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업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 (대우경제연구소)」의 정규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탐색이론에 입각한 해자드 모형 분석을 통해 실업탈출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계량모형으로 Lancaster(1979) 가 제시한 세가지 형태의 모수적 해자드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탈출확률이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 지수분포함수 뿐만 아니라, 바이블분포함수를 가정한 해자드 모형 분석을 함으로써 탈출확률의 시간의존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바이블분포함수에 감마분포를 하는 교란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비관측 특성들이 설명변수에서 누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치의 편의를 보정하였다. 또한 축약식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중임금을 직접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대우패널은 정규직 구직자에 대해 의중임금을 묻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 개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의중임금 데이터의 질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의중임금 분포와 실제 봉급생활자의 임금분포를 비교하여 두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Kiefer and Neumann(1979)의 의중임금방정식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탐색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우패널의 의중임금 데이터는 본 논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탈출확률의 결정요인들은 탐색이론에 근거하여 해자드 모형의 설명변 수에 포함시켰다. 추정결과 대부분의 추정치가 탐색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부합하고 있었으며, 지수분포함수로 추정할 경우, 바이불분포함수를 추정할 경우, 그리고 비관측 특성까지를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나 대체로 같은 방향과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더미와 가구주더미가 실업탈출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와 가구주일수록 빨리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취업으로 이행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전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의중임금이 높을수록 탈출 확률이 낮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경력이 길수록, 6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탈출확률은 높아진다. 둘째, 예상과 달리 남자일수록 탈출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을 원하는 여자만을 표본으로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의를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해석은 다소 조심스럽다. 셋째, 비근로소득은 탈출 확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근로소득'변수 대신 '전직임금 대비 비근로소득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이 추정치는 탈출확률에 부의 효과를 가지며, 10%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업급여의 효과를 예상해 본다면 외국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욕을 감퇴시켜 실업기간을 길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탈출확률은 부의 시간의존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이블계수의 추정치는 0.859였으며, 이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의중임금이 낮아져서 직장제의의 수락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직장제의 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효과를 상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비관측 특성으로 인해 추정치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정을 하였으나, σ^(2)의 추정치가 0에 근접한 값을 가짐으로써 바이블분포만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장기실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장제의를 주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probability of leaving unemployment using 1993 KHPS data. Econometric models are three types of parametric hazard functions following Lancaster (l979). They are the exponential distribution function, the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 and the gamma mixtured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 Estimating these reduced hazard functions causes an identification problem since the estimates include both supply and demand side factors. We solve this problem controling for reservation wage which captures supply side factors. The quality of the reservation wage data is important in such a case. We fin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reservation wage data of KHPS (1993) is similar to those of employees' actual wage in the same data. Then we regress the reservation wage on the exogeneous variables following Kiefer and Neumann(l979). Most coefficients are consistent with the search theo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the reservation wage data of KHPS is quite good. The exogeneous variables in hazard models are chosen according to the implications of the search models. The Estimates have nearly the same sign and significance in three hazard funct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 except nonlabor income are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hazard rate. In particular, the dummy variables of marital status and householder have the most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re-employment probability. Age, tenure, and reservation wage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hazard rate as search theory predicts.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dummy variable of resident in the 6th largest cities, a proxy for labor demand,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re-employment probability. Second, as would not be expected, male coefficien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hazard rate. Third, nonlabor income has no effect on hazard rate. However, using the ratio of nonlabor income and previous wage, the coefficient is negative and marginally significant at 10% level. From this we can expect that unemployment benefit also has negative effect on hazard rate like other studies. Lastly, wheth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or not, the probability of leaving unemployment decreases with spell length. It means the effect that employer hesitates job offer to the long-term unemployment is remarkably high in the Korean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