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ological issues relating to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choice and analyse the perspective of students' educational choice among educational subjects. Educational choice is one of the educational policy focusing on consumer centered education. The recent educational reform bill shows that students are the direct subject of educational choice and need to have school choice and curriculum choice. But there are some conflicts on educational choice among educational subjects, particularly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disposition. The ideological issues on educational choice are as follows ; First, it's about educational excellence versus educational equity. The proponents of educational excellence insist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and students' educational choice is needed in order to fulfil it. On the other hand, the proponents of educational equity assert that every student should have equal opportunity to reach education system. Secondly, ideological issue relating to educational choice is educational diversity versus educational commonness. The supporters of educational diversity say that there should be various school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let students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needs. but supporters of commonness warn that choice tend to enforce educational hierarchy. Next, it's about educational autonomy versus educational publicness. The proponents of educational autonomy insist on institutional autonomy as well as personal autonomy. On the contrary, the propon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place high value on publicness instead of autonomy because education is fundamental social right. The result of study which analyze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subjects on students' educational choice are as follows ; First of all, most of educational subjects agree that educational excellence should be prior to equity. But they think education policy such as school choice, curriculum choice and ability grouping should be improved. Secondly, most of educational subjects agree that diversity should be prior to commonness. Students and parents think that education could be diverse through educational choice, but teachers were relatively conservative. Thirdly, students and parents have positive opinion about personal autonomy and students as subject of curriculum choice. On the other hand, teachers have positive opinion about institutional autonomy and teachers as subject of curriculum choi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choice is needed to improve excellence, diversity and autonomy, but just giving formal educational choice to students doesn't meet customers' needs.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more carefully about various variables to educational environment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al choice,;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게 부여되는 교육선택권 확대 여부와 관련된 이념적 쟁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러한 이념적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인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선택권과 관련된 교육 정책 입안 시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의도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의 교육선택권은 그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은 학생을 교육 선택의 주체로 보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과 교육내용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선택권 부여와 그 확장 여부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은 각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 대 평등성 추구의 문제이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목표를 학생 개개인의 능력 개발이라고 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과 교육내용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기회를 차별당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되므로 교육의 평등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교육의 다양성 추구 대 공통성 추구에 관한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교육의 공통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선택권의 부여는 교육적 위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은 보통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된 세 번째 쟁점은 자율성 추구 대 공공성 추구이다. 교육의 자율성에 대해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학생 선발이나 교육내용 선정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므로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된 이념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살펴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월성 추구 대 평등성 추구라는 이념적 쟁점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는 모두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평등성보다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나 학교 선택권이나 교과목 선택권, 수준별 수업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수월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선택권의 확대에 긍정적인 반면, 평등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평준화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평등성 추구에 긍정적인 반면 교사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추구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성 추구 대 공통성 추구라는 이념적 쟁점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는 다양성이 공통성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과 교과목 선택권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나, 교사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다양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에 긍정적인 반면 공통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공통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교사는 평준화 지역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자율성 추구 대 공공성 추구라는 이념적 쟁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개인적 자율성이나 교과목 선택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의견에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교사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관의 자율성에 대해, 그리고 교과목 선택의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자율성 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교육선택권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반면 공공성 추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선택권의 주체가 교사여야 한다는데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에 비해 교육의 공공성 추구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아 학생과 학부모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선택권은 수월성 향상과 다양성의 추구, 그리고 교육주체로서의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책화될 때는 의도한 바대로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실행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평등성, 공통성, 공공성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교사는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의 평등성, 공통성, 공공성 추구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교육 주체들 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선택권 부여만으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선택권이 본래의 교육적 의도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위적인 이유만으로 학생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이나 실제적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