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占有取得時效完成者의 法的 地位

Abstract

민법은 제245조에서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하여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점유취득시효만을 규정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민법은 비교법적으로 독특한 입법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45조 제1항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45조에 대한 검토로서 이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인 타당성과 그에 대한 해석론에 대하여서 검토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 혹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나누어 그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논하였다. 다음으로 제245조에 대한 입법과정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제245조 제1항이 성립된 배경과 그 절차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이 조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와 관련된 해석과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지금까지의 다수설은 이를 다른 시효제도와 같이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적어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만큼은 원래의 권리자가 오랜 기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규정을 굳이 남겨둔 이유를 생각하면 이를 소유권 입증곤란의 구제에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245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취득시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온 입법적 잘못이라고 여겨지고 등기를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의 성격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등기절차는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지고, 법원에 의한 판결로서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법률효과에 대하여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 등기명의인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점유하면 점유할수록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어 점유취득시효의 존재 의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점유취득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이를 다르게 보아 논리적인 일관성을 결여한 판결을 하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청구권을 물권적청구권으로 본다면 이에 대하여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A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provided in article 245 of the civil law. Generally, nations which accept the principle of an existence requisite in the change of a real right regard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provide only acquisitive by register. Nations which accept the principle of opposition requisite provide only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On the other hand, we have a relatively special civil law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is provided in clause 1 of article 245, ownership is acquired by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of analysis. This thesis examined article 245, the validity and analysis of legislation regarding this provision. To examine this, justification for existence about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was investigated. Nations that provide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or a similar policy were divided into nations of the principle of an existence requisite in the change of a real right and nations of the principle of opposition requisite. Furthermore, reason for being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was examined, and the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the validity was examined.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clause 1, Art. 245 which provides that ownership is acquired by registration, and the validity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registration and process under clause 1, Art. 245 was examined. Lastly, the legal rel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was treated. This thesis examined the legal relations that occur after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focused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possessor who complet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conclusion based on this was as follows. First, the reason for being regard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 was explained multilaterally like other prescription. However, the multilateral explanation is not right, the purpos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s for relieving rightful person who is not proved as a long time goes by. The reason for being of relieving the rightful people has to be searched regarding the reason of leaving a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after transferring into the principle of an existence requisite in the change of a real right. Next, the validity of clause 1, Art. 245 "registration" has to be analyzed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it is regarded to be a legislative fault caused by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prescription. It seems to be right that the possessor who complete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acquire ownership without registration. The claim of registration, which the possessor who complete acquisitive prescription has, to be analyzed as the claim of real right. Majority think that the acquired right by prescription is original acquisition, but the process of registration by means of preservative registration could be right. In addition, it is better by means of transfer registration as a judicial decision and preservative registration in case of real property which is not registrated.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a problem how the acquisitor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regards acquisitor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before registration. In this case, the acquisitor a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virtually has ownership in relation of a person registered and third person who get transferred. Otherwise, the longer people possessed, the more difficult ownership is acquired, so the result can be diagonally opposite with a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A precedent like majority regard the claim of registration that possession acquisitor has as the claim of bond, and it doesn't regard as general bonds in the concrete judicial decision. Therefore, there is criticism due to the lack of consistency. It can be a logically consistent explanation if ownership is acquired without registration after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and the claim of registration is regarded as the claim of a re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