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실태와 노동법적 과제

Abstract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조직형태였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틀이 점차 와해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조직상 최대 목적 중 하나였던, 기업의 틀을 뛰어넘는 노동조합조직체계의 모색, 특히 산별 단위노동조합의 건설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서 등장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실상 완전고용상태 하에서 고용불안 없이 임금인상을 위주로 한 분배투쟁에 주력하는 데 성공하여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 실업의 상존화 등 고용의 유동화·불안정 현상의 고착상태로 인해 종래의 안정화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유지·배양될 수 있었던 토대가 붕괴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산별노조의 결성 움직임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교조 등이 있고, 한국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교원노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산별 조직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반하여 서구 선진국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측면에서는 산업별 조직들이 통합됨으로써 전국단위 조직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지역 내지 기업수준에 이르는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선진국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형태를 전제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다양한 노조 조직 및 교섭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입법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변화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의 법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 형태를 전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동조합 하에서는 당연한 법제도와 관행이 산별노조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도 부각될 수 있다. 현행 노조법 제2조, 노조법 부칙 제5조와 관련된 산별노조 설립·전환에 따른 쟁점과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조직형태변경, 합병 등 설립·전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7조, 노조법 제37조 제2항 등과 관련된 산별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따른 문제들이 그러하다.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지형 하에서 이전의 법제도와 관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초기업 단위노조에 적합한 법 운용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노조 조직형태와 함께 이에 따른 교섭 및 협약체결의 다양화에 순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법제가 추구해야 할 개선방향이다. 해석에 의해 산별노조의 본질에 합치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무용한 다툼을 피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n Korea, most of trade unions are organized in undertaking level. Labor law doctrin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form of trade unions in undertaking levels. The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however, poses challenges to the trade unions organized in undertaking levels. Union organizers have tried to find a suitable organization form which surpasses the limit of the enterprise level. They discover the answer from industrial trade unions. Since 2000, the form of industrial trade union have emerged in Korea. Although movement from undertaking union to industrial union has been accelerated in Korea, exactly opposite phenomenon is shown in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Trade unions in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centralized by forming national level union. However, for the cas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transformed so that it is suitable for such negotiation; they decentralize themselves unto the local level or undertaking level. However, among any of these industrial countrie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case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union or puts pressure on th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and industry. In order to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s, the person concerned with labor relation should be able to make their choice with freedom through various labor organization and diverse types of bargaining; this is a typical inclination that most industrial countries have and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o. Even though form of trade union in Korea is transforming from undertaking union to industrial union, current labor relation law and traditional custom are still running under the form of undertaking union. However, the law system and traditional custom that works perfectly under undertaking union can cause unexpected problems under industrial union. In addition, because industrial union requires larger number of people to relate with law than undertaking union, it is possible that complicated conflicts arise when industrial union is born and processed. It is foolish to stick to the old law system stubbornly with the trend of transforming from undertaking bargaining to industrial bargaining. Therefore, the basic principle of law application that is suitable for industrial union and specified content of the law should be written as early as possible. We need to adjust ourselves with diversification of bargaining and agreement and labor law should prepare the law system that support these changes.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conflict by analyzing substance of industrial union. However, in order to avoid needless conflicts and to confirm the law system, it is right to legislate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