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非子의 富國强兵論에 대하여

Abstract

In this thesis, I tried to examine Han Fei Tze's theory of making the state rich and army strong (富國强兵論). Han Fei Tze (韓非子) was a member of the ruling family of the state of Han at the end of the Warring state period. Realizing the crisis of his native state, which was threatened by its stronger neighbors, he groped for measures to make his state rich and army strong and to reform of his state. The core of these measures is promoting of agriculture and war. Even though his suggestion was not adopted, his thought which supported the suggestion had an inportant effect. Before Han Fei Tze, there were two points of view about the relation of agriculture and war. One was 'promoting agriculture and eliminating the subsidiary occupation' and the other was 'promoting agriculture and commerce' which was suggested by Kwan Tze (「管子」). Han Fei Tze proposed two main policies the negative one and the positive one. For negative one, he insisted on suppressing a group who hampered the promoting of agriculture and war. To him, artisants and merchants seemed to be main hindrance. He also pointed out scholars and talks as impediment groups. For positive policy, Han Fei Tze suggested promoting agriculture and especially emphasized on making every effort on land-cultivating, tax policy and on controlling the agricultural time. To make army strong, Han Fei Tze proposed proper merit system, preferential treatment of soldiers, and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s. The above measures for promoting agriculture are based on utilitarianism. Han Fei Tz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methods to execute war and agriculture policy. I can find out some characteristics in Han Fei Tze's agriculture and war theory. At first, he developed his theory thoroughly to back up accomplishing an absolute monarchy which necessarily assumes powerful ruler.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he emphasized on land-dultivating, tax-levying policy and proper merit system for soldiers, it is clear that he inherited Legalism (法家思想). Secondly, unlike legalists, Han Fei Tze developed his theory on the basis of historical view and Treatise of Human Nature, which were quite ideological. That is, we can set a higher value on him as a theorist and a great thinker rather than as an administrator. Thirdly, Han Fei Tze suggested administrative methods to put the agriculture and war policy into effect. It means Han Fei Tze united and systemized the Law of Lord Shang (상앙) and Shu(術) of Shen Pu Hai(申不害). Han Fei Tze's agriculture and war theory became the important philosophical foundation in accomplishing an absolute monarchy-Chin (秦). Studying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erchants of Han-Dynasty (漢朝) and confucious opinions in Yen-t'ieh Lun (「監鐵論」, Discourse on Salt and Iron), it is clear that his agriculture and war theory was reflected in various fields.;本槁는 韓非子의 富國强兵論에 대해서 農·戰論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 것이다. 韓非子는 周代의 封建秩序가 무너지고 秦代의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하에 정치, 사회, 경제상의 新體制가 형성되는 과도기의 말기인 戰國末 韓에서 활동했던 인물로서, 각국의 위협하에 위기에 놓인 韓의 정세를 인식하고 重農·重戰을 중심으로 하는 富國强兵策을모색하고 國政改革을 요구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저서인 「韓非子」를 통해 後代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韓非子 以前 法家의 農·戰에 대한 입장은 農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크게 「管子」의 重農重商論과 상앙 및 「商君書」의 重農抑商論으로 구분되는데 韓非子는 상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의 農·戰論을 전개하였다. 韓非子는 農·戰振興을 위한 소극적 정책으로 이 정책에 저해되는 무리를 억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무리로 學者, 言談者, 帶劍者, 患御者, 商工之民을 들고 그들을 '오두'라고 표현하였다. 重農政策으로는 토지개간정책, 賦稅政策, 農時의 조절을 논하였고, 强兵을 위해서는 軍功에 대한 보상책, 戰士의 우대, 戰備强化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農·戰政策의 실시를 위한 통치방법으로 法術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韓非子의 農·戰政策은 현실에 無用한 것은 억제하고 富國强兵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農·戰을 振興시키려는 實利主義的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韓非子 農·戰論의 내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韓非子의 農·戰論은 철저하게 君主中心의 專制國家體制의 확립이라는 목표하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계속되는 전쟁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君主權이 요구되는 戰國時代末期의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여 나온 것이기도 하다. 둘째, 韓非子의 農·戰論은 그 이전 法家의 입장, 특히 商戰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나 관념적인 歷史觀과 人性論을 기초로 農·戰論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점은 戰國前期 法家와 달리 이론가, 사상가적인 면을 보인다. 셋째. 韓非子가 내세운 農·戰政策의 실시를 위한 통치방법인 法, 術은 상앙의 法. 申不害읜 術을 종합 체계화한 것으로, 이러한 면에서도 그를 法家思想의 集大成者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韓非子의 農·戰中心의 富國强兵論은 秦의 중앙집권적 전제국가체제의 성립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실제의 정책에 극단적으로 惡用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法家思想의 가장 큰 한계점이자 法家思想이 漢代에 이르러 쇠퇴하게 된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漢代의 商人에 대한 신분차별정책,「垣鐵論」에 나타난 경제정책등을 통해서 韓非子의 農·戰論이 후대의 정책에 多方面으로 반영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렇게 韓非子의 農·戰中心의 富國强兵論은 秦 以後의 통치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었으나 漢代 以後 法家의 쇠퇴와 더불어 儒家的 理念속에 가리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韓非子의 農·戰論은 그 이전 法家의 農·戰論을 계승, 발전시켰고, 後代의 政策과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中國에 있어서 진행된 富國强兵策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져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