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As Korea has deveolped into a semi-industialized country, married women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activity has increased in a large scale.In case female labor supply have a specific character, particularly marred women.And this study became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The paper tries to predict change of married woman's labor supply, to undertakes a analysis of several theoretic and statistical problems indicated in many emprical models of female supply.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s. In chapter 1, introduction will be shown the change of female labor and introduced procedure of the study.In chapter 2, a general outlook of female labour supply will be shown the result of study about female labor supply on empirical study.In chapter 3, model of analysis will be presented Heckman's model, Mroz's model, Hausman's test.In chapter 4, esimation of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nalyses models in chapter 3.In chapter 5, conclusion shows several of political implication and task. Using a data set(KWID, 1985), we are able to estimate labor supply function of married women.Female labor market analysts have offered several problems for analysis of female labor supply model. First, our resulting wage elasticities of hours of work aren't unbiased esrimator that the measure of wage rate is the average hours of work. Second, the measure of confficients could be overestimated by sample-selection when we estimate wage or income elasticitied using working women. Third, the exogeneity assumption on wife's wage rate and her labor force induce an upward bias in the wage rate. This study undertakes a emplical analysis on second and third problem.For the esrimation, we are using Hekman;s procedure, Hausman's testing.The result in this study, such as the rejection of exogeneity assumption.And we found out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of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and the hours of work. The factors are nonwife income, young children in household, address dummy, that have negative effect on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The factors are wife's age, older children in household, that have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The factors as wage, older children, sample-selection affect positively on hours of work.And the factors as education, young children, wife's age, housband dummy affect positively on hours of work. The paper shows also several of political implicaions.But we need to study intensely about female labor supply.;어느나라에서나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크게 촉진시켰다. 지난 60-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노동참여형태는 저연령의 미혼여성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취업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참여형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연소연령층의 인구감소 및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미혼여성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생겨남으로써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85-88년에 미혼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1.69%인데 비해 기혼여성은 2.38%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혼여성 노동력의 경우에는 이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다른 노동력의 그것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인력의 증가는 노동시장전체의 수급구조및 고용형태를 변화시키고 개별기업의 고용관리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것은 기혼여성의 경우 통상 시간제 취업과 같은 보다 탄력적인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고용구조의 질적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노동력층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인력 공급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본 고에서는 기혼여성인력의 공급구조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여성노동공급 분석과정에서 지적되어온 계량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해결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5년에 실시한 "여성의 취업실태조사(1차)"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공급 Model을 분석할 때 발생하는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노동공급함수의 설명변수로서 임금을 임금소득/노동시간의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임금과 노동공급모형의 오차항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탄력성의 추정치가 unbiased estimator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임금이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때, 필요한 변수인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취업자에 한해서만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만을 sample로 할 때에는 '표본선택의 편의'로 인해 계수의 추정치가 overestimate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설명변수로서 이용되어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여경력이 경제활동참가식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될 수 없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노동력참여 경력이란, 과거의 취업력으로서 현재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짓는 미측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Heckman, 1977참조), 이밖에 Hanoch(1980)의 실증분석에서도 노동공급과 경제활동참가식에서 경력의 내생성이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에 임한다면 역시 계수의 추정치는 overestimated될 것이다. 이중에서 본 고에서는,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Heckman의 2단계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세 번째 문제점은 Hausman의 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 노동력경험은 노동공급함수의 교란하에 대하여 내생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을 이용한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에서는 노동력경험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우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6세 미만의 자녀수, 타가구원의 소득, 거주지더미는 負의 효과를 나타내며, 7-19세 자녀수, 나이는 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면, 평균시간급, 7-19세의 자녀수, 선택편의는 正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연령, 교육수준, 남편존재유무, 6세이하의 자녀수 負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기혼여성은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 즉 시장임금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유보임금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될 수 있다. 유보임금을 낮추는 방법은 주로 탁아시설의 확충으로 들 수 있겠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6세이하의 자녀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탁아시설의 확충은 기혼여성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킴으로해서 유보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장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고학력일수록 노동공급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측 요인도 있겠지만 노동력의 수요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1980년대 후반이후 계속된 대졸자의 공급과잉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휴직은 기업에게 있어서는 비용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고용은 꺼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부담을 개별기업에 전가하지 말고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고용보험 혹은 그 밖의 어떤 제도라도 개별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시간제 고용의 확대로 여성이 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제약 하에서도 노동참여 혹은 재취업의 기회 확대로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도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실증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수들의 외생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좀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Mroz의 검증방법처럼 Probit추정을 하는 경우까지도 외생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에 대한 실제 자료수집도 꾸준히 이루어져, 그 변화추이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하겠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해서 극히 초보적인 단계의 분석을 수행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심도있는 연구로, 앞으로 여성인력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