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難民槪念의 變化와 그에 따른 脫北者의 保護 可能性

Abstract

The history of refugees starts with the puritan who went to a new continent escaping from the religious persecution in 17th century. In 20th century, the World War produced many of the war refugees and people who were leaving their home country in search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freedom. Nowadays, there are 12 million refugees fleeing from internal conflicts, natural disaster, extreme poverty, political oppression and so on. The protection of refugees, who had escaped from persecution of their country of origin, is mainly accomplished by both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But they enumerate causes of refugee occurrence and define the concept of refugees only by those factors. So, the refugee concept in Convention is too restrictive to protect various types of modern refugees. In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refugees who are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s. They can be divided in two categories. The first is to interpret the Convention teleologically by taking its purpose into account, and the second is to conclude a new treaty or convention which can include all the refugees who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former is mainly accomplished by the activity of UNHCR and the refugee determination practice of each state. The latter is accomplished by the regional convention or declaration such as 1969 OAU Convention and 1984 Cartagena Declaration. Actually, through the regional convention, resolution and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te's refugee determination practice and municipal law, the refugee concept is getting broader. At the Same time, those various movements work as an evidence of opinio juris on broaden concept of refugee. Everything has a motivation to start. Like Republic of Korea felt interested in refugee problem as the north-korean refugees, scattered around the Russian Federation and China, had become the issue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north-korean refugees problem made me to have interest in the change of refugee concept in international law. The north-korean refugees can be protected by new refugee concept which is accept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ut international refugee law has a strong character of procedural law, it is a meaningful work to examine possible methods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sylum, temporary protection, to protect refugees before they obtain refugee status.;난민의 역사는 과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을 찾아온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전쟁난민)들과 사상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민족간 영토분쟁과 각종 내란, 자연재해, 극도의 빈곤, 외국의 침략, 정치적 탄압 등을 피해 타국으로 떠나는 현대의 1200만 난민들에 이르기까지 난민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에 대한 보호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협약은 난민의 발생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난민의 개념을 그에 대하여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난민의 범위는 해석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현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협약상의 제한된 난민개념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수의 난민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난민협약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난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UNHCR의 활동과 개별 국가들의 실제적인 난민인정 관행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후자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적 난민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지역적 난민협약이나 국제기구의 선언 및 결의, 국가들의 난민인정 관행 및 난민관련 국내입법 등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확대된 새로운 난민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확신의 증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데에는 동기가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있는 탈북자들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가 국제법상의 난민개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탈북자들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새로운 난민개념에 의하여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인 보호는 절차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그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장치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