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聯邦 ADR制度에 관한 硏究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impl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ADR from an in-depth study on ADR for federal dispute resolution.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nd pluralistic values in the post modern society has prompted acute conflicts in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amongst the people, disintegrating the unity of the 'people's homes and increasing the individuals desire for participation. Meanwhile, the issue of administrative rationalization has been raised,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which urges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Therefor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allows peopl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lict settlement has become urgent. In the U.S, the administrative law has been considered as a conflict mediation law and people's participation has been encouraged in the administration processes. ADR has been developed and put to wide use as a feder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satisfying the people's needs fo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Si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federal ADR is surveyed to be higher than trials, the use of ADR in federal dispute resolution is expected to spread even further. The focus of this study has been placed on the actual application of ADR in a federal dispute in the U.S. Studies on the types of ADR, the right types of ADR for different dispute cases, the neutral selection method, the actual process of ADR, and the most successful example of ADR application in the disputes regarding civil serva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ADR in Korea. Administrative ADR currently executed in Korea ar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de facto mediation in administrative trial and de facto medi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has been a notification on legislation of the Public Sector Dispute Management Act (Draft) on April 2005,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decision making and execu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administrative ADR in Korea, it is important to view administration as a mediator rather than an object of control. In addition, it is cruci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w a strong commitment in ADR as the U.S., foster many experts and develop various types of ADR.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execution of ADR for civil servant disputes and contract issues in Korea and seeks ways to find resolutions that benefit both the public and the individual good.;본 연구는 미국 연방 분쟁해결에 사용되고 있는 ADR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ADR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확산,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가치관은 국민들 사이, 국민과 정부사이의 첨예한 이해충돌을 불러일으켜 ‘국민’이라는 주권자의 단일성의 가정은 깨어지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욕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행정의 합리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협력과 참여를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행정법을 이해조절법으로 인식하여 행정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다. 그리하여 연방 분쟁 해결 절차로서 ADR이 개발·정착되어 국민들의 협력, 참여의 기회와 효율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으로 행정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연방 ADR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재판의 만족도보다 높게 측정되어 연방 분쟁 해결에 있어서 ADR은 더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방 분쟁에서 ADR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어떤 연방 분쟁이 ADR로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ADR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립인은 어떻게 선정하고 실제 ADR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연방 ADR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 직장 내 분쟁과 연방 계약분쟁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ADR의 개발·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ADR제도로는 환경분쟁조정과 같은 행정조정, 행정심판에서의 사실상 조정, 그리고 행정소송에서의 사실상 조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의 전 과정에서의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이 2005년 4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아직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행정 ADR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을 통제대상에서 이해조절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ADR을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ADR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공무원 직장 내 분쟁과 계약사건에서도 ADR의 효과적인 시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대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