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NEW) objec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ovement and further to deduce its meaning of movemnet for change. NEW has been organized since may in 1989 and has invoked nation-wide interest, however its movement had been started as 'national Teacher Committee' since September in 1987. Nevertheless there is no study which is evaluated and analyzed regarding as the one of the social movement. And so this thesis has its meaning in helping understand NEW movement with unblasing the prejudiced orientation as well as in finding out its character and meaning in social change through it. Under the consciousness of above direction, this thesis is analyzed by context of purpose, ideology, members, internal structure, duration and change. I'd like to find out the character of the NEW and to analyze its meaning as social change movement. The approach to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NEW external and internal material which is formal or informal and interview with NEW members. The analysi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NEW movement is definitely social change movement to aim at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and reunification. Secon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NEW is considerably ambiguous, there is no ideological coincidence with respect to view point of Korean society. Hence they did't make the concept of change definite. Third, the NEW is consisted of members and supporting members, having membership is freely happened since here is no qualified restriction. The communication network among members at the lower level is close, but upward communication doesn't do well. Bureaucratization phenomenon which is directed by leading group is appeared. And NEW occupied a great portion in their life.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organization is follows : Adopting democracy-centered organizational principle, seperating decision and practice, various activity toward various direction. However this organization has a lot of problem, generally in the state of unsettled condition. The source of the financial income is definite and stable, yet the education of the members has not been occured. Fifth, NEW movement has been proceeded consisitently having the purpose of educational democratization, social &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reunification. NEW movement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through dynamic reactive relation with government having 3 year history up to present since its birth. Government has regulated their actvity because of following intention: Maintatining its leading power on edtcaion as a useful tool of ruling hegemony, pre-preventing its spreading toward governmental official community since NEW is legally governmental official labor union, further social spreading possibility is conside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new-middle class, NEW is a industrial-wide labor union having powerful organization, the standing point of governmeant will be trembling after these. The NEW movement is not a simple teacher's strike for improving but social movement aiming at social change. The NEW movement has a special meaning in its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change. Even though they aim at social change, they don't have the definition of concept for the subject of change, object of change, and definite path because they didn't get out of middle class interest and consciousness. This classical limitation is huddle to change movement but can be explained its possibility as change movement. As they belong to NEW middle class, are in the occupational area performing idiological function, are not likely to be affected form material and are progressive, they can pursue to change society vigorously, They can also attract conservative middle class into change movement as the middle class subject of the change movement. Finally the fact that any social movement is not so eager to fighting, well-organized and estabilished people's agreement as NEW should be considered.;본 논문의 목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전교조운동의 변혁운동으로서 의의를 밝혀내는데 있다. 전교조운동은 1987년 9월 '전국교사협의회'로 시작되어 89년 5월에 결성된 후, 사회전역에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었다. 그러나 전교조운동을 사회 운동의 하나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도 부재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교조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교조 운동의 성격과 변혁에의 의의를 밝혀냄으로써 전교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전교조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은 전교조의 목적, 이념, 구성원, 내적 구조, 지속도와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전교조운동의 성격을 밝히고 변혁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교사의 계급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전교조 외부,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특히 전교조 내부의 공식 및 비공식 자료를 주요자료로 활용하였고, 또한 전교조 구성원들과의 면담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운동은 교육의 민주화, 정치, 사회의 민주화, 더 나아가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회변혁운동이다. 둘째, 전교조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상당히 모호하며,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념적 합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변혁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번째, 전교조운동은 해직교사와 현직교사로 이루어진 조합원과, 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자격이 없어 평교사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하부단위의 조합원들 사이의 의사소통망은 상당히 밀접한 편이나, 상부단위로의 의사전달 및 의사개진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있고, 지도층 집단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의 관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교조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네번째, 전교조 조직의 특징으로는 민주집중제를 조직원리로 삼고 있으며, 의결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직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직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재정은 출처가 비교적 명확하고 안정적인 편이나 조합원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다섯째, 전교조운동은 교육의 민주화, 정치, 사회의 민주화,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진행되어 왔다. 전교협 결성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운동은 국가와의 역동적인 대응관계 속에서 생성, 발전해 왔다. 국가가 전교조에 강력한 통제를 가한 이유는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공무원노조인 전교조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신중간계층인 교원들이 변혁운동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과, 전교조가 강력한 조직적 힘을 가진 산별노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교조운동은 교사들의 단순한 개량적 운동이 아니라 명백히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운동이며, 따라서 전교조의 의의는 이러한 사회변혁운동적인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변혁의 주체, 대상, 구체적 경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전교조운동이 신중간계층의 계급의식 및 계급이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급적 한계는 변혁운동으로서의 한계가 되는 한편,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변혁운동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를 제공해준다. 즉, 신중간계층에 속하면서도,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영역에 있기 때문에 자본에의 포섭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 경제투쟁에 매몰되기 쉬운 생산직노조와는 달리, 보다 강력히 사회변혁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간계층적 이미지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신중간계층의 변혁운동의 주체로, 보수적인 중간계급을 변혁운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만큼 투쟁의지가 강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사회운동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