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담당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 경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법적 의무성( legal mandatory)에 기초한 서비스를 주요 직무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초로 법적 의무화된 정신건강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서비스 수행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적 이슈들에 대한 탐색이 요청된다. 즉, 법적 의무성과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원칙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해나가는지, 이전까지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천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이나 실천전략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에 내재된 권력관계가 법적 의무성에 의해 표면화되는 국면을 어떻게 다루어나가는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여타 욕구와 정신보건서비스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조율과정에서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부여 하는지도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안정적 발전과 추후 법적 의무서비스의 효과적 수행과 관련한 전략과 접근 방법론 개발을 위해 의미 있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법적 의무 서비스 관련 이론적 토대나 접근방법 및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기존 사회복지실천 방법과 연결하거나 혹은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법적 의무 서비스를 수행하는 상황과 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세계가 자료의 원천이다. 이 과정에서 의식의 상호주관성을 통한 현상학적 반성을 함으로써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여 이들의 경험과 그 내면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사의 관점(emic)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었던 선가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도입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구조로 인해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만큼 혹은 양질의 사례관리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담 관리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발전적 대안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서비스라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이끌려가거나 클라이언트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가부장적 실천을 한다”는 잠정적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선가정이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하며 괄호치기 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7명의 전.현직 사회적응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고유경험, 즉 상황적 의미구조와 함께 개별적 경험을 관통하는 일반적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자의 선가정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경험은 개인적.전문적 자아의 적극적 도전 과정이었으며, ‘비인간적’ 제도를 인간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채택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각각의 고유한 경험의 의미를 상황적 구조 진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로 제시하였다. 둘째, 법적 의무 부과서비스 제공경험의 4가지 본질(essences)로 드러난 <개인적, 전문적 자아에 대한 도전>, <전문직 정체성 재확립>, <제도의 인간화>, <지속발전가능성 없는 성장>이라는 본질별로 중심의미를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각 본질의 의미형성에 기여한, 혹은 구성요소인 주제(themes)들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며, 그 생생한 의미 전달에 가장 적절한 연구 참여자의 면접기록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전문적 자아에 대한 도전>이라는 본질의 구성요소는 ‘혼란과 딜레마’, ‘개인적, 전문적 자아의 의미부여’, ‘사명감’, ‘적극적 시행착오’로 도출되었으며, <전문직 정체성 재확립>이라는 본질의 구성요소는 ‘새로운 인식’, ‘애착형성’, ‘뒷바라지’로 드러났다. <제도의 인간화>라는 본질의 구성요소는 ‘모호한 경계의 채택’, ‘재구성’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속발전 가능성 없는 성장>이라는 본질의 구성요소로는 ‘전적인 책임을 통한 역량강화 또는 소진’, ‘재량권 사용 또는 책임전가 ’, ‘멘토링 통한 자가발전’, ‘고군분투 또는 합리화된 철회’로 드러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는 본질과 본질간의 관계와 구조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 구조의 의미를 진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 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서비스 제공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들의 경험의 본질과 본질간의 구조를 간명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은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경험은 <시지프의 노동>이라는 은유로 도출되었다. 논의에서는 본질과 본질간의 구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비교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계기와 동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든지 간에 법적 의무서비스가 갖는 독특성에 대해 개인적, 전문적 자아를 통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전의 경험과 지식,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진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법적 의무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공공성’ 보다는 ‘전문성’을 선택하며, ‘공공성’을 의미하는 법적 의무성에 기초한 제도나 사업지침에 준거하기보다는 ‘전문성’, 즉 전문직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드러난 ‘클라이언트 옹호’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지침을 ‘인간화’하여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전담관리자의 역할이나 사업내용의 범위를 넘어선,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정당화, 합리화시켜주는 사업지침의 부재는 사회복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재량권 사용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자율적 역할확장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소위 ‘실적을 통해 평가되지 않는 활동’은 역설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정한 전담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자원, 자활사업체계에 내재된 문제 등, 법적 의무서비스가 수행되는 역기능적 상황과 맥락으로 인해 주체적인 사회복지실천 노력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법적 의무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분명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성장과 역량강화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성장경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경험을 통해 발견, 축적되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전정신이나 전문직 정체성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자활사업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자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급자에 대한 개별평가 및 개입계획수립이라는 인식의 공유 및 확대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자활사업 내에서 좀 더 비중 있게 자리하며, 전체 자활사업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하는 전진적 재배치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was to describe legally mandatory service practice experiences by the social workers, whose major duty was implementing the Self-Support Project Social Adjustment Program based on legal mandates, and revealy the meaning of the phenomena. The Self-Support Project Social Adjustment Program deriv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s the first legal mandated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 Thus, we need to explore various challenging issues faced by the social workers undertaking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is will be meaningful for the progressive improvement of the Self-Support Project Social Adjustment Program, strategi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egally mandatory services in the future and approaches, and will provide useful data and information in the area. On top of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legally mandatory services suitable for Korean realities as well as specific approaches and practices, and the outcomes will be linked to tradi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s or be utilized in comprehensive reconstruction of the practices. As a research method,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adopt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ata were gathered in the context that social workers were practicing their legal mandates in the Self-Support Project Social Adjustment Program and having their everyday experiences. Furthermore,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and their inner world by means of a series of phenomenological retrospections to examine fundamental structure through interrelated subjectivity of consciousness. For the purpose, a research question was established “What is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legally mandatory service practice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and we tried to identify social worker’s emic perspectiv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 depth interviews with 7 former and present social workers undertaking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Data analysis was done by Giorgi’s phenomenological procedure and tried to find general essence and structure in their experiences incorporating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participants. As a result, we drew the following structural elements of the essence in <challenge to individual and professional self> such as ‘confusion and dilemma’, ‘putting meaning into individual and professional self’, ‘a sense of mission’ and ‘active trial and error’ in <re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new perception’, ‘attachment formation’ and ‘attentive care’ in <humanization of institution>, ‘introducing of ambiguous boundary’ and ‘reframing’. Finally, in addition,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essence in <growth without sustainability> comprised ‘empowerment or exhaustion through taking total responsibility’, ‘use of discretionary power or imputation’, ‘self improvement through mentoring’, ‘fighting alone or rationalized withdrawal’, etc. That is, participants’ experience in legally mandatory service practice of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was an active challenge process for an individual and professional self, and was strenuous efforts to humanize the ‘inhuman’ institution. Thus, the meaning of social workers’ experience in legally mandatory service practice could be inferred to the metaphor of <Sysiphus's labour>. In conclusion, no matter how they are involved in the service, participants appeared to give meaning and uniqueness to their experiences in the mandatory service practice. In addition, they regarded them as challenges to previous experiences, knowledge and identity of social workers. Through this, they were reestablishing identity as social workers and experiencing the becoming of ‘real social workers’. In practicing services based on legal mandates, they chose ‘professionalism’ than ‘public perspectives.’ They seemed to focus more on the aspect of ‘client advocating’ reveal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professionalism’ that is professional identity rather than following regulations or policies based on legal mandates derived from ‘public perspectives’. They seemed to be oriented to client centered service,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the Self-Support Project Social Adjustment Program and humanizing policy. In addition, they were actively expanding social workers’ roles centering on clients’ needs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roles of a charge manager or the contents of services defined in policy. However, the absence of policy to legitimate or rationalize their efforts not only made them expand social workers’ discretionary power but also led them to use it illegitimately. Furthermore, participants were consolidating their perception that autonomous expansion of their roles and services that are so called ‘activities irrelevant to their achievement evaluation’ do not contribute to their job evaluation. In addition, autonomous social work practice efforts were continuously threatened by some anti functional situations and contexts including lack of resources for playing the roles of a charge manager established by participants themselves and problems inherent in the Self-Support Project system. Therefore, even though participants in this study would apparently experience growth and empowerment individually or professionally while practicing their mandatory services of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primary limitations cannot be avoided in making continuous expansion and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protect social workers’ challenge spirit and professional identity discovered and accumulated through their mandatory service practice. To address this issue, common recognitions should be shared and expanded including that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n practicing the Self Supporting Program include individual assessment of recipients and establishment of intervention plans along with reevaluation of the goals of the Self Supporting Program. Additionally, we suggest that we should attach more importance to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within the Self-Support Project and improve them to be more progressive as a basis of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Self-Suppor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