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도 대응방안과 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는 현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급격한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의 대부분이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전보다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업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은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에 대해 대처할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제조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제조물책임제도이다.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중이나 사용 후에까지 제품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다양한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부품제조업자등은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배상하여야 하므로, 기업은 생산자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L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L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PL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유사한 법률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제조자의 편에서는 그 대책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향상과 사용자의 측면에서 제품생산을 영위하는 적극적인 체제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PL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더욱이 PL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그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며,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PL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L 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이 기업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서,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PL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케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과 기업의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적 연구를 위해서는 시중에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학회지, 논문, 단행본 등을 참고로 PL 제도의 일반적 이론과 중소기업의 PL 제도에 대한 대책을 조사하였다. PL 제도의 일반적 이론에서는 PL 제도의 개념, 기본적 이론, 책임주체, 제조물의 개념, 결함의 유형, 개발위험의 항변, 입증책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PL 제도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PLP 대책과 PLD 대책, 업종별 PL 대책, 기업의 PL 대책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PL 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 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중에서 충실하게 답변한 202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업분류에 관한 특성, 기업의 안전기준 및 소비자 대책에 대한 현황, 분쟁에 대한 현황, PL 보험에 대한 사항과 제조업자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제조물 책임제도에 따른 대응방안과 매출액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PL 부서 여부, 통일된 제품안전기준 여부, 독자적 제품안전기준 여부, 생산중지 여부, 사용설명서 개정 여부, 소비자 상담창구 여부, 분쟁해결을 위한 메뉴얼 여부의 7가지와 매출액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확률값을 알아보았는데, 이에 따라 통일된 제품안전기준 여부와 생산중지 여부를 제외한 5가지의 항목과 기업의 매출액범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립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매출액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기업의 매출액에 있어서 성과 변화를 알아보기에 시간의 제약이 컸다.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에 관한 t-test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들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각 항목의 두개로 나눈 그룹의 분산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매출액이 큰 그룹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매출액이 매우 차이가 크면 이들의 분산도 매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두 그룹의 분포가 겹쳐져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교차분석의 경우는 이들 분산과 관계없이 기대빈도와의 차이여부에 따라서만 통계량이 산출되므로 어떠한 패턴이 발견되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었다.단,. 총합에 따른 portion에 비해 많이 관측되는 셀이 있다면 어떠한 패턴의 양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liberal하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판단할 수 있었다.;Industrial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ur modern industrial societies have led to mass production, mass sale and mass consumption. It enriches our lives, but consumers who are the weak in the economical aspect can not deal with all the defects. The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is Product Liability system which allowed consumers to claim damages. A company should make an effort to minimize various damage of consumers an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reduce expenses of PL system. A company cannot help considering a countermeasure in a producer's position, because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component manufacturers have to pay for damage regardless of intention or a mistake. PL law is carried out early or make an effort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onsumer to similar law in America, Europe and Japan. The lawsuit happens frequently. In addition, countries do the enhance to prevent PL lawsuits the countermeasure as well in the side of the maker and prepare active setup which operates the good manufacturer in the side of user. The possibility that the PL system acts to the trade pressure of a back industrialized countries of America or trade fence is high. Consequently, we take the precaution this and must have the readiness of the all things about it. This Study has the meaning of research that it clarifies the countermeasure of the company has the relation with the result of the company. A Study is divided by two categories which are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For literature research, I investigated PLP countermeasure, PLD countermeasure, an industrial classification PL countermeasure and current situation of a PL countermeasure. For empirical research, I executed the poll about a PL system of 500 everywhere companies with the PL society, and I used 202 questionnaires which answer among those sincerely. I executed the frequency analysis to find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ample company out. The questionnaires were investigated characteristic about the industry grouping, the safety criteria of the company, the current situation about a consumer countermeasure, the current situation about the subject about a insurance, the investigation about consciousness of the manufactur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company's countermeasure and the sales amount to be the result of the company, I executed the intersection analysis and found out probability. Variables are having a PL department or not, having a good safety criteria or not, having quitted manufacturing or not, having revises an utility explanation or not, having a consumer counselling window or not and having a manual for the trouble solution. According to this, the result that comes out is not a independence except having a good safety criteria to be unified and the sales amount and quitted manufacturing and sales amount. This investigation has the meaning that executed the relation between PL system and sales amount in spite of short period while the PL law was carried out. Although I executed the t-test about a questionaries, it was not verified that it cares. The reason why these com out so that they care is the variances to divide into the two group of each item is very different. By a interaction analysis, it can be decided whether any patter is discovered. Because the statistic result is produced only by having the difference of expectation frequency or not regardless of these variances. But it was not decided that sales amount is high or law according to the variable. It was decided that the sales amount is related with the var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