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주식거래에 있어 이른바 사기적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권관련소송의 규모도 비대해지고 있다. 주로 시장에서 비대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사기적 행위가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 주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허위공시 혹은 공시누락 등 부실공시의 경우 발행회사, 그 임원 등 공시관련자들의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점 및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논의의 범위와 순서 등을 정하고, 제2장에서 공시제도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미국 및 일본의 증권거래법상의 책임제도 및 우리나라의 부실공시에 따른 민사책임제도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이 논문의 두 가지 논점 중 하나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점, 즉 손해발생시점을 투자자의 주식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부실공시사실의 발각으로 인한 주가하락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논문은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제4장에서는 나머지 논점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피는바, 현행제도 및 학설과 판례의 태도, 외국의 입법례 등을 본 후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이에는 소위 충격효과(crash effect) 및 부실공시가 없을 경우의 가상적인 주가산정에 관한 금융경제학적 방법인 사건영향분석방식(event study method)에 관한 약간의 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는 민·상법에 기한 청구의 경우 뿐 아니라 손해액이 법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도 피고의 손해인과관계 단절항변이 있는 경우 유의미성을 띄게 된다.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정리하고 논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This thesis deals with the indemnification for the investors' damages in securities transactions due to material corporate misstatements or nondisclosures, focused on the appropriate time point and method of estimation of the damages. Chapter Ⅰ introduces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thesis. Chapter Ⅱ overlooks reporting requirements for issuer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civil liability in securities actions in Korea;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rticle 14, 15, 186-5, the Civil Code, Article 750 and the Commercial Code, Article 401, 401-2, 414. Chapter Ⅲ discusses the appropriate time point to estimate the damages. Between the time for the investor to buy the stock and the time of the decrease of stock prices owing to the corporate misstatements, the latter is the author's position. Chapter Ⅳ analyzes the methods of calculating of damages. The author asserts the crash effec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mount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and proposes the method to remove the stock price reductions due to the factors not associated with the misstatements or nondisclosures. Also in this chapter the event study is explained as the method to measure the price effect of the disclosure of the misstatements or nondisclosures and expected stock value in case of hypothetical proper statement. ChapterⅤ,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suggests further study on sever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