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海外直接投資가 輸出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outward direct investment on exports from the home country, Korea, using yearly time series data between 1971(or 1972) and 1995. At the previous theoretical studies, R. A. Mundell(1957) addressed sub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he home country's exports. In contrast, K. Kojima and T. Ozawa(1984) presente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he home country's exports. This theoretical controversy needs empirical findings. I analysed the effect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xports, using yearly time series data.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DI, I analysed the regional data about Korea's FDI in North America as well as the aggregate data. At first to test stationary of the variables the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were considered. And using co-integrated variables I estimated error correction model that is useful for analysing both the short and long run impact of FDI on export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Korea's FDI in North America, in the long run FDI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exports. When FDI increases 1 percent, Korean exports increases about 0.3497 percent. This result indicat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DI in North America, early stage of FDI. In the case of the aggregate analysis, in the long run FDI is negatively related to Korean expor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DI, which orients more labor productivity than industrial knowledge, this substitution effect could evolve into strong result in the future. To minimize this negative effect of FDI, Korea need to change these days FDI patterns. By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network based on intra-firm and intra-process division of labor, Korean outward FDI could contributes to a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which bring about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joint ventures especially with local partner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should be more actively promoted to obtain advanced technologies and firm-specific advantage which could stimulate exports.;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모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수출에 대한 효과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모국(home country)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고용, 산업구조 및 설비투자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특히 수출에 대한 효과는 국내 생산 과 관련하여 경제성장, 고용 및 설비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전후방연관 효과를 통하여 그 영향이 파급됨으로써 국내의 고용 및 산업구조에 2차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모국 경제에 대한 효과 중 수출에 대한 효과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세계총량 분석과 아울러 북미지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역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총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라는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자료는 표본기간이 세계총량 분석의 경우 1971년~1995년, 북미지역 분석의 경우 1972년~1995년인 연별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시계열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준변수 및 차분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하였다.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은 불안정시계열로 판명됨으로써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한 후 공적분회귀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총량 분석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수출에 대하여 대체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북미지역 분석의 결과는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적인 효과는 세계총량 분석과 북미지역 분석의 경우 모두 오차수정모형의 시차에 따라 추정계수의 부호가 다르게 나와 수출에 대한 효과의 대체성 혹은 보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북미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과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대한 현지시장접근형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투자모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북미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K. Kojima and T. Ozawa(1984)가 제시하는 생산요소인 기업특유의 우위요소(E-assets)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을 띤 데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태적 효과에서 논의되듯이 투자초기 단계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수출과의 보완적인 관계가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세계총량 분석의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과 대체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대하여 보완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내용상의 변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보다 선진기술지향적으로,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 등에 의한 진출을 함으로써 선진기술, 경영 및 마케팅 기법 등의 습득·유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업특유의 우위를 창출하며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인지도와 제품인지도 향상 등에 노력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