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the capitalist patriarchal society, most of state policies affect women's lives and social status. The state action usually represents the interest of certain class(especially the capitalist) and gender(especial1y male). Moreover, the state's policy-making procedures are coherently controlled by men. As the result, social policy on women's issues tend to be conservative and women's interests are not fully realiz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ate policy-making structure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In doing so, we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ies,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dministrations, and women's organizations, that are major agencies in drafting and implementing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EEO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ole of women in policy-making is considered to be small. In the policy process, women are regarded not as major actors, but as policy target groups and/or beneficiaries. Only a few women are working at the high level of positions in the political part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s. Women are excluded from even the process of making policies on women's issues, and thus women's interests can not be fully reflected in these policies. Second, when we examine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EEOL, we found that the purpose of the law-making reflects not women's interests but political interests. In addition there are som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law- making, such as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tructure, women's execution from the policy- making, conflicts among policy-makers. The passive role of women's organization is another reason for failing of EEOL. Thir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the policy-making are the improvement of the authoritative, man-dominant political situations of Korea, introducing the quarter system guarantee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omen's active interactions as political forces.;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국가는 제반 정책을 통해 위계적 성별분업을 지지하고 여성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전제로 하는 성별분업체계가 전체사회의 재생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 남성지배로 일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세력이라기 보다는 정책시행의 대상으로서의 속성이 강하다.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정책 현실에서 여성정책은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들이 사회 전영역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 불이익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평법에 대한 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여성의 핵심적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성문제의 정치, 정책적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 공식 정책결정기구인 정당, 의회, 행정부 등의 정책결정구조와 공식 정책결정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의 구체적 현황을 근거로 고평법을 사례연구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대표적 공식 정책결정기구인 정당, 의회, 행정부 등의 정책결정구조에 여성참여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에 여성이 모두 배제되고 있어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차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핵심적 이해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사회의 여성정책은 여성억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 구도속에서 연관정책 및 관련입법과의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형성되기 보다는 자본의 이해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명목과 형식에 치우쳐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사회 정책환경의 일반적 특성과 남성독점적 정책결정구조에 의한 여성의 배제, 정책결정자인 남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정당의 이해와 여성의 이해의 갈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동질적 이해관계 형성의 제약, 이익집단의 주체적 이고 영향력 있는 정책대응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세째, 이러한 여성정책 결정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위적이고 관료중심적이며 남성독점적인 한국사회 정치, 행정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할당제'실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주체적 정책대응의 활성화 등을 들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여성의 이해를 배제시키고 있는 현 정책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들어 여성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정치참여의 핵심을 제기했다고 본다.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의 이해를 배제시킨 채 결정됨에 따라 오히려 여성억압적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한 해방의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문제의 정치적 정책적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제단계에 대한 상호 역동적인 분석이 미흡하고 정책사례의 경우 정책입안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의 분석들을 여성정책 일반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와 여성과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모색 또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