입각하여 다룸으로써 發展社會學에 새로운 關心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理論的 價値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서구적 價値基準에서 發展模型을 찾으려는 서구의 自民族中心主義를 배격하고 多元論的 相對性 原則을 택하고 있으며, 서구적 思考類型이 고집하는 絶對的 體系의 설정이라는 무리를 피하고 가능하면 融通性있는 原理를 가지고 發展의 過程에서 포착되는 중요한 社會諸側面의 相互作用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低開發狀態에 관한 現狀說明이 가능한 理論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新맑스主義 理論은 다음과 같은 短點을 지니고 있다고 批判을 받을 수 있다. 즉 주로 라팅아메리카의 경험에 입각하여 歸納的으로 형성된 理論이 타지역의 低開發狀態에도 說明力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점과, 歷史的 特殊性을 강조함으로써 社會科學理論으로서의 一般性을 沮害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低開發國 自民族中心主義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新맑스主義 理論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며 따라서 科學性을 결핍한 理論이라는 批判을 받는다. 그러나 新맑스主義者들은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세력확장을 위한 先進諸國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들과는 無關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低開發國 發展을 위해 어떠한 方法을 주장하건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關係가 없으며 단지 그들의 關心은 低開發國의 自立的 發展과 社會正義의 具現에 있다고 파악한다. 新맑스主義 理論은 先進諸國의 학자들이 도외시해온 低開發國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를 硏究함으로써 低開發狀態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理論이나 發展政策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經驗的 檢證을 함으로써 理論的 틀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underdevelopment and the structural problems, in an effort to search for adequate development therry and strategies for underdeveloped societies. This concer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nation's task for development cannot be considered without understanding the particular situation in which the nation has been and is. This is partly espoused by neo-Marxists' theoretical observations about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is paper reviews this new trend of development theory, hoping to develop a better explanation of underdevelopment. The active theoretical concern about the issues of development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merged after the appearance of newly independent nations during the post-World War Ⅱ period. It is partly due to the politics of the cold war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based on their concern about extending their sphere of influence. Thus theories of social development advanced in these countries can be criticized as a barrier to development of the underdevelopment countries. This is exactly what the neo-Marxist development theory is based on. Neo-Marxists propose a structural and dynamic approach in which the underdevelopment is regarded as a process, i.e., the situ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is process is emphasized. They regard the underdevelopment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s a situation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exploitation and domination of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mercantilist period till the post World War Ⅱ neo-imperialist period. Moreover, in the whol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previledged class emerged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has acted as comprador through which the advanced countries has been able to exploit and dominate easily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consequently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remain underdeveloped. That is, this priviledged class maintains economic structure of underdevelopment of its country so as to On the other hand, their theory can be criticized as well : The theory which is made inductively on the basis of Latin Americas' experience can be limited in its scope of applicability; and their theory emphasizing historic specificity can impede generality as a theory of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o these criticism, the neo-Marxists' theory has been criticized as ideological and lacking scienticism. However, neo-Marxists insist that they have no relevance to ideology even if the advanced countries regard the ideology as important. They argue that their only concern is to develop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dependently and to realize justice of society. In sum, the neo-Marxists' theory should receive credits for developing an alternative approach and theory from the viewpoint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neo Marxists' theory and development strategies must be tested empirically in order to extend their theoretical fram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