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

Abstract

One of the foremost controversies in contemporary theoretical criminology concerns how to simultaneously explain the existence of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patterns of criminal behavior over time. Three broad theoretical paradigm have been used to explain both continuity(stability) and discontinuity(change): population heterogeneity, state dependence, and dual taxology theories. The main dispute among these contrasting theoretical paradigms centers largely on predicted differences regarding the degree to which criminal propensity is stable/unstable across the life course. Gottfredson and Hirschi assume that assume that a basic propensity to commit crime is established early in life and persists throughout the life course. This propensity is the key to understanding criminal behavior. This view implies that life events after childhood are of little, if any, explanatory importance. Indeed, events such as changes in position in social structure or assumption of new roles that increase social integration would have no bearing on adult crime. On the contrary, Sampson and Laub took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in their life-course approach to study of crime. While they acknowledged that measure s of illegal behavior are highly correlated over time, they argued that such continuity does not preclude large and systematic change for many individuals. Their empirical research, which tracked individuals across large segment of life-span documented substantial changes in offending. They explain these patterns of change in terms of variation in social control. Moffitt argues that it is the mixture of two hypothesized offender types that makes the age-crime curve assume its observed shape. One of the offender types, Life-Course persistent group id responsible for the pattern of continuity, while the other offender type, the Adolescence-limited group is responsible for the change or discontinuity in criminal offending pattern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ll an important gap in our knowledge about change in criminal behavior. This study extend previous applications of social control theory to criminal trajectories by considering whether local circumstances that strengthen or weakened social bonds influence offending during early adulthoo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a retrospective survey in which 390 convicted male career criminals provided a every 6-month local life circumstances. Life event calendar was used to collect a meaningful retrospective data over 10 years. And criminal offending data is based on the official crime record. The 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four subcategories of crime desistence: the number of conviction(λ)(deceleration), seriousness of crime(de-escalation), crime specialization, and length of street time during every 6 month from 20 to 30.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self-control[persistent heterogeneity], crime onset-age[taxonomy theories], and informal social-control variables- marriage, job, military service, education[state dependence]. In addition five latent offending classes which consisted of three patterns of persistence('early-onset trajectories', 'late-onset trajectories', and 'adult-limited trajectories') and two level of crime participation rates('high-level of trajectories' and 'low-level of trajectories') were analyzed in separate. Hierarchical Linear Model that provides a within-person model and between person model analysis was employed to explor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attern of offending. The result is strongly suggest that meaningful change in involvement in crime is strongly related not to differences in persistent propensity(self-control), but to variation in local life circumstances. Even after accounting for persistent 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propensity to engage in criminal activities, there are still significant, negative, and substantively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conviction(specialization rates, seriousness) and the level of informal social controls. Having a job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crime rates and crime seriousness in any given period. Living a wife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crime rates and crime seriousness. Living with a girlfriend, however, raised the odds offending in the nonsignificant level. Having military services had uniformly beneficial consequences, significantly reducing the odds of involvement in crime and crime acceleration.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the education did not contributed to the tendency of crime desistence. These finding strongly support the conclusion that continuity and change are not opposite, but rather are two faces of intertwined causal processes These results forcefully demonstrate that life events during adulthood are related to crime.;본 논문의 목적은 그간 범죄경력 패러다임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범죄자 집단인 성인 상습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단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간 범죄경력 패러다임 내에서 성인범죄자와 고위험군 범죄자 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은 범죄경력 논의가 연령과 범죄간의 불변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집단이질론에 지나치게 치중되어왔기 때문이다. 모집단이질론에서는 범죄성향은 아동기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과 형성되며, 이때 고착된 범죄성은 생애주기 내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본다. 청소년과 성인, 일반범죄자와 상습범의 범죄행위는 동일한 메커니즘, 즉 연령불변적 범죄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는 성인과 상습범의 범죄지속과정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모집단이질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는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율이 반드시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범죄행위간에 실질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 아동이, 모든 범죄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집단이질성과 상황의존성 양자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 성인범죄자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논의는 Sampson과 Laub의 ‘연령단계별 비공식적 사회통제론’과 Moffitt과 그 후 제기되어진 일련의 ‘범죄자유형론’들이다. 본 논문은 모집단 이질론과 두 통합이론의 이론틀을 종합함으로써, 상습범죄자들의 20-30세 성인초기동안의 범죄지속과 중지과정이 모집단이질성 변인과 상황의존 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범죄자유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대상자인 상습범들을 범죄시작연령(‘아동 및 청소년전기 진입’, ‘청소년후기 진입’, ‘성인기 진입’)과 범죄율 수준(‘고범죄율 집단’, ‘저범죄율 집단’)에 따라 몇 개의 집단 유형화한 후 각 집단의 범죄지속 및 중지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0-35세의 동종실형전과 2범 이상, 체포경력 5회 이상의 상습범 수형자이다. 독립변인으로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력, Sampson과 Laub의 사회유대요인(직업, 혼인, 군대, 교육), 그리고 Moffitt의 범죄시작연령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각 변인들이 범죄지속과 중단의 네 가지 하위개념인 ‘범죄빈번화’, ‘범죄심각화’, ‘범죄전문화’, ‘재범억제기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cal Linear Model)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몇 가지 주요한 발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발견점은 경력범죄자들이라 하더라도, 성인기 이후 긍정적인 사회유대의 변화를 경험하면 이것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경력범죄자들 역시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생애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개인범죄율, 범죄심각성, 범죄전문화, 재범억제기간의 네 가지 범죄중단 하위영역 모두가 변화한다. 둘째, 성인경력범죄자들의 범죄지속 및 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시작연령’과 ‘상황의존론적 요인’이다. ‘자기통제력’은 이들의 범죄궤적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중에서 범죄시작연령은 이미 고정된 불변요인이라고 볼 때 이들의 범죄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직업, 혼인, 교육, 군대의 사회유대요인뿐이다. 긍정적인 생애사건은 전환점으로 작용하여 사회유대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유대의 변화가 성인경력범죄자들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의 원동력인가? 이 해답은 성인초기라는 생애주기적 특성과 연관되어 답할 수 있다. 20대 남성에게 있어 가장 강조되는 덕목은 경제적 자립이며, 특히 대학교진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력범죄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20대에 혼인은 아직 필수적인 덕목이 아니다. 20대의 교육은 대부분의 경력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오히려 군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분석결과 역시 경력범죄자들의 가장 강력한 범죄중지요인은 ‘직업유대’임을 밝혀주었다. 긍정적인 직업유대는 범죄중지 경향을 강화시킨다. 취업상태일 때, 그리고 취업기간이 길수록 범죄율과 범죄심각성이 감소하며,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상태라면 모두 범죄중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혼인유대는 범죄율에는 영향을 못미치지만 형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혼인상태라 해서 범죄율을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범죄를 실행해 옮길 경우 좀더 경미한 범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또한 법적결혼은 범죄중지를 가능하게 하나 동거는 장기화될 때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군대는 직업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유대 요인이다. 반면 교육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만 범죄율과 범죄심각성을 떨어뜨릴 뿐 교육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넷째, 재범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력범죄자들의 범죄 시작연령을 고려한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범죄시작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지속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범죄문제의 원인의 상당부분은 바로 조기 진입자들의 범죄활동에 있다. 따라서 조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적절한 양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구나 가정, 학교 등에서 반사회적 차별학습을 억제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Moffitt 등의 범죄유형론의 가정과 달리 오히려 범죄를 일찍 시작한 집단인 ‘아동 및 청소년전기 진입 상습범’과 ‘고범죄율 상습범’이 상황의존론의 영향으로 범죄중지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은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온 고위험군 상습범이다. 이들은 삶의 대부분을 길거리와 교도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범죄적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범죄적 삶의 무익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이미 벼랑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험군 경력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경력을 변화시키고 중지시키고자 하는 열망 역시 저위험군 집단에 비해 많다. 따라서 경력범죄자들의 재범억제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유대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이 두 집단에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범죄시작연령이나 범죄율 수준에 따라 범죄자유형별로 범죄지속과 중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직업유대와 군대요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청소년전기 진입범죄자들은 혼인유대가 강화될 때 범죄중지 경향이 강화되며, 성인기 진입상습범은 교육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인초기 경력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억제방안은 공통적으로는 직업훈련 및 출소 후 취업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군대복무와 유사한 재활프로그램이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차적으로는 청소년전기 진입 상습범들에게는 혼인유대 강화전략이, 성인기 진입 상습범에게는 교육훈련강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