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 개발 NGO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수단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개발원조이며 지난 50년간 제공된 원조는 막대했고 그 자체가 큰 성과였다.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것이 현대사회가 외교정책에 도입한 혁신이라고 하였다. 지금과 같이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여러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는 그 목적과 동기, 규모, 효과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 원조를 공여하는 측과 수혜하는 측 모두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원국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제와 절대빈곤과 질병에 노출된 인구는 크게 늘어가고 있다. 또한 개발원조의 중독 및 원조피로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의 실패사례와 환경파괴 등 개발 재난(Development Disaster) 문제의 제기, 부패하고 실패한 정부 지원 등 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발원조의 위기 상황에서 국제원조 체제 혹은 국제개발 레짐에 대한 비판과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국제개발의 규범을 현실화 하고 국가 또는 국제기구간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 행위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INGO (International Non Government Organization) 또는 개발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들이다 (나미경, 2001).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초기에는 개발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GO와의 결연을 통해 커뮤니티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고 차즘 NGO 활동이 전문화 및 확대되면서 정부 일변도였던 개발사업 영역에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동서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환경보존과 경제, 사회개발 등 범지구적 문제에 정부와 NGO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대처하고, 후에 NGO는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원조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자문, 감시 및 로비 등의 에드보커시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의 개발원조 및 개발 NGO의 역사는 수원의 역사에서 공여의 역사로 전환하여 성공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위에서 UN이나 미국 등 주요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으로부터 막대한 개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불과 40여년만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신흥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개발원조를 통해 성공한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원조는 선진공여국에게는 개발원조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분담자로서 개발도상국에게는 가장 최근에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개발의 파트너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매개체로서 모두에게 큰 기대와 관심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개발 NGO는 그 역사가 길고 다방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탄탄한 조직력과 풍부한 자금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개발원조 사업 및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발 NGO는 한국의 개발원조의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것처럼 예산 및 조직, 해외사업 수행경험,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하지만 한국 개발 NGO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공여자의 입장으로 전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이루었던 경제발전과 민주화, 여성개발, 환경보존 등에 대한 여타 선진국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개발 NGO 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고 유례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개발사업 현장에 잘 접목시킨다면 한국형 NGO의 모델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토대로 한국의 개발원조 흐름과 그 속에서 성장한 한국 개발 NGO 들의 발전방안을 아래와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국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사정을 고려한 사업발굴 기능 강화 NGO는 민간차원의 사업이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지의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함을 물론 상위 목표인 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공여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현지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지의 수요와 주민들의 의견 등 현지 여건이 반영되고 상위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NGO 비교우위분야 기술을 전문화하여 이전 개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불과 40여년만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신흥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룬 민주화, 여성개발, 환경보호 등은 세계 어느나라도 가지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분야들은 특별히 개도국에서 필요한 분야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문화 하여 한국의 NGO 들이 개도국에 그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주도형 NGO들이 수행하여 성공한 가족계획, 기생충퇴치, 새마을운동 등은 특별히 한국 NGO의 비교우위분야이며 개도국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욕구(BHN)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 그 경험과 기술이전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전문분야를 확보하여 타 정부와 국제기구에 자문 NGO는 전문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NGO가 긴급구호나 식량원조의 경우는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국제기구는 전문분야 NGO들의 경험과 기술 인정하고 협력 및 대화 파트너로 관계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자문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많은 개발 NGO들도 한국 NGO 비교우위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NGO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개발협력 인지활동 확대 개발 NGO들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개발원조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빈곤해소와 환경보호 및 인권신장 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양적 ?질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발맞추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청과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발협력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 NGO들의 개발협력 인지활동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원조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감시, 로비 등의 에드보커시 활동 강화 한국은 2010년 DAC가입을 목표로 원조규모가 GNI 대비 0.109%, 2015년에는 GNI 대비 0.25% 약 32억불로 확대 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원조의 개발정책 및 방향, 개발원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 개발 NGO들의 에드보커시 활동이 필요하다. 개발 NGO중에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NGO들의 원조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 정부나 NGO에 대한 자문, 감시 및 로비 활동을 통해서 개발정책과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 개발 NGO의 발전방안을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의 개발 NGO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았다. 한국의 개발 NGO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 NGO 자체의 발전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와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금번 논문에서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의 개발 NGO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토대로 개발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연구하였음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다각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의 한국 개발 NGO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often criticized the way in whi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by advanced countries. The amount of ODA offered for last 50 years was hunge and that brought a remarkable success itself. Hans Morgenthau,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 said “ODA is the renovation introduced to the diplomatic polic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It had never been the case in the past years that different countries provide the physical aid to encourage another countries’development in continuous and normalized ways. But yet the fact i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 a constant controversial matter over its purpose, motive, dimension and effect. That’s why both of them, its donors and beneficiaries didn’t see the satisfactory outcome resulting from development assistance. In a country which is rather categorized as a beneficiary country, an in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are still exposed to recession, absolute poverty and disease despite of long-term history of aid. It is also a known fact that the negative aspect development aid addiction and aid fatigue has been on the rise. On top of that, it seems to appear that critical issues on the aid program has been rising: failure cases, environmental disruptions, corruptions and failed government assistances. In this development aid crisis era, it is necessary to be critical and reorganize international aid system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regime. At the same time, the rise of new international relation agents, INGOs or NGOs, help concretize international development’s standard and connect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 Mi-kyoung, 2001) The scope of growth and contribution of NGOs in the early days, focused on the idea of humanitarianism, the object and motive of development aid which contribute to develop and promote the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ean time, they gave the direct support on the communities through the association of NGOs in view of getting over the limit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eing more expanded and specialized, the NGOs’ activities started to position themselves as a main subject in the development project sphere which was a simply lean-to-government-side. And then, on the 1990s, after collapse of the Cold War regime, NGOs and the government made associations to cope in collaboration with global issue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urther more, they got a role as an advocacy that perform research, consulting, audit and lobby on the aid policies and development projects organized by governments and UNs. The development assistance history of Korea is very particular in that Korea had changed its status from a beneficiary to a donor country. In fact, Korea had been receiving an enormous amount of aid from the U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even in 40 years, it achieved dra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ed itself to be a newly emerged assistance donor country. This means that Korea having both experiences as a donor and a beneficiary country, can be considered among advanced donor countries as a companion who can share the assistance allocation, and can also be considered as a partner and a role model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both donor and beneficiary countries holds high expectations over Korea’s role. The role of development NGOs in the advanced countries are growing in the field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y the use of its long history, rich experiences and specialties in various fields. Also they are equipped with highly organized and amply funded experts. However, as the history of ODA in Korea is short and small in scale, the development NGOs of Korea are very poor in various aspects: its budget and its organization, its experience in overseas business, its capability for carrying out the business, its specialties. However Korea’s development NGOs have been put at a position where they receive grants . They also have some unique experiences in the field of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gender equa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n’t experienced. So if Korea’s development NGOs use those specialties and unprecedented experiences and know-hows when conducting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could be used in the future as a role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based on the role of NGO in the field of ODA, I’d like to discuss about the flow of ODA and the way development NGOs of Korea has developed as below. First, Korea’s experience as a recipient country,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local situation. NGO is more efficient in civil matters. NGOs can find and successfully develop business which needs a quick support, using its professional experience and know-how. It should reflect the demand and the situation of the local countries, and also it should achieve higher goals, MDGs. Not doing a one-way-business as the position of the country grants, NGOs should develop business which reflects well the local condition; the demand of the local place and the opinions of the local people, should have enough discussions with the local people with understanding the beneficiary. Second, transferring the specialized competitive advantageous technology of Korean NGOs Korea has dramatically evolved over 40 years an emerging donor country from a recipient country and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democratization, the development of wome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were not shown in any other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need the above mentioning fields and if Korean NGOs teach their experiences and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ies in their specialized experiences and know-hows, the project will be conducting efficiently. Moreover, in the process of economical development, Korea’s country-led NGOs have successfully accomplished family planning, eradication of parasite and Saemaul Movement. Saemaul Movement which is the most competitive advantageous field of Korean NGO and in developing countries, those experiences and technology transfer related to Basic Human Needs(BHN) should be conducted soon. Third, consultation with othe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fter gaining expertises in the specialized fields. NGOs have know-hows for reducing cost and delivering effective aid due to its long experience and capability in the specialized fields. NGOs execut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in terms of emergency relief and food aid.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ult NGOs about the experiences and technology in NGOs’ specialized fields and NGOs representatives serve as advisors and dialogue partners. Therefore, a lot of Korea’s development NGOs gain expertise in Korea’s competitive advantageous fields and apply them when conducting projec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following the mid- and long term strategy plan. Fourth, extending the recogni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NGOs should contribute to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world commonly shared subject to the public and students and let them join the efforts for poverty re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moting human rights as responsible world citizens The International presence of Korea is strengthening,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Korea contribut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means of ODA. To increase public interest in line with international expect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conduc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public participation, Development NGOs should increase development cooperation awareness activities . Fifth, strengthen the advocacy activities of consultation, watch, and lobby to ODA Policy and development project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goal for its accession to DAC to increase Korea’s ODA/GNI ratio to 0.19% by 2010 and to 0.25%(USD$320 million) by 2015 respectively. Therefore, as ODA volume increases, the public,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NGOs should monitor Korean ODA Policy, its direction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Development NGOs research ODA Policy and development project of each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exercise an influence o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rough consultation, watch and lobby activity. In line with the above mentioned remark, we’ll discuss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s development NGOs, its role and its experiences in ODA. We suggest that the various development plans of government and NGOs’ own development plans relate to each other. But, in this thesis, there might be limitation in terms of researching the development plan of its role and unique characteristics. Henceforth, Korea’s development NGO’s development plan of more diversified and macroscopic faces will be supplementary.