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main points of the achievements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re that as many woman laborers as possible should utilize the system and that the female workers having used the parental leave can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 to lead a balanced life at home and at work.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factors which affect woman laborers' applic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the restoration to their work in order to analyze the mechanism of marriage or childbirth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y causes woman laborers, not man workers, to change their jobs. To get the goal, the research was done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interview survey of workers in "The Reality of the Application of Parental Leave" done by Korean Labor Institute in 2003. Out of 972 valid surveyed workers, 483 (49.6%) made use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s a personal variable, the feasibility of the use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was higher when laborers are older, when their spouse's wage is higher, and when they are high-school graduates but not when college graduates. This shows that especially around the time for childbirth, education does not always work positively to the supply of work, which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that the mechanism of decision-making of the lives of married women is very complicated. Secondly, as the labor market factor, the occupational variable turned out to be of the most importance. Professional managing staff, especially sales clerks or service industry workers, rather than those in manual workers in simple producing jobs, as well as workers with longer continuous service make use of the system more often. Thirdly, laborers working in a company with the trade union and with more careers are lower in facilitating the parental leave system, which unexpected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that the policy to reflect the needs of working parents is developed in the countries where the political engagement of women in the union is very activ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restoration to their original work of the female workers who facilitate the parental leave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as a personal variable, as they are younger, university graduates rather than highschool graduates, and those with the spouse getting higher monthly wage restored to their work but not so important in statistics, which result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research. Secondly, as the labor market variable, as the experiences in their career is more, and as they make more efforts in self-development related to their job duties, but as the period of the parental leave is shorter, the possibility of their returning to their work was high. This shows that career rather than education works very positively in the restoration to the work market, which agrees to the result of preceding study. Thirdly,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the trade union, the supply of substitute human resources, extra-payment, etc.,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restoration to the work. This reflects that institutional allurement to enterprises are not proper and the trade union is passive in raising the women's rights of working and raising children. Forth, it is very passive in applying the parental leave system that the reason for facilitating parental leave system is not taking care of children but the impossibility to get back to the work. The high feasibility of unvoluntary resignation shows the difficulty in guaranteeing woman's right to work.;육아휴직제도의 노동시장성과의 핵심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 많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에게는 직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지 않는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이 왜 여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상 자체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내적 메커니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출산여성의 휴직 사용과 복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조사한 <육아휴직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근로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모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활용과 원직복귀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육아휴직 활용실태 분석을 위해 실시된 근로자 설문조사의 유효표본은 모두 972명으로 이 중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람이 483명(49.6%)이고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이 489명(50.44%)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활용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 해 보면,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대졸 자에 비해 고졸자가 사용가능성이 높았고, 전문대졸자는 사용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출산을 둘러싼 시기에는 학력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휴직사용으로 인한 노동시장 탈퇴와 복귀의 과정에 있어 학력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은, 기혼여성 생애 노동공급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다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요인에서는, 직종변수가 가장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순 노무 생산직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 관리직, 특히 영업서비스직인 경우가,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휴직사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조가 있거나 직장 경력이 높을수록 사용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 밖의 결과로 여성노동자의 노조 조직 율이 늘어나고 노동운동 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취업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발달되어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사용자의 원직복귀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 해 보면,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자에 비해 대졸 자가, 배우자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복귀가능성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개인적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자에 비해 고졸자가, 배우자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복귀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요인으로, 직장생활 경력이 증가할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 노력이 많을수록, 반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짧을수록 복귀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력변수보다 경력변수가 노동시장복귀에 뚜렷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목할 점은 노조의 존재, 대체인력조달, 별도임금지급 등 제도적 요인은 복귀가능성을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체에 대한 제도유인책이 적절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조합활동이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 제고를 위해 소극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육아휴직 이유가 ‘육아목적’보다 ‘(산전 후) 휴직사용 후 업무복귀가 되지 않아서’ 사용하는(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권 보장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이다. 요약하면, 첫째, 출산 전 후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학력과 가구소득, 경력,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탈퇴와 복귀의 과정에 있어 경력변수가 뚜렷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데 비해 학력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다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공급은 부 (-)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으나 남편등 가구소득보다 자신의 임금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인적자본관련변수에 대한 조심스런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휴직사용과 대체인력 사용 등에 대한 회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휴직사용 후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체가 원직복귀를 보장받지 못한 비자발적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데서 노동권 보장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조의 존재가 휴직사용과 복귀가능성을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노동조합활동이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 제고에 소원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