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시장의 특성과 정부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thesis supposes that performing arts go through the life-cycle process of production, circulation and consumption like any other products, and the whole cycle of this process has both importance and value. The performing arts is premised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However, the current supporting mechanism excludes the market process of circulation and consumption. As commercial production, circulation and consumption section. Current situation estranges the public from the high cultural accessibility, the aim of the cultural policy. So,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has to shift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or circulation area; that is to say, support the demands to achieve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al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ing arts market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policy to increase the cultural accessibility of audience.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 Ⅰintroduces the purpose, methods and constraints of the study. Chapter Ⅱ concentrat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overnmental support. First of all,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ltural economic theories of Baumol(1965) and Trosby and Withers(1986), referring to the justice of governmental support in the performing arts market. Then it reviews the contemporary paradigm trend both in the advanc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result, first we can find the object of the cultural policy changes from an individual artist or art organization to the general public. Secondly, we can perceive the main policy maker chang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Chapter Ⅲ considers the supporting policy of performing arts in the advanced nation: America, Europe(Germany, France) and Japan.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ies are discussed. Chapter Ⅳ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rforming arts market. In this chapter, the performing arts of the Korea is divided into two branches: supply and deman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Korean market has several problems. In the supply side, the absence of art management in the performing stage, the unfairness of the public support, and the imbalance of the direct and indirect support are distinctively shown. In the demand side, the study about the basic infrastructure of audience development and the long term policy for the arts can be rarely found. Chapter Ⅴproposes the direc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about the performing arts,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Chapter Ⅳ. Chapter Ⅵ gives conclusion to this study, also mentioning several limits. This study has its meaning by giving implication and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to performing arts and supplying g the basic data to the insufficient sections of the performing ar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for making public policies in the area of performing arts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공연예술도 하나의 일반상품처럼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을 거치고, 이 세과정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공연예술이란 관객과의 의사소통(소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객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이든 유통의 경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메커니즘은 수요부문과 유통부문을 배제한 상태이다.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부문의 중요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삼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특히 소비부문의 배제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 목표인 문화민주주의와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현재 미흡한 유통부문의 지원과 소비부문의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지원으로 이동하는 것, 즉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결국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연예술부문의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그 지원의 방식이 공연예술시장의 공급·수요부문에 적합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공연예술부문의 지원특성을 분석·정리하여, 현황 조사가 미흡한 공연예술시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러한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문화경제학 연구에서 보여지는 Baumol(1965), Trosby, Withers(1986)의 이론을 토대로 했고, 김정수(2000)의 문화행정노트를 위주로 정부지원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과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문화정책의 대상이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중심에서 일반 국민인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특징을 통한 지원추세와 우리나라 공연예술부문의 지원의 특성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공급부문에서는 공연장 예술경영의 부재, 공공지원의 불공정성, 직접·간접지원의 불균형, 수요부분에서는 관객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의 조사가 미흡한 점, 중장기적인 예술정책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정책의 대안으로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조건의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문별 측면에서 공급(생산과 유통) 부문과 수요부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부문 중에서 공공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운영문제를 언급하면, 폭넓고 지속적인 검토, 연구, 발굴, 지원과 사후심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급부문 중에서 공급과 소비의 매개가 되는 유통단계는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인 경영형태의 비효율성으로 과투자 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경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조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부문에서는 미래 관객개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선진국들에 의해서 인식되어 오기는 했지만 교육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되고, 문화예술기관들의 제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연예술시장의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 소비자를 연결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반 하에 보다 구체적인 소비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노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수요지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간헐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을 때 공연예술시장의 기초조사가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지원(소비부문)에 대한 공연예술정책의 공급과 수요, 혹은 생산·유통·소비부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